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2019년 보조금 집행기준

2019.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목    차

1	근 거
	집행기준의 의의 관련 법령	1 1
2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일정 공통사항 사업실행계획준수 및 실적보고 사업실행계획 변경	1 2 2 2
3	보조금(예산) 집행 방법
	보조금 통장 사용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예산편성 기준표 사업종료일	3 3 4 5 6
4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자부담액 감액 불가 보조금 지출불가 사항 사업비목별 편성방법(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보조사업 비목	6 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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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기준

1		근 거

□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 련 법 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36조(검사)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

2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 보조금교부 및 정산 일정

구 분		업 무 내 용		실 행 주 체		기 한
2019년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 사업비 청구		• 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청구 - 연간 사업실행계획서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 제1분기 사업실행계획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센 터 → 자치구 → 시		1월 중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교부		• 시 → 자 치 구		매분기 시작 월초
		• 사업비 교부		• 자치구 → 센터		매분기 시작월초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분기별 실적보고서 제출 • 분기별 정산 ※ 시센터에는 상하반기 실적보고서 수합 시로 제출		• 구센터 → 자치구(정산, 실적) → 시센터(실적) • 시센터(구센터 실적 총괄)		매분기 시작 월 5일 이내 제출

※ 센터 소재지 관할 구청장은 연2회(상, 하반기) 이상 지도감독 실시 후 주요 행정처분 등 사항에 대하여 시에 보고

□ 공통사항

○ 시 및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대한 모든 사업 실행 계획의 승인․변경 및 지도․감독 권한은 센터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이 갖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협약체결(자치구청장 ↔ 센터)

② 센터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2019년 연간 사업실행계획서, 분기별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2019년 사업비는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 전 센터로 교부되었더라도 관련법령과 본 지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과 본 지침에 의거 집행 불가한 사항을 센터에서 임의로 편성하여 집행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 조치되거나 다음 분기 보조금에서 상계 처리됨.

④ 사업실행계획서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 계획 및 사업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과 자부담으로 시행할 사업 등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사업추진기간(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외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의 소급은 불가하다.

□ 사업실행계획 준수 및 실적 보고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센터는 분기별로 자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신청하되, 분기별 사업실행계획서와  이전 분기 사업운영 실적을 매분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사업실행계획서와 사업운영 실적이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사업비를 교부한다.

□ 사업실행계획 변경

○ 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유사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 심사를 맡은 후 자치구의 사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3		보조금(예산) 집행 방법

□ 보조금통장 사용(센터)

○ 보조금 통장은 운영기관이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반드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With Woori)사용(센터)

○ 센터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센터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단, 별도의 상용프로그램 사용시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제외가능

(상용프로그램 접속권한은 사업부서에서도 보유하고,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센터)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전 승인을 받기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금 인출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현금 인출 승인 예외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지출결의서에 사유 명시하는 것으로 승인 갈음

- 인건비성 비용(급여·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여비 등)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제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인건비성 비용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각종 인건비성 비용은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 져야 함.

※ 체크카드 사용 시에는 예외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내부품의서를 작성(추정가격)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통장 인출 집행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타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활용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관련 근거 : ’18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 기타 사항은 18년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은 자치구를 통해서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11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하다

○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처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 정산결과에 따라 센터는 자치구에 반납

자치구는 반납금 여입 처리: 익년 1월 말까지

자치구는 시에 반납(정산결과에 따라 확인 후 시에서 고지서 발급)

4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자부담액 감액 불가

○ 사업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당초 보조금 신청시에 제출한 자부담액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 단, 시비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당초 신청한 자부담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부담액 감액을 허용한다.

