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지도·점검 계획

Ⅰ. 목  적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감리인 지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석면비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Ⅱ. 추진배경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행중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제도('12.4.29일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실효성 있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적절한 법 적용 여부 등 실태 파악 필요

Ⅲ. 법적 근거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제30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91호, ‘14.10.30)

Ⅳ. 추진방향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의무가 부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석면 비산정도 측정․제출,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감리인 지정 등 관련규정 이행여부 점검

Ⅳ. 세부추진계획

□ 점검기간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 민원발생 등 석면비산 우려사업장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수시점검 실시

○ 집중점검 기간 설정 운영

- 상반기 : 2016. 5. 16(월) ～ 6. 24(금)(6주간)

- 하반기 : 2016. 7. 18(월) ～ 9.  2(금)(7주간)

□ 점검기관

○ 현장점검 실시 : 시 및 자치구

※ 위 점검기간 중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장,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민원다수발생 사업장 등 집중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보건환경연구원) 및 구와 합동 점검(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자치구 여건을 고려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점검대상

○ 석면건축자재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 시·군·구청장이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하는 사업장(석면건축자재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대상 사업장(석면건축자재면적 800제곱미터 이상)

-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장(석면건축자재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각 자치구 ‘올바로시스템’ 및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석면해체·제거 실시(예정) 대상사업장을 확인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현장점검 대상 선정

□ 중점 점검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제출․결과공개, 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공개, 감리인 지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 점검사항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작업계획 포함) 공개 여부 및 공사현장 안내판 설치 확인(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준수 여부(법 제28조, 시행령 제38조~제41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제41조)

○ 석면비산농도 측정 및 측정자료 지자체 제출 여부 확인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초지자체 직접 측정 확인(시행령 제40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 광역지자체에서 점검)

※ 기초지자체(특별시․도지사)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발주자의 책임 준수 등(법 제30조~제31조, 고시 제2014-191호)

- 석면해체･제거업체, 조사기관 동일업체 및 계열사간 감리 수행 등 부적정 감리인 지정 여부

- 규모분할(쪼개기 신고)로 감리인 지정 회피 여부

* 최근 1년 이내 해체･제거면적이 합산 800㎡이상일 경우 사유 파악

○ 감리원의 현장 상주 근무 여부

○ 발주자의 책무[부당조건 부여 불가, (폐)석면처리비용 반영 등] 이행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

-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실시(붙임 2 참조)

Ⅳ 행정사항

〔시〕

○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결과 보고

[자치구] 점검결과 7.11(월)까지 보고	⇒	자치구 보고자료 수합정리	⇒	[시] 7.15(금)까지 환경부 보고

○ 하반기 현장점검 실시결과 보고

[자치구] 점검결과 12.12(월)까지 보고	⇒	자치구 보고자료 수합정리	⇒	[시] 12.15(목)까지 환경부 보고

〔구〕

○ 현장점검 실시 및 위반사항 조치

○ 현장점검결과 제출 보고서식 (붙임 4 참조)

○ 점검결과와 병행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개선사항으로 旣 통보(환경부 ’16.1.12, 서울시 ’16.1.13)한 지자체별 주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실적 제출 (붙임 5 참조)

붙임 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련 준수 사항

2.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

3.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점검표(양식)

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장점검결과(양식)

5.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개선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