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서울시 일반택시면허 일부휴업 업무처리지침(2020)

2019. 12.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서울시 일반택시면허 일부휴업 업무처리지침

택시업계의 운수종사자 감소로 인한 경영난 완화와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일반택시의 일부휴업 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Ⅰ		개 요 - -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 추진배경

○ 2012년 택시운휴 차량 증가에 따라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 법인택시 운휴차량 면허를 임시로 반납받아 보관하는 택시면허 임시보관제를 시행하였으나 신청이 전혀 없었음

○ 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라 운휴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출고하여 비효율적 경영이 되어 업계의 휴업제도 개선요구 발생

□ 업무처리 방향

○ (일부휴업 연장 허용)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차량 대폐차 및 휴업기간의 합리적 재조정

○ (업무지침 수립 및 배포) 서울시 법인택시업계가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업무 절차 표준화

○ (사업개선명령 정비) 법령 위반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Ⅱ		일반택시면허 일부휴업 업무처리 계획 - -

□ 일부휴업 업무처리 표준화

○ 업무명 및 절차 통일

- (업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일부휴업

- 기존 휴업, 휴지 등 다양한 명칭을 일반택시 일부휴업으로 통일

- 자치구의 허가 업무이므로 신고 수리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 일부휴업 처리 후 필수 기관에 결과통보 의무시행

- 전자결재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휴업 실태 및 승인사항 이행여부 확인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휴업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단속

▸(관할 세무서) 일부휴업 등에 따른 세무 사항에 대한 통보 필요

- 팩스전송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업체별 휴업 현황 파악 체계적 관리

▸(해당업체 대표이사) 업체별 휴업 현황 파악 체계적 관리

□ 일부휴업 허가절차 (2019.12.12. 시행)

○ 1회차 일부휴업 : 기존 절차 준수

신청서 작성		휴업사유 증빙		검 토		허가
(업체)		(법인조합)		(자치구)		(자치구)
ㆍ신청서 ㆍ이사회의결 ㆍ번호판 등		ㆍ휴업사유 내역		ㆍ서류검토		ㆍ1년간 휴업허용

○ 2, 3회차 일부휴업 : 서울시의 사전 승인업체에 한해 1회 추가 허용

신청서 작성		휴업사유 증빙		추가휴업 승인		검 토		연장허가
(업체)		(법인조합)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ㆍ신청서 ㆍ이사회의결		ㆍ휴업사유 내역		ㆍ가동률, 운전자수, 차량수 등 검토		ㆍ서류검토		ㆍ1년간 휴업 추가 허용

[1회차 일부휴업 허가 후 2, 3회차 일부휴업은 서울시의 사전승인 후 자치구에서 허가]

▸일부휴업 비율, 가동률, 운전자수, 차량수, 준법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부휴업 중인 차량의 휴업 연장 사전승인 (서울시)

▸일부휴업 대수는 면허대수 대비 최대 50%, 기간은 총 3년6개월 까지 가능

○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신청서류

- 1회차 일부휴업 (허가)

▸휴업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등

▸차량 앞 번호판(미말소 차량),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 차량)

▸법인조합 : 운전기사부족사실확인원 등

- 2, 3회차 일부휴업 (허가)

▸휴업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등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인조합 : 운전기사부족사실확인원 등

▸서울시 택시물류과 : 휴업사유 증빙 서류(운전기사부족사실확인원 등)

- 사업개시 (신고)

▸사업개시 신고서, 휴업 취하원,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 미이행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사업개선 명령 (2020.1.1.시행)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부휴업 허가를 받은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휴업기간은 1년 이하이며, 휴업의 연장은 2회에 한해 서울특별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단, 원칙적으로 등록대수는 면허대수의 1/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사업개선명령 처분 이후 6개월내에 사업개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감차 시행

Ⅲ		기관 및 부서별 역할 - -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254개 일반택시 업체별 일부휴업 업무관리 보조

- 휴업사실증빙, 업체별 일부휴업 차량 및 회차 관리 등 업무 추진

○ (자치구 택시행정 담당부서) 서울시 일반택시면허 일부휴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업무 집행(2019.12.12.부터)

○ (교통지도과) 휴업차량의 운행, 개시기간 도래 차량의 미등록 등을 조사 단속하여 자치구에 행정처분 통보

○ (택시물류과) 254개 일반택시 업체별 일부휴업 업무관리

- 2, 3회차 일부휴업 인가, 업체별 일부휴업 차량 및 회차 관리 등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자치구 업무처리 모니터링

참고자료  1. 택시 일부휴업 관련 법령 조항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1부.

