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 15.(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1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권태규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2133-537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김현기		2133-5375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8개→11개 품목 확대 - ’20년부터 ‘어린이용 가구’,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검사비용 추가 지원 - 매회 9~100만원 소요되는 검사비용 중 80% 지원, 실생활+어린이 밀접 품목 위주 - ’16년부터 가정용 섬유, 가죽, 유아‧아동 섬유, 봉제인형 등 검사 1,440여건 지원 - 소상공인 경쟁력 높이고 소비자는 안전 보장된 제품 구매, 건강한 유통 시장 조성

□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현행 8개 품목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추가된 품목은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어린이용 침대가드,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걸이, 바닥매트) 총 3개 품목이다.

□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경쟁력있는 상품을 유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38건에 대한 지원을 펼쳤다.

<매회 9~100만원 소요되는 검사비용 중 80% 지원, 실생활+어린이 밀접 품목 위주>

□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 하지만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의 경우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 원(부가세 미포함)에 달한다.

□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금속장신구 ▴아동용섬유제품 ▴아동용가구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천귀저귀‧턱받이 등 유아용섬유제품 ▴봉제인형 등 총 8개 품목이며, 올해 3개 품목을 추가하게 됐다.

○ 추가된 3개 품목은 품목은 어린이 생활공간에 설치되거나, 장시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제품 위주다. 예컨대, ‘바닥매트’는 시중 유통 제품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많았고, 노리개 젖꼭지‧젖꼭지걸이는 어린이 호흡기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안전성 검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및 장신구,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등과 같은 지원 비율이다.

○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추가)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은 80%(서울시 3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 할인)로 지원한다.

○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추가), 목재완구(추가) 는 법정수수료이므로 서울시가 80% 지원한다.

□ 검사비 지원은 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16년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정시험기관인‘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2102-2677)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 지원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며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2020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확대 계획

붙임		2020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확대 계획

1		검토배경

□ 의류 도매 상권은 소량·다품종 생산과 짧은 제품주기로 검사비(9~100만원/건) 부담이 높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실정(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 유아용 섬유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2020년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확대

□ 지원품목(3개 품목 확대)

○ 어린이용 가구, 합성수지제, 목재완구 : 8개 → 11개 품목

-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어린이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유아용 섬유제품 ⑧ 봉제인형

+ ⑨ 어린이용 가구 ⑩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⑪ 목재완구

□ 지 원 률

○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 지원률 : 100% 지원(시험성적서 비치 의무 없음)

- 품  목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 지원률 : 市 50% 지원(기존 60%), 시험기관 50% 할인(기존 40%), 소상공인 0%

※ 시험기관 할인 확대 : 40% → 50%

○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 지원률 : 80% 지원

- 품  목 :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추가)

- 지원률 : 市 30% 지원(기존 40%), 시험기관 50% 할인(기존 40%), 소상공인 20%

○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지원률 : 80% 지원

- 품  목 :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추가), 목재완구(추가)

- 지원률 : 市 80% 지원, 소상공인 20%, 시험기관 0%(법정수수료 할인 불가)

□ 지원 및 세부품목 현황

구 분	품 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100%)	①가정용 섬유제품	의류, 학생복, 한복, 신발류, 가방, 양말, 장갑, 이불 등
	②가 죽 제 품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③접촉성 금속 장신구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지원사항	서울시 50% 지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 할인, 소상공인 0%
공 급 자 적 합 성 어린이제품 (80%)	④ 아동용 섬유제품 (만3세~만13세 이하)	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 (만13세 이하)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 (만13세 이하)	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섬유, 합성수지, 금속 등)
	⑦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가구
	지원사항	서울시 30% 지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 할인, 소상공인 20%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80%)	⑧유아용 섬유제품 (36개월 이하)	의류, 신발, 침구류, 신발류, 양말류, 장갑류, 모자류, 가방류, 신생아용품(기저귀 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등
	⑨ 봉 제 인 형	봉제인형(헝겊인형, 곰인형 등)
	⑩ 목 재 완 구	목재완구
	⑪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침대가드,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걸이, 바닥매트
	지원사항	서울시 80% 지원, 소상공인 20% ※ 안전확인 법정수수료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현황
‣ 지원개시 : 2016. 5. 23.부터 ‣ 추진배경 : 소량 파품종 생산으로 안전검사(제품 및 재료)에 검사비 부담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 대상품목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 11개 품목 ‣ 추진실적 : 1,438건(’19년 193건, ’18년 122건, ’17년 717건, ’16년 406건) ‣ 운영절차 : 상담 및 접수 제품검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개별통보(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