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067
결재일자	2016.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협조

『2016년 서울시 소재 보존 조치』 매장문화재 점검 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6년 서울시 소재 보존 조치 매장문화재 점검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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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로 인해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가 급증하고 있고, 그 보존관리에 대한 언론의 지적 사항이 있어, 시와 자치구간의 격월 정기점검을 통해 유적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보존조치 매장문화재 현황	-	총 42건

총계	종로구	중구	서초구	금천구	강남구	강동구
42	31	5	2	1	1	1

Ⅱ		점검 추진상의 문제점

○ 매장문화재는 자치구에서 보존·관리하는 비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청 훈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연1회 최소한 점검하여 매장문화재의 체계적 보존에 한계 노출

※ 근거규정  :

-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

Ⅲ		개선계획

□ 개선방향

○ 시와 자치구 간 공조 통해 정기점검 주기를 단축,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실효성 제고

- 〔현행〕연 1회 → 〔개선 후〕연 6회(격월 점검)

○ 전문가 현장 교육 등 통한 자치구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추진, 매장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체제 수립

○ 자치구에 문화재 전문인력 확보 및 보존 관리 예산 수립 협조 요청

□ 점검 개선 계획

○ 추진시기 : 2016년 11월~

○ 점검대상 : 우리 시 소재 보존조치 유적 총 41개소 중 32개소

총계	종로구	중구	서초구	금천구	강남구	강동구
32	22	5	2	1	1	1

※ 점검 제외된 9개소는 현지 매립 보존 후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점검이 불가한 대상임

○ 점검 주체 및 주기

점검주체	점검대상	점검일정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총 23개소 종로구 소재 보존 조치‧예정 유구 우리 시 직접 관리대상 유구 (군기시 유적 전시관, 공평 1․2․4지구)	매년 짝수월
종로구 문화과	총 21개소 종로구 소재 보존 조치‧예정 유구 (공평 1․2․4지구 유구는 제외)	매년 홀수월
각 자치단체 문화재부서	각 자치구 소재 보존 조치‧예정 유구 (중구는 군기시 유적 전시관 제외)	매년 홀수월

○ 점검항목 – 관리카드는 점검월의 마지막 날까지 시로 제출

-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유구 훼손 여부

- 유구 전시관의 정기개방 및 운영(시설 가동 포함) 여부

- 강화유리․보호책 등 보호시설의 안정성 및 유실 여부

- 안내판 등 표지시설 훼손 여부

- 주변 환경 관리 상황(쓰레기 적치 등)

○ 점검 후 조치계획

- 자치구는 보존상태 점검 후 개선 필요사항을 즉시 유구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개선 요구, 실행 여부 확인

- 개선 실행이 미진한 경우 문화재청(발굴제도과)과 시에 보고, 보존조치 명령권한이 있는 문화재청이 최종 개선 조치

□ 자치구 매장문화재 담당자 전문성 향상 위한 교육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6년 11월~

○ 교육대상 : 보존조치 유적 소재 자치구 매장문화재 담당 팀장 또는 주무관

○ 교육방법 :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섭외,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련 이론과 현장 교육 병행(연 2회)

	교육명	교육내용	강사	현장교육
상반기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매장문화재 보존(현지·이전) 방법 ·유구 상태 및 보존환경(온·습도) 등 점검 및 관리 방법	문화재 보존과학 전문가	·의정부터 발굴현장 ·청진동 일원 보존 유구 등
하반기	매장문화재 발굴·보존	·매장문화재(지표·발굴) 조사 절차 ·매장문화재 유구 보존 절차	매장 문화재 발굴 전문가

Ⅳ		향후일정

○ 2016년 11월 중순   제1회 전문가 이론 및 현장 교육

○ 2016년 11월 부터   자치구부터 보존조치 유적 점검 추진

○ 2016년 12월 초순   매장문화재 인력 및 예산 확보 요청

(자치구 담당 및 인사 부서)

붙  임 : 1. 보존 유적 관리 카드  1부.

2.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1부.

3. 자치구별 보존조치 유적 현황 1부.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