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5. 04.(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5월 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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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원 현금 지급 - 중위소득 100% 이하 총 89억 지원…선착순 아닌 하위소득 순 계좌 입금 <4인가족 4,749,000원> - 코로나 심각단계 이후 20일 이상 일하지 못했거나 월소득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대상 - 신청~지급 4주내 완료, 앱화면캡쳐, 통장사본 등…자격 및 소득감소 입증서류 다양하게 인정 - 6일(수)부터 이메일/11일(월)부터 구청 방문 접수시작,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

□ 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인 ‘방과 후 교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절반이상 줄어 든 ‘대리운전기사’, 센터의 장기간 휴관으로 수입이 없는 ‘강사’ 등…

□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총 1만 7,8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89억 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만 7,800명…선착순 아닌 하위소득 순 계좌입금>

□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공고일(’20.5.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 단,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하여 대상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금은 160,865원이나 서울시는 16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가 적용하는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중위소득기준 (금융, 자동차 등 재산반영)	(서울시 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57,000	101,000	86,000	101,000
2인	2,992,000	101,000	86,000	101,000
3인	3,871,000	130,000	122,000	132,000
4인	4,749,000	161,000	161,000	163,000

※ 1인 가구 본인부담금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금액이 없어 2인 가구 금액을 적용

□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①공고일(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②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23)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 이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 지급될 계획이다.

○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신청~입금 4주내 완료, 앱화면 캡쳐·통장사본 등…자격·소득감소입증서류 다양하게 인정>

□ 이번 지원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화면을 캡쳐한 것을 자격 및 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서류발급을 꺼려할 경우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하도록 한다.

□ 또한 생계수단이 일시적으로 뚝 끊긴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단비 같은 빠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6월 5일(금)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한다는 것도 주안점이다.

<6일부터 이메일/11일부터 구청 방문 접수시작,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

□ <이메일접수>는 5월 6일(수)부터 시작하고, <방문접수>는 5월 11일(월)부터다. 마감일은 동일하게 5월 22일(금) 17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nodong16@/nodong27@/nodong38@/nodong49@/nodong50@seoul.go.kr)

(예시) 71년, 86년생은 nodong16@seoul.go.kr / 93년, 68년생은 nodong38@seoul.go.kr

□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과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청 내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구당 2명씩 총 50여명의 전담인력도 투입한다. 또한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 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등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12, 2133-9502, 2133-9503)으로 하면 된다.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고일(’20.5.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17,800명

◈ (제외대상) ㉠ ’20.5.4.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자

㉡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자(‘20.2.23(’심각‘단계)~’20.5.4.이내)

㉢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0원

○ 지원요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소득기준과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합산)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선 마련(아래표 참조)

(단위:원)

가구 원수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1,757,000	-	-	-
2인	2,992,000	101,000	86,000	101,000
3인	3,871,000	130,000	122,000	132,000
4인	4,749,000	161,000	161,000	163,000
5인	5,628,000	190,000	196,000	193,000
6인	6,506,000	221,000	234,000	225,000

* 1인 가구 본인부담금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금액이 없어 2인 가구 금액 적용 예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가구에 동시에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발표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
(예시) 4인가구 지역가입자 보험료 160,865 -> 161,000원)

□ 자격기준 : ①특고‧프리랜서임이 입증되고, ②-1노무미제공 또는

②-2소득감소가 확인된 자

① (특고·프리랜서 입증)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②-1 (노무미제공) 위기경보 ‘심각’ 단계(2.23~) 이후 공고일(‘20.5.4까지)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②-2 (소득감소) 소득이 30% 이상 감소

(A)	(B) ㉡ 또는 ㉢ 중 유리한 것 택 1		감소율 30% 이상 여부 확인(B-A)/B
㉠ ‘20.3~4월 월 평균소득	㉡ ‘20.1~2월 월 평균소득	㉢ ‘19년 월 평균소득

< 참고 :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예시 >

구 분		입 증 서 류(예시)
자격확인		①용역계약서 ②위촉계약서 ③위수탁계약서 ④재직증명서 ⑤근로확인증명서 ⑥운전자 보험계약서 ⑦유상운송보험계약서 ⑧강의약정서 ⑨강사위촉결과통지서 ⑩플랫폼 노동(대리운전 앱, 가사노동자 등)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특고·프리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일	20일이상 노무 미제공 확인	① 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계약상대방 작성) ② 휴업확인서, ②휴관확인서, ③휴강확인서, ④공연취소 확인서 ⑤플랫폼노동 미제공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노무미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 ‘30%이상’ 확인	소득감소확인서(신청인 작성)와 아래의 구비서류 중 1개 모두 구비 <구비서류> ①계산서(개인사업자용) ②소득확인서 ③수수료 명세서 ④소득금액증명원 ⑤원천징수영수증 ⑥수입내역서 ⑦휴업확인서 ⑧월급여대장 ⑨급여내역서 ⑩지급내역상세서 ⑪통장입금 확인서 ⑫통장내역서 사본 ⑬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⑭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⑮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 명칭불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접수 : 5개 이메일 주소 신규생성

- (접수기간) ‘20. 5. 6(수) ~ ’20. 5. 22(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본/사진파일 첨부하여 출생년도별 E-mail로 접수

○ 현장접수 : 25개 자치구의 “일자리관련 부서” 에 접수창구 마련

- (접수기간) ‘20. 5. 11(월) ~ ’20. 5. 22(금) 17:00 까지

- (접수시간) 평일 09:00 ~ 17:00

- (접수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 일자리관련 부서 방문신청

○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용도
1	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비 신청서		지원요건 확인
2	특고·프리랜서 자격 확인 서류
3	택일	노무미제공 확인서 또는 입증서류(자유서식)
		소득감소 확인서 + 입증서류(자유서식)
4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월 분)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7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수 확인
8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정보 취급
9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부정수급 방지
10	통장사본		지원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