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안전수칙 미준수 재난취약 현장을 상시직접 단속처벌하는 일벌백계 단속반을 운영하여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없는 서울시 현장구현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916번, 2018. 1.10,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서울 시내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 분야 퇴직자 등을 활용한 현장 순회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 주시기 바람

○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18. 3.21)

□ 추진개요

○ 구성 : 임기제 공무원 20명 + 민간현장 전문가 100명(’18년)

- 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 20명 공무원 채용(‘18년 : 20명, ‘19년 : 40명)

□ 자격요건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안전 분야 유경험자(퇴직공무원 포함)

- 민간현장 전문가 100명 구성(‘18년 : 100명, ‘19년 : 100명)

□ 분야별 외부전문가 총 100명 POOL 인력 구성(건설안전,토목,건축,기계,전기,가스,방재 등)

○ 점검팀 편성 : 1일 5개팀(5개 권역), 팀별 4～6명

○ 사전교육 실시(채용 후 4주 내외)

- 단속법규 이해과정, 서류점검 및 인력점검 교육

- 현장단속 및 장비운용 교육, 고질·악성 민원응대 및 현장실습 교육 등

□ 추진방법

○ 대상 : 서울시 공사장 및 시설물(’19년 확대)

○ 방법 : 팀별 2～5개 현장 주 5일(월 22일 내외) 현장 투입

작 성 자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2133-8200 건설정책팀장 : 양연화 ☎8051 담당 : 김성호 ☎8052

정황정보 확보	⇒	위반행위 채증	⇒	계획수립 및 단속시행	⇒	조서작성	⇒	처벌조치

○ 단속절차

○ 조치계획

- 안전수칙 미이행시, 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 처분 확행

□ 중대한 안전관리 미흡 현장에 대해 해당부서 통보 및 고용노동부 처벌 요구(법령 개정전까지)

-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을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공유 및 전파

- 점검부터 조치까지 전체 과정을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18년 9월 구축 완료 예정)

□ 추진일정

○ 2018. 3.21    :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 고용노동부 법령개정 건의(산업안전보건법)

○ 2018. 3.29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 2018. 4.17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방문 협의

○ 2018. 5.16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 63명 접수, 55명 서류합격, 20명 선발

○ 2018. 5월～6월 : 서울시 안전어사대 직무교육 추진

○ 2018. 6월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서울시 안전어사대원) 임용약정 체결

○ 2018. 7월     : 서울시 안전어사대 교육 및 운영

□ 기대효과

○ 안전예방조치 확행, 안전사고 차단, 안전문화 정착 ⇒ 현장안전사고 Zero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