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2. 26(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김혜정	2133-5088
					국공립확충팀장	주병준	2133-512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담 당 자	홍성보 전소민	2133-5128
서울시, 올해 '국공립' 263개소 확충…아파트 단지 내 확충 주력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총1,375억 원 투입, 1일 약 1개소 증가 효과 - 263개소 확충 : 이 중 절반 이상(145개소)은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어린이집 전환·신규로 - 시설 개선, 맞춤형 컨설팅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등 지속적인 서비스 질 개선 - 국공립 등원시간 10분대로 단축, 이용 영유아 부모 98% 만족도 높아졌다고 답해

□ 서울시가 2020년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게 된다고 밝힌 가운데(총 2,154개소까지 확충), 올해는 총1,375억 원(국고 170억 원 포함)을 투입, 263개소를 새롭게 확충한다.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약 1개소씩 늘어나는 셈으로, 총 1,954개소까지 확충된다.

□ 이렇게 되면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 이용률이 35%에 달해 어린이집 이용아동 3명 중 1명(23만 명 중 8만여 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가 ‘15년부터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도 4년 만에 완료된다.

○ 서울시는 연도별로 ‘15년 163개(누적 954개), ‘16년 302개(누적 1,419개), ‘17년 272개(누적 1,691개)를 확충해 왔으며, ‘17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9%로 서울을 제외한 타시·도 평균  9.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 특히 올해는 중앙정부의 공동주택(5백 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입법화(법안 국회검토 중) 움직임과 보조를 같이해 보육수요가 높고 접근성이 뛰어난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적극 전환할 예정이다.

□ 앞서 시는 ‘17년 한 해 동안 88개소를 전환했으며, 올해는 총 130개소를 전환 할 계획이다. ‘22년까지는 현재 543개소인 관리동 어린이집 전체가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동의 국공립 전환 시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를 최대 2억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 다만 시는 의무화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시 지원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최대 1억원)를 감액해 지원할 예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상반기 전환이 유리하다.

□ 이외에도 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100개소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축 14개소 ▴민・관 공동연대 설치 4개소 등 총 263개소를 확충한다.

○ 시는 지역의 보육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꼭 필요한 곳은 신설하고,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은 기존의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영압박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에는 시설기준외에도 집단민원 여부, 부모 만족도 등 사전적격심사기준을 마련, 현장확인 등 철저하게 대상시설을 검증하여 부적격 시설을 사전배제하고 있다.

□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과 보육프로그램 제공,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등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질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보고, 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육 및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를 낮추기 위해 우선 올해부터 보조교사 등을 활용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사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그간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결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등원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되었고,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5년 초에 24%이던 것이 작년 말 29%로 30%대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 최근 영유아 부모(5백 명)조사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부모의 80%가 ‘등원시간이 10분 이내’라고 답했으며, ‘민간어린이집과 비교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으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는 부모가 98%에 달하고, ‘국공립확충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부모도 90%에 이르고 있다.

※ 민간어린이집 이용경험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부모 5백 명 조사(’17.5월, 여성가족재단)

□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은 공공이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그동안 민간협력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온 결과 양적 확충은 물론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책임성 있는 공보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