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주요업무 추진현황

□ 추진현황

○ 2011. 11. 28. : 본부장방침, 경제정책과-113426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개선 계획

○ 2012. 6. 19. : 중앙일보, 7시간 일해 300만원, 명동 ‘기업 노점상’

○ 2012. 7. 27. : 위조상품 근절방안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외부(7명) : 조태임 회장(한국부인회총본부)외 6명(상표권자)

○ 2012. 8. 22.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장 방문(경제정책과장)

(명동 길거리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간담회)

- 외부(8명)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장(Mr. 볼프강 슬라빈스키)외 7명

○ 2012. 8. 29.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장 방문(중구)

<주요 프로젝트>

○ 2012. 7. 16.  : 명동 위조상품 단속실시(계속) / 131건 고발

- 2012. 7. 2. ~ 07.15 : 주․야간 계도(홍보) 및 실태조사

○ 2012. 9. 7. : 경제정책과-11434호

명동지역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반 확대 및 운영 계획(남대문시장, 동대문관광특구 등)

- 2012. 10. 22. ~ 11.4 : 주․야간 계도(홍보) 및 실태조사

- ECCK 지원 :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 비피에스

<특이사항>

○ 2013. 7. 22. : 민생경제과-16473호, 서울시-MBC 소비자 권익·건강보호를 위한 위조 상품 유해성 검사 계획

○ 2013. 8. 29. : 민생경제과-20135호, 위조상품 유해성 시험 결과 보고

- 2013. 8. 22.(목) MBC 8시뉴스(4분 15초)⇒ 액세서리 납, 카드늄 발암물질 150~512배 검출

□ 특별사법경찰 추진현황

○ 2012. 11. 12. : 경제진흥실장 방침, 민생경제과-3077호

(명동, 남대문, 동대문관광특구, 이태원 등) 위조상품 근절대책 보고

※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지명 요청 공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회의(’12.9월)

※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상표분야 특사경지명 : 2012. 4. 18.

※ 서울시(민생경제과, 중구) 상표분야 특사경지명 : 2012. 11. 30.

○ 민생사법경찰단-7259(2017.4.6.「상표 및 대외무역법 수사기관 단일화를 위한 협조 요청)

위조상품 단속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9.6월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계	단속건수	3,954	114	418	571	779	713	639	694	36
	압 수 물	745,175	18,211	82,885	164,580	113,058	77,464	149,115	134,029	5,833
	정품시가	368,109	7,705	48,338	60,881	79,388	38,734	54,394	74,682	3,987
공정경 제 과	단속건수	695	-	-	7	107	88	91	382	20
	압 수 물	204,350	-	-	19,119	42,877	20,081	45,111	72,747	4,415
	정품시가	103,937	-	-	14,340	22,454	9,809	15,522	39,346	2,466
민생사법경찰단	단속건수	848	48	112	197	129	128	99	135	-
	압 수 물	177,448	39,405	23,453	17,355	15,440	22,401	35,176	24,218	-
	정품시가	61,429	3,034	20,038	7,401	8,359	6,624	7,584	11,423	-
중구	단속건수	2,431	164	306	327	517	475	449	177	16
	압 수 물	396,713	17,044	59,432	125,763	53,207	33,957	68,828	37,064	1,418
	정품시가	197,662	10,500	28,300	35,415	46,037	20,688	31,288	23,913	1,521
강남구	단속건수	69	-	-	33	14	22	-	-	-
	압 수 물	4,902	-	-	2,343	1,534	1,025	-	-	-
	정품시가	7,876	-	-	3,725	2,538	1,613	-	-	-

원산지 위반 단속 현황

구 분		계	2019.6월	2018년	2017년	2016년
계	단속건수	47	10	18	7	12
	입건인원	61	14	23	9	17
	적발물품	70,066	854	43,826	52	25,334
공정경제 과	단속건수	10	-	-	-	10
	입건인원	15	-	-	-	15
	적발물품	25,242	-	-	-	25,242
민생사법경찰단	단속건수	45	23	13	7	2
	입건인원	47	23	13	9	2
	적발물품	88,840	83,265	5,721	52	92
중구	단속건수	7	2	5	-	-
	입건인원	16	6	10	-	-
	적발물품	38,555	450	38,105	-	-

※ 서울시 공정경제과(1명)

- 위조상품(상표법) 지명일자  : 2012. 11. 30.

- 대외무역법 지명일자        : 2015. 9. 10.   ※ 특사경 철회 : 2018. 3월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상표수사팀 11명)

- 위조상품(상표법) 지명일자   : 2012. 4. 18.

- 대외무역법 지명일자         : 2016. 7. 16.

※ 중구 전통시장과(유통질서정비팀 4명)

- 위조상품(상표법) 지명일자   : 2012. 11. 30.

- 대외무역법 지명일자         :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