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831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협 조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9.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직장맘 노동권과 모성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19.9.14.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호 및 제10조 ~ 제1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 위탁개요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운영주체	위탁기간	센터장	인 원
서울특별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 내 참여동 2층	(사)노동희망 (대표:반명자)	’17.9.15 ~’19.9.14. (개소일 : ’17.9.15)	양지윤	총 6명 ․센터장1 ․팀장2,팀원3

○ 예산규모(’19년) : 352,130천원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등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추진실적

구분	지원 실적
	종합상담				역량 강화 교육	직장맘 문화복지 사업 등	홍 보
	소 계	직장내 고충	가족 관계의 고충	개인적 고충			블로그 (방문자수)	포스트 (방문자수)	SNS (팔로워)	언론보도 (보도횟수)	행사 참여
합계	2,769	2,250	373	146	3,471	3,689	74,193	99,190	2,345	121	175
‘17년	181	168	13	0	282	41	638	31,653	162	28	148
‘18년	1,536	1,228	244	64	2,847	1,524	17,334	46,607	746	42	17
‘19.5	1,052	854	116	82	342	2,124	56,221	20,930	1,437	51	10

Ⅱ				추 진 방 향

□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정

□ 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법인(단체)의 경영능력, 취업률 제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업체 선정

□ 재위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위․수탁협약 체결 시 인수인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시설물 관리 철저

Ⅲ				추 진 계 획

□ 공개모집 공고

○ 위탁사무 :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 참가자격 : 지난 3년간 남녀고용 평등(모성보호) 지원사업,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사업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기관

○ 위탁기간 : ’19. 9.15. ~ ’22. 9.14.(3년)

○ 공고기간 : ’19. 6.25.(화) ~ 7. 9.(화)까지(15일 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위탁비용 : ‘20년도 예산편성 예정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9. 7.10(수) ~  7.12(금) 09:00~18:00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제출 후 변경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 신청사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총 7 명(외부 6인, 내부 1인)

- 외부위원 : 노동 및 여성․가족분야 전문가, 변호사, 시의원 등

(위원장은 심의 당일 외부위원 중 호선)

- 내부위원 : 여성정책담당관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 심 의 일 : ’19. 7.24(수)

○ 심의장소 : 서울시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신청기관과 특수관계(대표․이사 등)에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평가는 사업부서, 정성적평가는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고
정 량 적 평가분야 (30점)	최근3년간 사업운영실적 (15점)	▪남녀 고용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5	사업부서 평가
		▪일․가족 양립지원 관련 사업 추진실적	5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	5
	법인 또는 단체 현황 (10점)	▪법인(단체)의 관련사업 운영을 위한 상근인력 보유 현황	5
		▪법인(단체)의 관련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	5
	경영상태 (5점)	▪신청 법인(단체)의 신용평가등급	5
정 성 적 평 가 분 야 (70점)	사업수행 계획 (60점)	▪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직장맘지원센터 기능 및 운영목적과의 부합여부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20	적격자 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 인력 및 조직․예산 운영 계획 - 조직구성 및 운영 인력 배치의 전문성, 적정성 -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10
		▪ 고용유지, 고용승계 등 고용 안정성	10
		▪ 지역사회, 시민 단체 등 유관조직과 협력방안	10
		▪ 사업 홍보 및 평가 - 사업 홍보계획의 적정성·구체성 - 성과 평가	10
	법인운영 관련 (10점)	▪ 설립목적의 적합성 - 법인 설립취지 및 목적사업의 여성․가족관련 업무 비중 - 사업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10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사업계획 PT 검토·심의 후 선정

․현장점검 및 평가 :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실시

․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여단체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 선정자 공개

○ 발표일자 : ’19. 7.25.(목)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위·수탁 협약체결

○ 체결일자 : ’19. 9월 초

○ 추진방법 : 선정된 기관과 협의 추진

○ 수탁자 임무

-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시설운영 2개년 계획 제출

-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후 운영

-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공증

Ⅳ				행 정 사 항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비용 : 1,600천원

○ 심사수당 : 900천원(150천원×6명=900천원)

○ 자료검토비 : 600천원(100천원×6명×1일=600천원)

○ 기타 부대비용 : 100천원(회의자료 작성 및 부대비용 등)

□ 향후 추진일정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기보고)           : ’19.4.30

○ 공개모집 공고                            : ’19.6.25～7.9

○ 공개모집 신청서 접수                     : ’19.7.10～7.12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9.7.24

○ 선정자 발표                              : ’19.7.25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의뢰             : ’19.8월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19.9월

○ 위탁사무 인계․인수 및 신규 수탁기관 업무개시 : ’19.9.15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민간위탁 등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