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정연구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서울시 부서용)

연구과제명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17년 4월 1일 ～ 2018년 3월 1일 (12개월)		연구비	15,000천원
연 구 책임자	성 명	윤명오 교수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연구 형태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기 타
제안부서	부서명(민방위담당관), 연락처(02-2133-4537), 담당(김 성 민)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 우리시에 현재 운영 중인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 서울만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피체계 및 기능을 구축하고, 평상시 최적의 운영관리를 통해 유사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코자 함 - 필요성 · 유사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도 서울만의 특성과 여건 (인구밀집, 대형건물 등)을 고려한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테스트베드 구축 필요성 증대 · 市 대피시설은 100% 공공용 대피시설로서 정부지원시설과는 달리 정부지원금이 없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대피체계 및 운영·관리에 한계 · 북한의 포격도발 등에 대비한 시 대피시설의 양적 확보는 충분히 이뤄졌으나, 실제 유사시 제대로 대피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우려 증대) ※ 서울시 대피시설 확보율 (’17. 1월 기준) : 소요량 대비 308%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25개 자치구의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분석 및 실태·문제점 등 도출 · 우리시 권역별 여건 (인구, 지역, 경제활동 등)에 맞는 최적의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관리 방안 마련 · 현실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피시설 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검토 (테스트베드 시범설치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 외국의 선진 민방위 대피시설 조사·분석을 통한 서울시만의 적용방안 강구 · 획기적인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 (표지판 등) 방안 연구 등 - 연구방법 · ’17년 시정연구협의회 연구과제로 추진 (시정연구 지원사업으로 제안) · 외국 선진사례 비교분석 및 외부자문 병행 · 필요시 현장조사 및 사례조사 실시 (관련부서·자치구·시설주 등 의견수렴 예정) 등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우리시 민방위 대피시설의 대피기능 향상 및 체계적 관리에 기여 ·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법률 개정 및 정부지원 유도 · 획기적인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방안 마련을 통한 시민 인지도 향상 ·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확립으로 유사시 시민 피해 최소화 등 - 활용방안 ·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대피시설 분야)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제도 개선 건의 ·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제시 (연구결과 자치구 적용 추진) · 대피시설 관련 개선방안 중앙부처 공유 및 국비 등 지원요청 (국민안전처) · 서울시 민방위업무지침 수립시 활용·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