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저소득층 관광 활동지원 조례 제정 검토

김 태 수 의원

	의원 의뢰요지
□ 「관광진흥법」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부터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016.10. 14.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검토결과 주요내용

□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중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401,171명이며, 2015년 255,172명에게 숙박·교통·여행사·관광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였음 -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도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음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필요함 - 부산·제주 등 일부 자치단체는 장애인·노인 등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장애인·저소득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관광취약계층’이라는 법적용어가 있으므로, 의뢰하신 장애인·저소득층이라는 표현 대신 ‘관광취약계층’으로 제안드림 □ 의원께서 의뢰하신 내용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을 제안드림 - 다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바, 조례 발의 전에 집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 성 자	입법담당관:배선희 ☎3705-1132 법제관리팀장:최현재 ☎1184 담당:이경하 ☎1174

입법담당관 검토사항

Ⅰ. 입법담당관 검토의견

Ⅱ. 관련 법령

Ⅲ. 서울시 관련 조례

Ⅳ. 서울시 현황

Ⅰ. 입법담당관 검토의견

1. 관광취약계층 관광 지원 현황

□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중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401,171명이며, 2015년 255,172명에게 숙박·교통·여행사·관광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였음

2015. 9.3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기준

-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도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음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필요함

- 부산·제주 등 일부 자치단체는 장애인·노인 등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 의뢰하신 제·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장애인·저소득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관광취약계층’이라는 법적용어가 있으므로, 의뢰하신 장애인·저소득층이라는 표현 대신 ‘관광취약계층’으로 제안드림

□ 여행이용권 발급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업무에 관한 사항도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5제3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3. 결론

<의뢰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비교표>

의뢰사항	입법담당관 검토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를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 및 제47조의5제6항에 따라 ‘관광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을 정의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장애인·저소득층 관광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저소득층 관광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법」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제정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의 관한 사항	책무 조항에 내용을 반영함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와 업무 위탁에 관해서는 현재 상위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이 서울특별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함
민간참여촉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함
(여행이용권 발급)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의견 참조
감독에 관한 사항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보험가입 등) ① 장애인·저소득층는 관광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등) ①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표창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타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함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의뢰안을 반영함
	추가조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4조에서 규정함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제8조에 제정함

□ 의원께서 의뢰하신 내용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을 제안드림

- 다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바, 조례 발의 전에 집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통합문화이용권"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5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에 따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과 맞아야 한다.

제5조(장애인 관광활동지원) 시장은 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문화이용권 업무) 시장은 통화문화이용권 발급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전담기관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편성)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등) ①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관련 법령

1.「관광진흥법」

□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제47조의3)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제47조의4)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제47조의5)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행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관광진흥법 시행령」

□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제41조의3)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제41조의4)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47조의5제2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제41조의5)

제41조의5(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① 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여행이용권에 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체 및 관광시설 등과의 협력

4. 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 여행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6. 여행이용권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여행이용권의 발급(제41조의6)

제41조의6(여행이용권의 발급) 전담기관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이용권을 발급한다.

Ⅲ. 서울시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 관광진흥종합계획(제4조)

- 시장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제5조)

-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규정함

□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제6조)

- 시장이 「관광진흥법」제72조에 따라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제7조)

- 시장이 「관광진흥법」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도록 규정함

□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제8조)

-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를 두도록 규정함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제9조의2)

- 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관광종사원 교육(제10조)

-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관광통계(제11조)

- 관광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 민간참여의 촉진(제13조)

-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 업무의 위탁(제14조)

- 관광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감독(제15조)

-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Ⅳ. 서울시 현황

□ 서울시에서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배리어프리 관광상품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음

1.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자세한 사항은 ‘2016년 우수관광상품 지원계획’ 2016. 3. 관광체육국 참조

□ 추진경위

○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및 관광형태에 대한 전문가 자문 (’15.2~9)

○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인바운드 여행업계 간담회 개최 (’15.10)

○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15.10~ )

-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정보 실태조사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

-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및 서울시 배리어프리 추천코스 설계

-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인증기준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추진방향

○ 배리어프리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민간 여행사의 상품개발 지원

○ 서울시 추천코스 팸투어 시범운영으로 문제점 및 개선과제 발굴

○ 여행사의 상품개발 의욕 고취를 위한 우수상품 인증 및 운영 지원

□ 2016년 추진계획(안)

➡	『배리어프리 활성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 (1단계)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기준 및 개발방향 수립 (5월)

- 서울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인증제 운영기준 마련

- ‘서울시 배리어프리 추천코스’ e-book 제작 및 여행사 제공

○ (2단계) 위탁여행사 선정을 통한 시범사업 운영 (7월~)

- 서울시 우수자원 활용 국가별 맞춤형 상품개발

- 해외 장애인단체 및 미디어 초청 서울 추천코스 팸투어 운영

○ (3단계) 배리어프리 우수상품 인증 및 운영 지원 (9월~)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상품 인증

- 상품개발비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한 활성화 유도

2.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자세한 사항은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추진계획’ 2016. 2. 문화본부 참조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1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16. 2.11)

□ 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카드 발급기간 : ‘16. 3. 4 ~ 11.30

○ 카드 이용기간 : ‘16. 3. 4 ~ 12.31

□ 추진목표 : 수혜자 총 246,194명(문화누리카드 발급)

○ 사업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1,171명

→ 2015. 9.3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기준

□ 사업내용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이 가능한 개인별 5만원권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발급

□ 주관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사업지침’에 따라 서울지역주관처로 지정

□ 소요예산 : 12,399백만원[국비 7,934(64%), 시비 4,465(36%)]

※ 국비 당초 가내시 금액(7,825백만원)보다 109백만원 증액되어 시비 매칭액 부족분(56백만원)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붙임. 1. 지자체별 통합이용권 발급현황

2. 2016년 우수관광상품 지원계획

3.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지자체별 발급현황(2016.10.9. 현재)

지자체명	전체예산	발급매수	발급률
서울	12,309,700,000	231,657	94.10
부산	6,557,200,000	120,560	91.93
대구	4,917,900,000	90,604	92.12
인천	4,298,000,000	80,411	93.55
광주	3,317,600,000	60,415	91.05
대전	2,514,900,000	44,841	89.15
울산	1,004,200,000	18,435	91.79
세종	200,500,000	3,168	79.00
경기	12,466,700,000	232,298	93.17
강원	3,116,100,000	48,881	78.43
충북	2,473,600,000	40,560	81.99
충남	2,971,200,000	51,576	86.79
전북	4,821,100,000	82,472	85.53
전남	4,608,200,000	75,039	81.42
경북	4,980,400,000	76,442	76.74
경남	4,852,800,000	86,697	89.33
제주	1,163,300,000	16,285	70.00
합계	76,573,400,000	1,360,341	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