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2. 14.(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2월 1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사진없음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사진있음 □ 매수 : 3매 ※ 발표자료 추후 별도송부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	213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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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 개최 - 2.14(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진행 -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개․논의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14일(화)에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을 개최한다.

○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L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강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 그러나 물이용부담금 징수시한 부재, 운용 문제 등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동 추이

연도별	'99~'00	'01~'02	'03~'04	'05~'06	'07~'08	'09~'10	'11~'12	'13~'14	'15~'16	'17~'18
부과율(원/톤)	80	110	120	130/140	150/160	160	170	170	170	170

※ 수도사업자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 부과 대상지역 : 서울․인천․경기 등 한강하류지역 / 징수액(1999년~2016년) : 6조 1,076억원 ]

□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해법을 찾고자 지난 2016년 12월 12일 개최한「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1차 포럼」에 이은 포럼으로

□ 1차 포럼에서 대두된 물이용부담금의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즉, 물이용부담금이 부담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정한지,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한 후,

SWG(Smart Water Grid) 연구단 염경택 단장을 좌장으로 5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금번 포럼을 통하여 서울시․인천시는 최근 시민단체․관계전문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붙임 :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 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