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668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접종 시행계획

2020.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 시행계획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만 64세 이하)에게 무료 독감예방접종사업 제공하고자 함

1		사업배경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 사업)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93050, 2020.5.19.)

□ 추진목적

○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타직종에 비하여 저임금 구조의 불안정한 일자리로서 처우가 열악하여 서울시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필요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권 보장 필요

□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

구 분	서 울(현업 종사자)
	계	만64세이하	만 65세이상
장기요양요원(명)	96.323	69,089	27.234
국가무료접종대상		×	○

※ 요양보호사는 고위험군인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높은 예방접종 우선권장대상이며
만64세 이하는 무료접종대상이 아님

2		추진계획

□ 지원기관 :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 서울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 타지역 소재 시립 장기요양기관

○ 타지역 소재 시립장기요양기관(영보, 엘림)

※ 지원 제외기관

- 세무서 폐업 신고된 기관

- 2019.9월이전 설치기관으로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기관

- 접종기간(2020. 9.~11.10) 전체기간 동안 업무정지인 기관

○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  양로시설 12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노인복지주택 11개소 제외)

□ 지원대상 : 만 64세 이하 서울시 현업종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1956. 1. 1.이후 출생자

○ 독감접종비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란 소속 기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재직증명은 산재보험가입 명부로 증빙4

- 신청일 현재란

‧ 장기요양종사자가 희망병원에서 접종받은 경우 기관에 신청하는 날

‧ 기관협약병원(촉탁)을 통해 단체 접종받을 경우 접종받은 날

□ 접종기간 : 2020. 9. 1 ~ 2020. 11. 10.

※ 병원진료비계산서의 날짜가 11월 10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 (처리기한이 한정되어 기한 엄수)

□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4가백신비+접종시행비)

□ 소요예산 : 2,070백만원 (시비 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교부 및 산출내역

○ 교부시기 : 2020. 7월중

○ 교부금액 : *********

○ 산출내역 : *********************************

(장기요양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2019.12.31.기준)

구분	재배정금액(원) (A)×85%×33,300원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수		종사자
		시설종사	재가(방문)	64세이하(A)	65세이상
계(서울)	*************	***	****	******	******
종로구	**********	**	**	***	***
중구	**********	*	**	***	***
용산구	**********	*	**	*****	***
성동구	**********	*	**	*****	***
광진구	**********	**	***	*****	***
동대문구	**********	**	***	*****	*****
중랑구	**********	**	***	*****	*****
성북구	**********	**	***	*****	*****
강북구	**********	**	***	*****	*****
도봉구	**********	**	***	*****	***
노원구	***********	**	***	*****	*****
은평구	**********	**	***	*****	*****
서대문구	**********	**	**	*****	***
마포구	**********	*	**	*****	***
양천구	***********	**	***	*****	*****
강서구	***********	**	***	*****	*****
구로구	***********	**	***	*****	*****
금천구	**********	**	**	*****	***
영등포구	**********	**	***	*****	*****
동작구	**********	**	***	*****	*****
관악구	**********	**	***	*****	*****
서초구	***********	*	**	*****	***
강남구	***********	*	***	*****	*****
송파구	***********	**	***	*****	*****
강동구	**********	**	***	*****	*****

3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 자치구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 활용가능

- 보건소 및 협약병원체결, 의료 인력 및 단기인력 채용 활용가능

(예 : 송파구는 의사 및 간호사 단기인력 채용하여 독감주사 접종)

○ 전년도와 동일방법 진행시

구분

주 체

내        용

추진기한

계획수립

서울시

서울시 무료독감예방접종 시행계획 통보(→자치구)

7.10일

자치구

자치구 무료독감예방접종 시행계획 통보(→기관)

※ 장기요양기관 대상 사업 및 회계 등 교육(설명회) 등 포함

7.31일

□

□

□

접종실시

요  양

보호사

또는

기  관

장기요양요원에게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실시(①또는②)

① 장기요양요원 희망병원에서 접종

- 先 자부담 → 後 기관에 비용청구

<장기요양요원 → 기관 신청시 제출자료>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 진료비상세명세서(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된 것)

※(주의!) 진료비계산서는 금액만 있어서 별도의 접종확인서가
있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되니, 상세명세서로 제출

- 본인계좌번호

② 기관 협약병원(촉탁의사)에서 접종

<협약병원 → 기관 신청시 제출자료>

- 비용청구서 및 병원계좌번호

- 접종자 명단 및 접종 내역 등 확인서류

9.1일

~

11.10일

□

□

□

비용청구

기  관

자치구로 접종비 청구

<청구시 제출자료>

- 청구서, 기관명의 보조금 통장 신설

- 4대 보험 가입 명부

- 접종자 명단 : 엑셀양식(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급비용, 개인정보제공동의 서명)

※ 증빙자료는 자치구 또는 기관 보관(폐업시 자치구 이관)

11.15일

□

□

□

비용지급

자치구

자치구는 기관계좌로 비용 교부

11.29일

□

□

□

기  관

①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비용 계좌이체

② 협약병원에 비용 계좌이체

12.10일

□

□

□

정산/평가

기  관

자치구로 지급정산서 제출

12.15일

자치구

시로 정산서 및 접종자 명단 제출로 성과 평가

12.24일

3		행정사항

□ 접종비 부정 수급 적발시 조치사항

○ 부당 수급 비용 환수 조치 및 필요시 고발 조치

○ 장기요양요원이 고의로 부정수급시 다음년도에 무료접종비 지원 제외

-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사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우선적으로 신청하되, 한 번만 신청해야 함