○ 사업비 정산시,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자부담액보다 실 지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잔액은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출불가 사항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출불가 항목

보조금은 당해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용도로 사용시 전액 환수

▪ 시상금품, 기념품, 상패(장),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수수료, 협회비 등

▪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유류대 등)

▪ 편의센터 직원이 아닌 단체 임직원 인건비, 편의센터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제3자에게 재위탁한 사무

▪ 보조사업 추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경비(사업추진직원, 활동가 및 활동보조인 가능)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관(운영법인) 임직원, 회원 및 단순 청중의 사업추진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참석비(운영위원회 참석비 등) 등

▪ 단체 임직원 또는 직원이 출강하는 내부 강사료

※ 기관(단체 및 운영법인) 및 중앙회,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에게도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및 원고료 지급 불가

□ 사업 비목별 편성방법

《인건비》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지원계획에 따른 서울시 편의시설 지원센터 인건비 및 수당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단순인건비 외 인건비는 자체 운영위원회(이사회) 의결을 거친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정을 따른다.

○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운영비》

○ 운영비는 당해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편성해야 하고   운영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의 사전답사 비용 등 기술직원의 출장 비용은 지난해 센터의 건축물 사용승인 300건 이상인 경우 월 30만원 이내, 300건 미만 200건 이상인 경우 월24만원 이내, 200건 미만인 경우 월 20만원 이내 이며, 행정직원의 출장 비용은 월 10만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고, 4시간 이상 출장 시 일비 2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구센터 기준, 시센터는 별도).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만원(2시간미만 출장비 없음) / 2시간이상 4시간 미만

하루 2회 가능 , 점심시간도 출장시간에 포함 (오전10시~오후2시까지 출장은 4시   간 출장

- 공용차량 이용할 경우 1만원 감액

- 여비 지급은 실제 출장부, 여비지급 조서 및 출장결과보고서에 의거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함.

※ 출장비 지급자는 별도의 식대 및 교통비 지급이 불가하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차(lease)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한다.

- 단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모성 경비(개별사업당 100만원 이하의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의 소규모 자산 취득비는 집행 가능

※ 비품대장 비치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운영비로 편성할 수 없다.

○ 센터 회계관리 등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운영비에서 집행한다.

○ 사업비 안에 ‘진행비’라는 명목으로 명세가 불분명한 항목은 편성이 불가하며, 사업비 안에 포함하기 어려운 소액 경비 등을 운영비로 편성한다.

- 특히, 사업비 안에 별도의 회의비(간담회비) 편성이 불가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회의관련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한다.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을 적용하며(강사수당 적용 불가) 회의참석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회의비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회의결과 보고서와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사업비》

○ 사업비는 보조금중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비로 편성해야 한다.

○ 강사수당 및 원고료는 사업비에 편성하며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홍보비는 기관 소식지, 현수막, 리플렛(전단지), 광고물 등이며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 서울시 로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치구 및 시와 협의해야 한다.

○ 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 공간 사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 마련을   위해 편성 할 수 있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 시 차량 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정보[차량번호,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 된다.

□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보조사업 비목

사 업 명	관	항	목	사용한도	과 목 설 명
보조사업	센터 운영비	인건비	급여
			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정액급식비,활동보조비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원 전문․직무교육비 회의참석 수당, 회의경비 - 식대비, 다과(음료)비, 소액 교통비 ※ 기관(운영 법인) 임직원 및 회원의 내부회의 참석비(운영위원회 참석비 등) 집행 불가
			여비		직원의 국내 출장비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출장 시 일비 2만원 이내, 4시간 미만시 일비 1만원 이내 - 총한도 : 1인당 예산 법위 내에서 편성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각종수수료, 장비임차료, 범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전화 및 전용회선료 우편발송료, 송금수수료, 관리비등
			차량유지비		센터전용차량에 한하여 지출 차량유류대, 차량유지관리비
		사업비	편의시설교육홍보비 등		장소임대료, 홍보자료제작비 (홍보물품구입),교육진행비, 강사비, 캠페인 행사비

※ 보조금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며,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집행기준과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한다. 보조금은 당해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의 비목 외로 편성할 수 없다. 단.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소관 자치구청의 승인(협의)을 통해 결정한다.

관련 법류 및 기준 위반 시 지도감독기관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전액 환수한다.  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사업비 비율을 높여 장애인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