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년 월 일 발 의 자 : 의원 찬 성 자 : ( 명)

1. 제정이유

○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지만, 취업지원은 직장환경에의 적응곤란, 기업주의 취업기피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미미하고, 장애인에 대한 생계 및 의료지원 또한 재정상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자립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이 조례는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장애인을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서울특별시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장애인 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장애인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 사항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등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두되,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내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제10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마을기업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발의자 서명부

( 의안명: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 의안명: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