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2. 22.(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2월 21일 오전 11: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2133-4405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2133-364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담 당 자		정석만	2133-3651
서울시, 올해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남은 2만3천여대 완료 목표 - 18년 간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49만대 이어, 올해 잔여 2만 2,860대 지원 - 3.5톤 미만 생계형‧소상공인 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300 →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비용 90% 지원…장치 원가재산정으로 자기부담금 더 낮아져 -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가동, 자기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 도입

□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올해로 마무리한다. 지난 18년('03~'20년) 간 5등급 노후경유차 49만대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 남아있는 전량 2만 2,860대도 저공해조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949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한 차량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시는 서울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차량수를 산정했다. 미보험, 최근 5년간 미검사 차량은 실제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표 1] 최근 운행차 저공해추진 실적                      (단위 : 대)

※ LPG엔진개조는 ‘19년부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으로 대체

구 분	계	DPF 부착		LPG 화물차	조기 폐차	PM-NOx	건설기계 엔진교체
		자동차	건설기계
계	199,992	68,030	1,571	803	126,982	592	2,014
’16년	15,819	4,714	159	54	10,446	130	316
’17년	28,751	3,876	972	13	23,468	158	264
’18년	37,259	11,649	364	23	24,522	151	550
’19년	71,234	25,028	74	145	45,501	126	360
’20년	46,929	22,763	2	568	23,045	27	524

□ 세부적으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1만대) ▴DPF 부착(1만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50대) ▴건설기계 조기폐차(300대) ▴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1,510대) ▴LPG화물차 전환지원(1,000대) 등을 통해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 특히 올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차량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연저감장치는 원가를 재산정해 장치 부착 비용을 30% 절감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기부담금을 낮춘다. 저감장치부착 신청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 시민 편의를 높일 ‘자동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도 가동에 들어갔다. 자기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도 도입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만 2,860대에 대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계획과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21일(일) 발표했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서울에서 노후경유차가 사라지게 한다는 목표로 올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다.

□ 첫째,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상 차량이 조기폐차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사도 신차 구매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이 해당된다. DPF 장착불가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기본보조금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 둘째, 매연저감장치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약 30% 절감됨으로써 시민들의 자기부담금도 낮아진다. 비용의 약 90%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시민들의 10% 자기부담금 비율은 동일하지만, 장치의 원가 자체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하고,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 또 차량소유자는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보증기간(3년) 이내 차량은 10개월 또는 주행거리 10만㎞마다 DPF 클리닝을 실시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연 1회 무상지원 한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전액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표 2] 장치별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                     (단위 : 만원)

구분	매연저감장치 (DPF)	PM-NOx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DPF
2020년	419~1,079 (37∼103)	1,746 (15)	1,299~2,952 (-)	824~1,104 (-)
2021년	327~697 (28∼65)	1,328~1,580 (10∼13)	937~2,035 (-)	525~730 (-)

※ (괄호 안) : 자기부담금(10%,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DPF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면제)

□ 셋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자기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도 도입해 저감장치 부착 신청부터 완료, 비용 납부까지 시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기존엔 차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유선·방문‧우편 접수해야 했다.

○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하면 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서울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http://www.aea.or.kr/new)로 문의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주)세라컴 02-744-1777 (주)이엔드디 1644-2402 (주)크린어스 1544-1198	HK-Mns(주) 070-4267-272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화이버텍 1588-7617	㈜에코닉스 1666-3243 (쌍용차는 ㈜에코닉스로 문의)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4414

○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1.2.10일자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검색)

□ 한편, 서울시는 미처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11월30일(화)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5등급 차주 등 많은 시민들이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재차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공해조치를 활용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조기폐차 지원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300	210(70%)	90(30%)
	*생계형 차량 등	600	420(70%)	180(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생계형 차량 등 : 생계형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차량, 장치미개발및장착불가차량

2. 매연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