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6. 03.(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6월 0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2133-5360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2133-515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황규현	2133-5156
서울시, 장마철 맞아 지자체 최초‘비새는 상가’분쟁해결 나선다 - 6월~7월 장마철 맞아「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서비스」운영, 지자체 최초 - 건축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3인 1조 점검팀 운영, 현장 방문해 기술적 분석 후 결론 제시 - 수리와 처치 급한 우천시 접수건은 당일 현장 점검 및 분석,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로 신청

# 마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비가 올 때마다 빗물받이 양동이를 설치하는 게 일이다. A씨는 매번 상가주인 B씨를 찾아가 조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A씨가 가게 간판공사를 한 후 비가 새기 시작했다며 도리어 A씨에게 누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각각 누수전문가를 불러 진단을 했지만 그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힘들었다. A씨는 장마철을 앞두고 매출이 떨어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서울시가 매년 장마철만 되면 갈등이 심화되는 상가건물의 누수피해 책임을 객관적으로 가려준다. 임대인-임차인간 분쟁을 막고, 힘없는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 서울시는 6월, 7월 두달간 상가건물 누수 원인을 신속하게 찾아내 책임소재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직접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누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 상가 누수 발생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접수를 하면 상황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사안별로 ‘누수책임확인점검팀’이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팀’은 현장 내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임대차계약 내용 및 책임소재와의 관계,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 ‘점검팀’은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 내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3인 1조로 구성되며, 사안별 전담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ㆍ접수 /심층상담				사건별 전담팀					현장방문				당사자 의견검토			기술분석 법률검토				결과통보
상담센터 접수 심층상담				건축사,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현장확인 신청인 면담				피신청인 의견청취			기술적분석 법적용 검토				책임부담 소재구분
상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 특히 우천시에 발생하는 민원은 빠른 수리와 처치가 필요하므로 당일(9시~19시) 현장점검과 분석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상가건물 누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211), 온라인(http://tearstop.seoul.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빈번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리하고, 이와 더불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위 치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tearstop.seoul.go.kr) 로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