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7. 29.(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7월 2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과장	윤 호 중	2133-4630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 병 익	2133-4632
					담 당 자	배 현 경	2133-463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10쪽
서울시, 영등포 일대‘근대산업문화유산 재생’…도시 활성화+근대유산 보존 - 영등포 경인로 일대 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유산(건축물) 대상으로 공모, 8월 접수 - 건축물 개·보수 및 정비비용에 총 30억원 지원, 향후 10년간 도시재생 거점공간 등으로 무상사용 - 민관 협력으로 근대 산업문화유산 적극 보존하려는 최초 시도…도시활성화 기대

□ 서울시가, 한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경인로 일대의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활성화를 위해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공모’를 7월 2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영등포․경인로 일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7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약 51만㎡)으로 지정된 곳이다.

○ 서울시는 쇠퇴한 영등포 도심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 창출을 통해 서남권 경제의 중심지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회 공모결과는 도시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 이번 공모는 영등포․경인로 일대의 사라져가는 산업·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민간소유 유산에 대해 보존을 ‘권고’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민·관이 협력하여 산업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영등포․경인로 일대는 한때 경성방직, 종연방직 경성공장, 동양제지 등 공장이 밀집하여 한국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경제구조 변화와 지가 상승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타임스퀘어)이 들어서며 과거 흔적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문화유산 보존에 시가 직접 비용을 보조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영등포․경인로의 특색 있는 공간을 지키고, 산업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10년 동안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근대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자산 1~2개소를 선정, 건축물 개·보수 및 정비 비용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본 보조를 받는 민간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비의 20%이상의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또, 시의 예산이 투입돼 개․보수한 건축물은 10년 이상 서울시에 무상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서울시는 이 건축물을 중요재산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 영등로․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근대 산업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10년 이상의 사용권을 가진 자는 누구나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 공모 신청 절차는 공모 자격을 갖고 있는 신청자가 8월 19일까지 자치구에 신청을 하고, 자치구에서 8월 26일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선정결과 등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근대 산업·문화유산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근대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오래된 장소와 공간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공간이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공고문 1부.

2. 대상범위 위치도 1부.

[붙임 1]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공고문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등포 경인로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계획

□ 사 업 명: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공모

□ 공모분야: 경제기반형 재생사업과 연계한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 대상지역: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약 51만㎡)

□ 선정규모: 2개소 이내

□ 신청자격: 대상지역내 근대 산업·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10년 이상의 건축물 사용권을 가진 자

□ 지원규모: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최대 30억원 (민간자본보조 지원)

※ 총사업비 중 자부담 20% 이상 의무, 보조금은 시설공사비 사용원칙

□ 지원조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로 정한 중요재산 지정

- 공모사업을 통해 효용이 증가된 시설 일부를 10년 이상 서울시에 무상사용 허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 시설(공간)은 서울시의 중요재산으로 지정·관리

-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 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시장의 승인 없이 재산 행위 가능

- 위 지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약을 통해 정함

□ 기타사항

- 총사업비(민간재원+보조금)가 40억원 이상일 경우,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사업신청자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은 투자심사 결과에 따름

- 평가위원회의 평가, 서울시에 무상제공 할 공간 규모 및 가치평가(감정평가 등에 의해 산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착공·준공계 및 사업시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사업계획서상의 예산계획을 토대로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분할 교부하고, 사업시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모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서울시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공모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서울시의 중요재산 지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시장이 승인한 경우 제외)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가능

2. 사업추진절차

재생사업 공모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 (대상자→자치구)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제출 (자치구→서울시)	⇒	대상지 평가 및 사업자 선정* (2개소 이내)	⇒
보조금 심의	⇒	사업대상지 선정발표	⇒	추진주체 교육·협약 및 사업착수

* 공모사업의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일 경우,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일정, 보조금 지급액 등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신청 : 신청자 → 자치구 ]

□ 신청기간 : ~2019년 8월 19일

□ 제출서류

<제출서식 2> 영등포 경인로 일대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계획 및 전략

<제출서식 3> 영등포 경인로 일대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요약서

<양식1> 공모참여 자격 증명서

※ 원본1부, 한글파일, PDF파일

※ PDF파일은 원본(직인포함)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한글파일은 편집이 가능한 비배포용으로 저장하여 직인없이 제출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사업자가 영등포구 도시재생과에 신청(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자치구 접수처 안내 : 02-2133-4635(서울시)/ 02-2670-3543(영등포구)

[사업신청서 제출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9년 8월 26일

□ 제출서류

<제출서식 1> 표지

<제출서식 2> 영등포 경인로 일대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계획 및 전략

<제출서식 3> 영등포 경인로 일대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요약서

<제출서식 4> 자치구 검토서

<양식 1> 공모대상 증명서

※ 원본1부, 사본 10부, 한글파일, PDF파일

※ 제출서식은 무선제본하여 제출(표지 서식, 목차 참고)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5)

※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 신청서 원본1부, 사본10부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로 제출

	사업신청 제외대상
- 나대지에 신축 또는 기존 건물 전면철거 후 신축 사업

4.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면접 평가(필요시 현장 심사)

- 1차 예비평가 : 평가주관기관(서울시 도시활성화과)이 신청자격 결격 여부 및  공모사업 지원조건 부합 여부 등을 심사

- 2차 현장조사 : 평가위원회 평가 전, 평가주관기관이 사업자 선정 전 사업수행 능력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 3차 본 평가 : 평가위원회의 평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 선정발표 : ‘19. 9월 초순 (예정)

【선    정】 2개소 이내

【평가항목】

- 근대 산업·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건립시기, 원형보존 등)

- 재생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 서울시에 무상제공 가능한 공간 및 기간의 적정성

- 사업자의 역량과 추진의지

- 전담인력 및 사업지원 등 자치구 추진의지

- 사업의 필요성 및 지속가능성(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기간)

※ 세부평가 항목, 가점·감점 항목 및 비율은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구체적인 평가일정, 방법은 추후 자치구를 통해 공지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공모신청자와 서울시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사업비는 지급절차에 따라 공모신청자가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 이후 지급

※ 사업비는 사업기간중 분할하여 지급

□ 보조금 지급 전 현장 확인·점검, 모니터링 운영평가 실시

□ 사업추진 시 주간일정표 및 공정표를 서울시 담당자에게 격주 월요일 제출, 사업 추진 계획 및 보조금 지출현황을 매월 말일 제출

□ 서울시는 매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운영현황, 정산보고서 등)를 거쳐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추진이 미흡할 경우, 사업은 축소 및 폐지될 수 있으며,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정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성과평가를 위해서울시가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폐지 승인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신청 제한 또는 보조금 감액이 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치구 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은 서울시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진주체 교육  : ‘19. 9월

- 1차 보조금 지급 전후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교육 등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관련 조례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2133-4635) 및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2670-3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대상지역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