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498
결재일자	2014.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환경개선팀장	관광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시 유원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관광진흥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유원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서울시 관내 유원시설업체의 유기 기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 의식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유원시설업 개요

□ 관련 근거

□ 설치근거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종류) 제1항 제6호】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허가권자 : 자치구청장

※ 허가와 신고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관할구청장에 허가신청

□ 유원시설업 분류

- 신고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

종합유원시설업	(생략)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	(생략)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기타유원시설업	(생략)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

- 미신고시설(관광진흥법상 신고여건 불비) : 에어바운스, 키즈카페 등

□ 유원시설 운영 현황 : 신고시설 15개소, 미신고시설 109개소

구 분	신고시설(15)			미신고시설(109)
총 계	종합유원시설	일반유원시설	기타유원시설	에어바운스	키즈카페
124개소	2개소	10개소	3개소	3개소	106개소

※ 미신고시설은 ‘13.7월 도시안전과 조사자료

Ⅱ. 운영 관리 실태

□ 법규상 신고시설은 대체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행

[ 합동점검 : 문체부에서 주요시설 중심으로 점검대상 지정 시행 – 2013년 8개소]

종합유원시설

시설전문 자체인력 확보 및 검사를 통한 안전관리 시행

- 대상시설(2) : 롯데월드(송파), 서울어린이대공원아이랜드(광진)

- 관리점검 : 합동점검(문체부·서울시·자치구) 연2회, 區 자체점검 월1회

일반유원시설

합동 및 자치구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시행

- 대상시설(10) : 호돌이열차(올림픽공원), 뽀로로파크(잠실),   워커힐리버파크, 포시즌워터파크, 디스코팡팡(6)

- 관리점검 : 합동점검(문체부·서울시·자치구) 연2회, 區 자체점검 분기1회

기타유원시설

한시적 운영 시기에 맞춘 특별점검으로 안전관리 시행

- 대상시설(3) : 크로바랜드, 뚝섬유원지, 한국관광호텔유기산업(게임)

- 관리점검 : 區 자제점검 분기1회

□ 미신고 시설(에어바운스,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낮은 수준

□ 법령상 한계로 제도적인 안전관리·감독 곤란

- 관광진흥법상 신고요건(상업지역/위락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없이 운영

현 신고기준	⇏	현 시설 여건
- 지역지구 : 상업지역 - 건물용도 : 위락시설		- 지역지구 : 주거 및 비상업지역 - 건물용도 : 판매유통시설(마트 등)

□ 복합쇼핑공간 내 신종 놀이시설 증가로 안전사각지대 급증

- 특히 키즈카페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시 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미흡

※ 소방점검, 위생교육, 건강진단 관련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신고처리

□ 시설 내 높은 안전점검 수준이 필요한 유기기구가 다수 존치

- 유원시설업으로 미신고 운영하고 있어,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성이 부족하고 안전관리 요원이 없어 어린이 보호 수준으로 운영

Ⅲ. 유원시설 안전대책

□ 안전관리 강화 방향

장기목표				신고·설치부터 운영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단기목표				① 미신고 시설의 법적관리 대상 전환 ② 점검강화로 안전태세 개선
세부원칙
			▸신종 놀이시설의 유원시설업으로 자진신고 유도 및 행정조치 시행 ▸합동/자체적인 현장점검 강화로 시설 관리자의 안전의식 고취 ▸문체부, 시·구,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간 유기적인 협력 관리 체계 마련 ▸유원시설업 허가권자인 자치구의 자체점검 관리체계 강화

□ 세부 추진계획

① 미신고 놀이시설 → 신고대상 유기기구 전환

□ 대 상 : 109개소(키즈카페 106, 에어바운스 3)

- 정부 지침에 따라, 3개월 계도 후 유원시설 허가 대상으로 전환(’14.7)

【관련 근거 : 안전정책조정회의(‘13.11) 및 국토부 유권해석(‘14.1)】

- 제2종근생시설내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도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로 관리

※ ’14.9월 국토부 건축법시행령 등 개정 예정

□ 자진신고 계도 : 2014. 3. 1. ～ 2014. 6.30.

□ 홍보내용 : 자치구 직원이 설치 영업장 및 시설업체 방문 안내

-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관리되어야 할 시설임을 인지

-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추후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고지

② 유원시설 합동 및 자체 점검 시행

□ 기 간 : ‘14. 3～4월 / 9～10월

□ 대 상 : 신고 및 미신고 유원시설업체

□ 합동점검 : 문체부, 서울시 및 자치구

□ 자체점검 : 합동점검 대상외 유원시설은 자치구 자체점검

- 공무원 : 자치구 유원시설 및 안전관리 담당직원

- 전문가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분야별 전문인력

※ 함동점검 대상 유원시설 : 별첨

□ 내  용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성 검사수검여부, 보험가입, 제반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③ 유원시설 담당자 안전교육 실시 확대

□ 대 상 : 자치구 유원시설업무 담당공무원

□ 회 수 : 연간 1회 → 2회(상․하반기) ※ 주관부처인 문체부에 건의

□ 주 관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 내 용 : 유원시설정책, 유원시설 안전점검 현장실무, 민원사례 논의, 기타 축제나 행사시 임시 운영하는 에어바운스 허가처리 등

④ 임시설치 유원시설 허가신고 안내

□ 대 상 : 서울시 전 부서 및 자치구

□ 내 용 : 각종 행사/축제시 행사장 주변에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어바운스 등 유원시설 사전허가안내

(안전성검사, 안전관리자배치 및 보험가입 등)

※ 자치구별 임시 유기기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쇼핑몰, 공원 및 문화공간 등에 관리자 대상 신고의무 사전 안내 활성화

Ⅳ. 기관별 협조사항

□ 자치구 : 안전점검 계도 및 행정조치

□ 유원시설업(미신고시설포함) 안전관리 자체점검계획 수립추진

□ 키즈카페 등 미신고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자진신고 계도안내

□ 에어바운스 및 키즈카페 등 신종놀이시설 계도기간 후 미신고업체 관련법령에 의한 적의조치 홍보안내(공문발송 등)

※ 유원시설안전성 검사대상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사전협의

⇨	유원시설 자체안전점검 및 자진신고 계도실시 후 5일 이내 市에 결과보고

□ 안전점검 후 행정조치 시행

- 경미한 사항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안전관리에 중대한 사항은 발견 즉시 해당기구에 대한 운행정지 후 관광진흥법령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중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점검 대상시설 선별 및 합동점검 지원

□ 각 자치구에서 유원시설업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대상 선별(확인) 및 유원시설 합동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