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417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협조
	주무관

- 서울시 영상산업 육성지원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9. 9.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서울시 영상산업 육성지원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영상위원회가 수행중인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시-영상위원회 간 체결한 사업별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 점검대상 :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수행 중인 서울시 위탁사무 4개

① 영화창작공간 운영	②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③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④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 점검기간 : ’19. 10. 1(화) ~ 10. 2(수), 2일간

○ 점검인원 : 3명(콘텐츠산업팀장, 담당 주무관 2명)

○ 점검방법 : 서울영상위원회 방문점검 및 직원 인터뷰 등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 고용·근로조건

- ’19년 민간위탁 사업 진행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 기타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2		점검내용 및 조치

□ 중점 점검내용

○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기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사업비로 구매한 재산이 있는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 실시

○ 근로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근로자 채용, 급여지급기준(생활임금, 4대보험 등), 복무(형태)관리,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 ’19년 사업 진행사항 점검

- 사업계획 및 관련규정 이행여부 및 사업목표 대비 달성 여부

-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외부자원 동원 노력

-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노력 등

○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자 애로 청취 등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등 요구(조례 제16조)

3		향 후 계 획

○ 지도검검계획 통보(시→서울영상위원회)	: ’19. 9. 27.(금)

○ 점검결과 보고	: ’19.10. 11.(금)

붙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2. 지도·점검 근거규정 1부.  끝.

<붙임 1>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기타
		8.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이용만족도 조사	① 관리시설의 사용자 만족도 파악
		2. 정보공개	① 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 일반운영 분야

□ 운영성과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민간위탁 관리지침 中

<붙임 2>

민간위탁 지도점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서울영상위원회 간 체결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실태, 근로환경 등 “영상위”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영상위”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영상위”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위”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영상위”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영상위”와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영상위”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