3. 운수종사자부족사실확인원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간 연장신청서 1부.

5. 택시면허 일부휴업연장 인가 신청서 1부.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일부휴업신청 허가 알림 공문 1부.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개시신고 수리 알림 공문 1부. 끝.

참고자료 1

택시 일부휴업 관련 법령 조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7. 3. 21.>

⑥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2. 2. 1., 2012.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 28., 2014. 5. 21., 2015. 1. 6., 2017. 3. 21., 2017. 10. 24.>

16. 제16조(제35조 및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 28.>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별표 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6. 법 제16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6호
나.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감차명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한다)

참고자료 2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허가

5일

신청인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휴·폐업내용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휴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일자

.   .   .

⑥ 휴업(폐업)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5조·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71조·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 첨부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또는 수리

참고자료 3

운수종사자부족사실확인원

1. 업 체 명 : O O 택 시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OO구 OOO OOO

3. 운수종사자부족 현황

면 허 대 수	취 업 등 록 인 원	적 정 인 원	부 족 인 원	기 간 연 장 대 상 대 수	비 고 (총운휴대수)

4. 사 용 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일 연기(일부휴지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로 사용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OO구 OOO OOO

O O 택 시

대 표 이 사           O  O  O        (인)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

위      사      실      을      확      인      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 이 사 장

참고자료 4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연기일

(연장기간)

⑦ 연기(연장)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관계 증거서류 1부

수수료

3,2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발급	◀						연장허가서

참고자료 5

[제1호 서식]

택시면허 일부휴업연장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회 사 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임시

보관

신청

내용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택시면허

휴업연장

희망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운송

개시

예정일

.   .   .

⑥ 대상차량

차량번호(서울            호) 등 (      )대

서울특별시의 택시면허 일부 휴업 연장 시행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운수종사자부족사실확인원(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발행)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참고자료 6

[제2호 서식]
택시면허 일부휴업연장 인가서
신청인	① 회 사 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임시 보관 신청 내용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택시면허 임시보관 희망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차량 말소 예정일		. . .
⑥ 대상차량		차량번호(서울 호) 등 ( )대
서울특별시의 택시면허 일부 휴업 연장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참고자료 7

“서울에서 가장 좋은 ○○구”

○ ○ 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일부휴업신청 허가 알림*********

1. 민원서류-123456(2019.1.1.)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일부 휴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 통보하오니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택시 운송사업자께서는 휴업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휴업기간 연장 허가 신청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업기간 중 자동차번호판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휴업신고 수리 내역

신청인			휴업신청 수리사항			비고
면허번호	업체명	주사무소	휴업차량	기간	사유
***	****	***************	*********	***********************	******	1차 휴업 2차 휴업

※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거 감차, 면허취소, 일부운행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구청장
수신자					해당업체 대표이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 00세무서장, 세금부과과장
★주무관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협조자
시행			교통행정과-12345									(	2019.1.1.					)		접수			택시물류과-12345								(	2019.1.2.					)
우	07256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동)															/			http://www.000.go.kr
전화		02)1234-56789						/전송			02)1234-5679					/	00000@000.go.kr												/	부분공개(7)

참고자료 8

“서울에서 가장 좋은 ○○구”

○ ○ 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개시신고 수리 알림*********

1. 민원서류-123456(2019.0.0.)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하여 알려드리니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운행개시 신고 수리 내역

신청인			운행개시 내역			비고
면허번호	업체명	주사무소	휴업차량	휴업기간	운행개시일
***	****	***************	*********	***********************	***********	1차 휴업 2차 휴업

※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거 감차, 면허취소, 일부운행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구청장
수신자					해당업체 대표이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 00세무서장, 세금부과과장
★주무관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협조자
시행			교통행정과-12345									(	2019.1.1.					)		접수			택시물류과-12345								(	2019.1.2.					)
우	07256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동)															/			http://www.000.go.kr
전화		02)1234-56789						/전송			02)1234-5679					/	00000@000.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