	2016. 10. 17.(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0월 1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제과						세제과장	김경탁	2133-3350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2133-3352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곽배호	2133-3358
서울시, 전문가·공무원 등과 지방재정 확충과 세제발전 모색한다 - 서울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16 지방세 세미나’ 개최 - 10.17(월), 14시부터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진행 - 지방재정자주권 확대 통해 지방재정위기 타개방안 찾기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 과제도 논의

□ 서울시와 자치구 세정담당자들과 학계 등 지방세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 시는 10.17일(월)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2016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1년이 지나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고착화된 반면, 국가와 지방의 지출비율은 4:6 수준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지방재정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자주권 확대방안,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선방안, △지방소득세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 1부에서는 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가 ‘지자체의 재정자주권 확대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세입기반 강화방안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전망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과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토론에 나선다.

○ 2부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이선화 박사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세부담의 형평성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 감면정책의 양립방안과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 개선과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 3부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정승영 박사가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를 주제로 국세와 지방세 중복세무조사 해소방안과 법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 일괄 종료에 따른 문제점 및 운영방향 등을 발표한다.

□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지방세 세미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핵심요소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들에 관하여 이론적·실천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과 재정확충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개진하는 등 재정분권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2016 지방세 세미나」개최계획

□ 일    시 : 2016. 10. 17.(월) 14:00~17:2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주    최 : 서울특별시·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최

□ 참    석 : 150여명 (연구기관, 관련학회, 전문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4:17	17´	□ 개 회
휴 식	14:17~14:20	3´	□ 장내정돈
1세션	14:20~15:20	60´	□ 발 제 :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윈) ‘지자체의 재정자주권 확대를 위한 세입기반확충 방안’ □ 사 회 : 염명배 (충남대학교) □ 토 론 박호근 (서울시의회),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재원 (부경대학교), 임상수 (조선대학교)
	15:20~15:30	10´	□ 휴 식(장내정돈)
2세션	15:30~16:20	50´	□ 발 제 :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윈)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용 및 개선방안’ □ 사 회 : 옥무석 (이화여대) □ 토 론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이현우 (경기연구원), 강국진 (서울신문)
	16:20~16:30	10´	□ 휴 식(장내정돈)
3세션	16:30~17:20	50´	□ 발 제 :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윈)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의 운용실태와 발전과제’ □ 사 회 : 박 훈 (서울시립대) □ 토 론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허 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성주 (지방행정연구원)
폐회	17:20~	1´	□ 폐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