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194
결재일자	2015.10.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협조
	재활용사업팀장

서울시 재활용품 통계 작성 개선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0.

서울시 재활용품 통계 작성 개선계획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통계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코자 함.

□ 추진배경

○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정거장사업 시행 등에 따라 소각·매립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재활용품 통계에서 재활용품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행정통계의 신뢰문제 발생

- 사업장, 공동주택 등의 자체처리 물량 및 고물상 등의 물량 상당부분 누락

○ 시 차원의 재활용품 통계 작성기준이 없어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연도별 재활용품 통계 추이

○ 서울시 전체 재활용품 처리량(환경부 통계, 건설폐기물은 제외)

(단위 : 톤/일)

연 도	일 반	사업장	합계	전년대비증감
2013년	4,758	724	5,482	523
2012년	5,146	858	6,005	+12
2011년	4,928	1,066	5,993	- 600
2010년	5,539	1,054	6,593	- 1,129
2009년	6,558	1,164	7,722

○ 서울시 가정부문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서울시 자원순환과 자료)

(단위 : 톤/일)

연 도	직영․위탁	민간수집상	합계	전년대비증감
2013년	664	1,463	2,127	-182
2012년	736	1,573	2,309	+ 31
2011년	857	1,422	2,278	-316
2010년	744	1,850	2,594	-1,057
2009년	581	3,070	3,651

※ 환경부 통계는 우리시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연도별 추이 일관성 미흡

□ 재활용품 통계 추이 분석

○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기존에 수거하지 않았던 품목( 스티로폼 등)도 수거하여 고물상으로 가져다주고 있음으로써 재활용량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나 통계에서는 대부분 누락되는 것으로 추정

○ 재활용정거장사업 ’12~’13년 시범 실시, ’14년부터 확대 실시로 재활용선별장 반입물량의 일부가 민간수집상으로 유통됨에 따라 통계에서 누락

○ 자치구마다 민간수집상의 재활용품량 통계 작성기준이 상이

- 일부 자치구는 민간수집상 영역을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10개구), 포함시키더라도 자치구간 기준이 상이

▸ 민간수집상 물량에 대해 일부 자치구는 고물상 물량 추정치 사용하고,

일부 자치구는 1천㎡ 이상 사업장 물량 추정치 사용

○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발생량 대부분 누락

- 아파트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다수가 관외에 존재하여 물량 파악 곤란

- 재활용품 수거계약시 대부분 물량이 아닌 금액으로 계약함으로써 물량 파악 곤란

□ 개선방향

○ 통계에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기준 정립

<산정기준 예시>

- 고물상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 발생량 산출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재활용품 수거량 확인 방법 강구

- 1천㎡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발생량 산출

‣ 현재 300kg 이상 다량 배출사업장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자체 재활용 컨설팅시 재활용품 발생량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 강구

- (공동주택) 전체 발생량을 토대로 세대당 발생량 산출

‣ 세대 당 재활용품 발생량 추정치 : 0.17톤/년

※ 아파트 산출 예(성동구)                                    (단위 : 톤/년)

공동주택 명	세대수	’14년 총계	’15년 총계	평균	세대당 발생량
성동구 금호한신 휴	323	56	55	56	0.17
성동구 금호1차 푸르지오	336	57	56	57	0.16
성동구 성수 한진타운	378	66	64	66	0.17

- (단독주택) 일정구역의 단독주택들을 묶어 전체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세대당 발생량 산출

□ 향후계획

○ 재활용품 통계 작성방법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 ’15. 10월

○ 재활용 관련 협회 등 전문가 자문  : ’15. 10월

○ 재활용품 통계 작성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 ’15.11~12월

○ 재활용품 통계 작성기준 마련 및 활용 : ’16. 2월~

붙임 : 자치구별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제출내역(3년간) 1부. 끝.

[붙임]

자치구별 가정부문 재활용품 배출량 제출내역(최근 3년간)

(단위 : 톤/일)

구 분	직영 또는 위탁			민간수집상
	’13	’12	’11	’13	’12	’11
합계	664	736	857	1,463	1,573	1,422
종로구	23.6	24.9	91.0	68.6	73.2	0.0
중구	18.0	27.5	28.3	166.8	144.3	137.1
용산구	18.2	29.9	16.3	0.0	0.0	0.0
성동구	16.5	16.2	17.5	55.0	54.9	54.4
광진구	46.9	45.4	43.6	94.1	91.4	94.1
동대문구	18.2	21.6	18.9	152.2	151.1	160.3
중랑구	16.0	20.5	10.7	0.0	0.0	0.0
성북구	37.3	35.1	34.9	0.0	0.0	0.0
강북구	15.5	18.9	22.8	51.3	54.2	45.2
도봉구	9.0	12.2	21.5	199.2	201.2	195.2
노원구	18.4	16.9	15.8	0.0	0.0	0.0
은평구	27.3	30.5	24.3	28.2	28.2	26.9
서대문구	45.3	54.2	85.8	18.8	15.3	18.7
마포구	33.5	38.4	37.8	0.0	0.0	0.0
양천구	29.9	32.8	27.0	0.0	0.0	0.0
강서구	43.7	45.7	43.1	0.0	0.0	0.0
구로구	24.3	31.5	26.6	0.0	0.0	0.0
금천구	30.4	21.6	13.4	0.0	38.8	116.5
영등포구	15.5	13.9	12.6	4.4	30.4	4.4
동작구	30.0	27.1	152.0	82.1	90.3	0.0
관악구	63.5	59.0	16.5	0.0	0.0	0.0
서초구	22.3	20.7	21.5	143.2	158.1	156.8
강남구	24.1	46.2	41.4	190.3	223.4	193.7
송파구	25.8	21.8	20.6	209.0	218.3	218.3
강동구	10.3	23.7	12.7	0.0	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