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3. . (제 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9.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일정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동성을 유지·보장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 검토의견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