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03. 03(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3월 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2133-8807
					식품안전수사팀장	이철명	2133-8830
					담 당 자	박종수	2133-8962
					담 당 자	서주희	2133-886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관련홈페이지 (메뉴)	https://news.seoul.go.kr/safe/public_cop_intro
서울시, 설 대목 한우 원산지 속여 판 6개 업소 적발 - 미스터리 쇼핑 기법을 통한 기존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29개 대상 집중 점검 - 적발업소 6개소 중 수입산 등을 한우로 둔갑 5개소, 한우와 비한우 혼합 1개소 - 금번 위반업소의 경우 반복적 불법행위 해당, 철저한 수사 예정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전후한 지난 1월 24일~27일과 2월 8일~9일 축산물판매업소 및 온라인판매처 34곳을 대상으로 한우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한우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 이력이 있는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수거와, 판매순위가 높은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거를 병행했다. 수거한 축산물은 한우 판별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 오프라인 점검 업소는 최근 5년간(2017~20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29개소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이 일반소비자로 가장하여 한우 양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 온라인 판매 한우선물세트는 쇼핑몰 통합검색 결과 판매순위가 높은 5개 판매업소를 선정하여 상품을 구매했다.

○ 또한, 업소의 고의적·반복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34개 동일 업소에서 설 연휴 전·후로 총 2회 구매한 뒤 검사를 의뢰했다.

□ 한우 유전자 검사 결과,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29곳에서 수거한 한우 중 5곳은 비한우, 1곳은 혼합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20.7%에 달했다.

○ 온라인 구매 한우선물세트 5건은 검정 결과 한우로 판별됐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6개 업소는 추후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적발된 한우둔갑판매 사례>

비한우를 한우로 판매	비한우를 혼합하여 한우로 판매

※ 사진 보도시 상호 등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이처럼 비한우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4조 제1항),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6조의2 제1항).

□ 한편, 시민은 누구나 원산지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식품 관련 범죄행위 신고방법>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 화	120 다산콜재단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신고

□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의 특징 중 기존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중 20%의 재적발률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며 “이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축산물판매업소에도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원산지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