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 등에 관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의 각 동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 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자치구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에 비영리민단간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에 적용한다.

제4조(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 자율방범연합회는 각 자치구 자율방범연합대의 대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계도 활동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과 협력)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감독을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 대원에게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