- 독감예방접종비용 이외의 다른 진료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기관이 고의로 부정수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요양요원에게 비용 미지급 등 부당‧부정행위 발생시 지정‧갱신 평가에 불이익 부여

□ 자치구

○ 현업장기요양요원이 기한내 무료독감예방 접종하도록 홍보 철저

- 접종대상자 범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계획 안내(기관별 홍보)

○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자치구 또는 기관에서 보관

- 접종자 대상자 명단을 출력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 서명란에
서명을 받아 시로 제출

○ 자치구별 부정수급신고 및 안내전화 운영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사실 적발시 환수조치 및 불이익 부여

- 장기요양기관 갱신시 평가 등 적용 가능

○ 향후 자치구에서 기관 지도‧감독을 실시할 경우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여부 및 무료독감예방접종비 집행내역 등도 함께 확인

□ 장기요양기관

○ 시설명의 보조금 통장 신설

○ 접종신청서(서식1)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 재직확인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의 산재보험 가입자로 증명
(근로복지공단 발급 ☏1588-0075,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접종대상자 명단(서식3)은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기관장이 확인날인 후 자치구로 서면과 파일 두 가지 모두 제출(중복여부 확인용)

- 소속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급비용

○ 소속 기관의 협력병원(촉탁의사)에서 접종할 경우 기관부담(또는
협약병원부담)으로 先접종 후 기관이 자치구로 접종비 신청(서식2)

* 협약병원 부담의 경우 기관과 협약병원이 상호 협약한 내용이 있어야 함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요원이 희망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자비부담으로 先접종 후 소속 기관에 접종비 신청(서식1) (주로 방문요양 등 재가에서 추진)

○ 소속 기관 협력병원(촉탁의사)에서 무료 접종(주로 협력병원이 있는 시설에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

○ 특히,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여러 기관에 소속 되어 있을 경우 중복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장기요양기관(1‧2번코드)에서 우선 신청

※ 부정수급시 다음년도에 접종대상에서 제외

○ 반드시 기한 내에 접종 및 신청

■ 2020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 사업 [서식 제1호]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 비용 신청서
접종 신청서
장기요양요원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접 종 일
	접종병원
	접종비용	원
	<개인정보수집 안내> 감염병예방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항목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민감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접종비지원 안됨)
	아래 위임자(시설‧센터장)에게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비용 청구와 개인정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접종비지원 안됨)
※ 독감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접종 후 소속 기관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비 신청은 만 64세(1955.9.1.이후 출생자이하로서 근무처가 여러 곳인 경우 한 곳에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시 다음년도에 예방접종비 청구 불가) ※ 소속 기관에 신청일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반드시 산재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2020년 서울시 무료독감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센터)장 귀하

■ 2020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 사업 [서식 제2호]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비 보조금 청구서

1. 청구인 및 청구금액

기관명
주소(소재지)
시설장명		전화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청구인원	총 명 (접종대상자 명단 붙임)
청구금액	금 원(W
입금계좌		예금주

2. 독감예방접종 청구금액 산출내역

※ 필요시 작성

서울시무료독감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독감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하고자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붙임 : 1.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 신청자 명단 1부

2. 보조금 통장사본 1부

청구일 :         년     월      일

청구인(시설장) :                       (인)

○○○자치구청장 귀하

■ 2020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 사업 [서식 제3호]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엑셀 작성)
자치구명	기관명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접종비용	비고
			-

<작성요령>

※ 주민번호는 “-”를 넣어 사용할 것

※ 자치구는 시설로부터 명단을 수합할 경우 한 개의 sheet만 사용(시설별로 쉬트생성 금지)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시설‧센터장) :                       (인)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참고자료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용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4. 08. 12.><개정 2015. 02. 16.><전부개정 2016. 06. 23.>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공통

신청

구분

[ ] 보험가입증명원 (    )부 (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 ] 보험료완납증명원 (    )부 (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 ] 사업장월별보험료산출내역서 (    )부 (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 사업장고용정보현황 (    )부 (조회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부  (4대보험가입자명부기재 후 지사로 신청)

[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    )부 (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부

[ ] 임금채권체당금증명원 (    )부 ([ ]지급 [ ]총괄 [ ]지급(상환액포함) [ ]근로자별)

신청인

성 명

주민

등록번호

-

주 소

☎

관 계

[ ] 사업주  [ ] 대리인(발급대상과의 관계를 기재하세요)

용도

[ ] 확인용  [ ] 본인의 권리구제((재)심사,행정심판(소송) 등)

[ ] 제출용(제출처: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및 수령  [ ] 팩스(팩스번호:              수령자명:             )

[ ]우편(수령주소:                                   ) [ ] 기타(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명칭 (공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사업주)
	소 재 지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신청시 작성

재해자

성명

생년월일

년월일

재해일자

년월일

<구비서류> 1. 사업장(개인) :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법인) :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 :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공지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은 자료를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료제공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정보

부분을 가리거나 삭제하고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가입하시면 각종 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그 외의 서류는 정보공개청구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붙임 1]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

구분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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