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 15.(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1월 14일 오전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겸직)	김 혁		2133-536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담 당 자	김현기		2133-5375
서울시,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용 100% 지원 - 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반지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 75→100% 지원 확대 - 아동용 섬유 등 제품 지원 늘리고(75→80%), 천기저귀·턱받이 등 유아용 섬유제품 신규 지원 - 매회 9~100만원 발생 검사비 부담 줄여 소상공인 경쟁력↑, 소비자 안전보호는 강화

□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생산 혹은 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다. 기존엔 검사비용의 75%만 지원하던 것을 100%(서울시 6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검사다.

□ 이번에 검사비용이 100% 지원되는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검사결과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 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다. 시는 100% 지원을 통해 빠짐없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유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80%(서울시 4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지원폭을 확대한다.

□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을 시작한다. 검사비의 80%(서울시 지원)가 지원된다.

※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은 안전확인 대상으로 법정수수료를 할인할 수 없음

□ 또 벼룩시장, 골목시장, 야외행사장 등에서 안전검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갖춘 상품을 유통하고 소비자는 안전성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6년부터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를 지원해왔다. 3개 품목(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으로 시작했던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16년 3개→'17년 6개)해 올해 8개까지 품목을 늘리고, 검사비용 지원 품목별 금액도 상향하는 등 지원규모를 이와 같이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시는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245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주기가 짧아 생산자들이 매회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예컨대,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 원(부가세 미포함)이다. 만약 유아용 섬유제품의 재질이 다른 원단이 3개가 사용됐다면 각 원단별로 검사를 하게 돼 약 228만 원(3개 원단, 추가건 30% 할인)의 비용이 발생한다.

□ 다만, 이번 검사비 지원은 지난 '16년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력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것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된다. 안전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에 의뢰하면 된다. 서울소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핸드메이드작가들은 서울시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 이외에도 서울시는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동대문 및 남대문시장, 성수동 수제화, 동대문신발상가, 핸드메이드 작가 등)과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오는 2월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서울시의 비용지원 확대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확대 계획

붙임		「소상공인 경쟁력제고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계획

1		검토배경

□ 의류 도매 상권은 소량·다품종 생산과 짧은 제품주기로 검사비(9~100만원/건) 부담이 높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실정(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 유아용 섬유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확대운영

□ 지원 품목 및 지원 규모 확대

○ (대상확대) 유아용 섬유제품, 인형(봉제인형) : 6개 품목 → 8개 품목

-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아동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 ⑦ 유아용 섬유제품 ⑧ 인형(봉제인형)

○ (생활용품) 지원률: 75% → 100% 지원(소상공인 부담 없음)

- 품  목: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 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

- 지원률: 市 60%(기존 40%), 시험기관 40%(기존 35%), 소상공인 0%(기존 25%)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제조업자 시험성적서 비치 의무 없어 전액 지원

○ (어린이제품) 지원률 : 75% → 80% 지원

- 품  목: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

- 지원률: 市 40%(기존 40%), 시험기관 40%(기존 35%), 소상공인 20%(기존 25%)

○ (유아용제품) 지원률 : 0% → 80% 지원

- 품  목: 유아용 섬유제품, 인형(봉제인형) ※ 안전확인 품목

- 지원률: 市 80%, 소상공인 20%, 시험기관 0%(법정수수료 할인 불가)

□ 안전검사 지원 세부 품목 현황

구 분	제 품	품 목 명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① 가정용 섬유제품	의류, 학생복, 한복, 신발류, 가방, 양말, 장갑, 이불 등
	②가 죽 제 품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공 급 자 적 합 성 확 인 어린이제품	④ 아동용 섬유제품 (만13세 이하)	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등
	⑤ 아동용 가죽제품 (만13세 이하)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⑥ 어린이용 장신구 (만13세 이하)	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섬유, 합성수지, 금속 등)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⑦ 유아용 섬유제품 (36개월 이하)	의류, 신발, 침구류, 신발류, 양말류, 장갑류, 모자류, 가방류, 신생아용품(기저귀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등
	⑧ 봉 제 인 형 (만13세 이하)	형겊인형, 곰인형 등

	<서울시 공산품 안전검사 지원>
‣ 지원개시 : 2016. 5. 23.부터 ‣ 추진배경 : 동대문 의류 상가는 다품종·소량 생산으로 안전검사(제품 및 재료)에 검사비 부담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 대상품목 :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 6개 품목 ‣ 비용부담 : 서울시 40%, 시험기관 35%, 소상공인 25% ‣ 추진실적 : 1,245건(’18년 122건, ’17년 717건, ’16년 406건) ‣ 운영절차 : 상담 및 시험대행 제품검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개별통보(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