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퐁(떠넘기기) 민원 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가. 관련법규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첨부를 갈음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관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소관부서	주요내용	검토의견	담당자
보건의료정책과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및 신고 ○ 약국개설등록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및 신고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임 ○ 약국개설등록은 각 자치구 소관 업무임	이정목 주무관 (02-2133-0724)
	○ 약사법 위반행위 조사	○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은 위반업소에 대한 허가 및 신고기관에 있으므로, 허가 및 신고기관에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야 함	이정목 주무관 (02-213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