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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이 사회활동(민원업무, 출․퇴근, 병원, 외출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제3조

□ 추진경위

○ ’84. 12. :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개시(국비사업)

○ ’16. 01. : 운전원 완전월급제 시행 및 요금 인하(’16. 9월 요금인하 조정)

○ ’16. 10.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장 방침)

○ ’16. 10. : 바우처택시, 보람일자리,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시범 운영

○ ’17. 01. : 바우처택시, 보람일자리,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본격 운영

○ ’18. 09. : 바우처택시 장애유형 확대 추진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 ’18. 10. : 바우처택시 이용횟수 확대(월30회 → 40회, 일2회→4회)

○ ’19. 03. : 바우처택시 지원율 확대(65% → 70%, 회당지원한도 15,000원 → 20,000원)

□ 장애인복지콜 사업개요

○ 운영주체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대표 : 윤상원)

○ 이용대상 : 17,601명(시각 1~3급 11,851명, 신장 1~2급 5,750명)

○ 운영대수/인원 : 158대/210명(센터장 1명, 사무원 34명, 운전원 175명)

○ 이용방법 : 즉시콜 (02-2092-0000, 1600-4477)

○ 이용요금 :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동일 수준

구분	5㎞까지(기본요금)	5~10㎞	10㎞ 초과시
이동서비스	1,500원	280원 / 1km당	70원 / 1km당
생활지원서비스	10분당 1,450원

○ 사 업 비 : 13,223백만원(’18년 11,890백만원), 시비 100%

붙임1		생활이동지원센터 일반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대표자	위 치	전 화	연면적	설치일	운영 법인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윤상원	동작구 상도로216	2092-0001	339㎡	84.12.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울지부

○ 종사자 현황 : 210명(센터장, 사무원 18명, 배차원 16명, 운전원 175명)

구분	합계	센터장	사무 국장	3급	4급	5급	배차원	운전원	기타 (바우처)
인원	210	1	1	4	2	8	16	175	3
자격증 소지자수	195	1	1	4	2	6	5	175	1
자격증 소지비율	92.9%	100%	100%	100%	100%	75%	31.3%	100%	33.3%
비고		지부장 겸직 무보수	사회복지1	사회복지4	사회복지2 전산회계1	사회복지5 전산회계1	사회복지5	운전면허175 사회복지 10	사회복지1

○ 운행차종 : 총157대(7인승 카렌스 155대, 승합차 2대)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 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예산액	7,755	9,030	9,676	12,746	13,400	18,402

○ 연도별 차량보유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기능 보강	예 산 액	286,485	600,000	541,000	517,860	-	707,902
	차량구입	15대 (대폐차 15대)	30대 (대폐차 25대, 증차 5대)	20대 (대폐차 20대,)	27대 (대폐차 27대)	-	32 (대폐치32대)
차량 현황	보유차량	153대	158대 (예비차량3대)	158대 (예비차량3대)	158대 (예비차량3대)	158대 (예비차량3대)	157대 (예비차량3대)
	차량증감	-	5대	-	-	-	-

※ 스타렉스 1대 차량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하여 차량을 선 매각 함(2018.10.17.)

붙임2		서울시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지원수단 현황

구 분	중증 이동장애인 이동 지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임차택시	장애인 복지콜		바우처택시
주관부서 (운영주체)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시설공단)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근거법령	교통약자법, 서울시 조례	내부방침		장애인복지법, 서울시 조례	내부 방침
이용대상	1·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	장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뇌병변·자폐·신장 1~2급 시각 1~3급, 호흡기·지적 1급 중 신청·선정된 대상자
휠 체 어 가능여부	가능	불가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가능 대상) 단, 수동휠체어 장애인 이용은 가능
이용방법	센터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 ※ 요금은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콜택시(나비콜, 엔콜 등)를 통해 일반택시를 이용하며, 복지카드로 결제 시 市에서 이용자에게 일정금액 보조
운영규모	차량 제공 차원				보조금 지원
	특수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 (1년 단위 계약)		차량 158대	10,000명(’19년) 20,000명(’20년)
시행시기	2003년	2013년		2000년	2016년

붙임3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 장애인복지콜 운영시스템

□ 바우처택시 운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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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

□ 운영현황

센터 차량(장애인복지콜, 장애인콜택시)의 증차 없이 장애인에게 바우처택시 지원을 통해 이동수요 분산 및 이동수요 충족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이용시 이용요금의 일정부분 지원

○ 이용대상 : 4,000명(시각 1~3급 2,700명, 신장 1~2급 1,300명)

○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나비콜 ☎ 1800-1133, 엔콜 ☎ 02-555-0909)

→ 바우처택시 이용 →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 운영대수 : 콜택시회사(나비콜, 국민캡) 차량 8,000여대

○ 이용횟수 : 1일 최대 4회, 월 40회 이용가능

○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콜비 주간 1천원, 심야 2천원 포함)의 30% 본인부담(시 지원 70%)

거 리	기본요금	본인부담	보조한도
이용요금	2,000원	총결제액의 30%	1회 20,000원 제한 (초과금액 본인부담)
결제방식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체크, 신용카드 기능)

※ 운전기사 장려 : 장애인 봉사수당 지원(콜당 500원)

근거리 봉사수당 지원(콜당 500원) ※ 5km, 콜비포함 요금 8,700원 이내)

○ 사 업 비 : 5,129백만원(’18년 1,320백만원), 시비 100%

○ 이용대상 확대 :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약 20,000명

- 現 장콜 비휠체어장애인(10,000명) + 시각▪신장장애인(8,000명) + 추가예상(2,000명)

현 행		개 선
시각·신장장애인 (시각 1~3급, 신장 1~2급)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전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자폐·신장 1~2급 시각 1~3급, 호흡기·지적 1급)

※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복지콜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 전동휠체어 아닌 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포함

- 2019년 시범운영 ⇒ 2020년 전면 시행

구 분	’18년	’19년(시범운영)	’20년
이용대상	4,000명	10,000명(50%) 1차(5월 3,000명), 2차(10월 3,000명)	20,000명(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