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시운영업무 종사 공무직 관리 지침

□ 추진배경

ㅇ 상시운영업무 종사 공무직의 일․생활 균형, 근무기강 확립 및 업무 효율성 강화

□ 상시운영업무 종사 공무직의 개념

① 기관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 등)가 필요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②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가 필요하나 교대근무 시행시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직

-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시민 직접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행정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③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 1일 8시간, 1주 5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특성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많이 발생하나 비주기적으로 사유발생시 근무하는 경우는 ‘초과근무’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직에 해당함

□ 상시운영업무 종사 공무직의 종류

① ‘교대근무’ 필요 직무 종사 공무직

② ‘준 상시근무’ 및 ‘휴일 정상근무’ 필요 직무 종사 공무직

□ 교대근무 필요 직무 종사 공무직 관리

(1) 의의

- 1일(24시간)을 각 근무조가 나눠서 근무하는 형태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할 때 24시간(휴게시간 포함) 상시 운영되며, 근무자를 기준으로 할 때 편성된 근무조에 따라 근로일과 근무 시간대가 달라짐

- 교대근무는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구조이며, 전체 근무조의 개수(0조)와 하루에 근무하는 교대조의 개수(0교대)로 교대근무의 형태를 명명함

* 근무조 : 교대제를 적용받는 총 근무자를 기준으로 편성한 조

예시

근무편성과 교대근무 명칭

∘ 4조3교대(1근-2근-3근-비번)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A조	1근	2근	3근	비번	1근	2근	3근	비번
B조	2근	3근	비번	1근	2근	3근	비번	1근
C조	3근	비번	1근	2근	3근	비번	1근	2근
D조	비번	1근	2근	3근	비번	1근	2근	3근

- 편성된 근무조의 총수 : 4개의 근무조(= 4조)

- 하루에 근무하는 교대조의 총수 : 3개의 근무조가 근무 (= 3교대)

- 패턴반복주기 : 4일(또는 4주)

∘ 4조3교대(4근1휴 방식)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A조	2근	2근	2근	2근	비번	3근	3근	3근	3근	비번	비번	1근	1근	1근	1근	비번
B조	비번	3근	3근	3근	3근	비번	비번	1근	1근	1근	1근	비번	2근	2근	2근	2근
C조	3근	비번	비번	1근	1근	1근	1근	비번	2근	2근	2근	2근	비번	3근	3근	3근
D조	1근	1근	1근	비번	2근	2근	2근	2근	비번	3근	3근	3근	3근	비번	비번	1근

- 편성된 근무조의 총수 : 4개의 근무조(= 4조)

- 하루에 근무하는 교대조의 총수 : 3개의 근무조가 근무 (= 3교대)

- 패턴반복주기 : 16일(또는 16주)

∘ 4조3교대(5근2휴 방식)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A조	3근	3근	3근	3근	3근	비번	비번	1근	1근	1근
B조	비번	비번	1근	1근	1근	1근	1근	비번	2근	2근
C조	1근	1근	비번	2근	2근	2근	2근	2근	비번	비번
D조	2근	2근	2근	비번	비번	3근	3근	3근	3근	3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A조	1근	1근	비번	2근	2근	2근	2근	2근	비번	비번
B조	2근	2근	2근	비번	비번	3근	3근	3근	3근	3근
C조	3근	3근	3근	3근	3근	비번	비번	1근	1근	1근
D조	비번	비번	1근	1근	1근	1근	1근	비번	2근	2근

- 편성된 근무조의 총수 : 4개의 근무조(= 4조)

- 하루에 근무하는 교대조의 총수 : 3개의 근무조가 근무 (= 3교대)

- 패턴반복주기 : 20일(또는 20주)

∘ 4조2교대(1근-2근-비번-비번)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A조	1근	2근	비번	비번	1근	2근	비번	비번
B조	2근	비번	비번	1근	2근	비번	비번	1근
C조	비번	비번	1근	2근	비번	비번	1근	2근
D조	비번	1근	2근	비번	비번	1근	2근	비번

- 편성된 근무조의 총수 : 4개의 근무조(= 4조)

- 하루에 근무하는 교대조의 총수 : 2개의 근무조가 근무 (= 2교대)

- 패턴반복주기 : 4일(또는 4주)

∘ 4조2교대(1근-1근-2근-2근-비번-비번-비번-비번)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A조	1근	1근	2근	2근	비번	비번	비번	비번
B조	2근	2근	비번	비번	비번	비번	1근	1근
C조	비번	비번	비번	비번	1근	1근	2근	2근
D조	비번	비번	1근	1근	2근	2근	비번	비번

- 편성된 근무조의 총수 : 4개의 근무조(= 4조)

- 하루에 근무하는 교대조의 총수 : 2개의 근무조가 근무 (= 2교대)

- 패턴반복주기 : 8일(또는 8주)

∘ 3조2교대(1근-2근-비번)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A조	1근	2근	비번	1근	2근	비번
B조	2근	비번	1근	2근	비번	1근
C조	비번	1근	2근	비번	1근	2근

- 편성된 근무조의 총수 : 3개의 근무조(= 4조)

- 하루에 근무하는 교대조의 총수 : 2개의 근무조가 근무 (= 2교대)

- 패턴반복주기 : 3일(또는 3주)

∘ 3조2교대(1근-1근-2근-2근-비번-비번)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A조	1근	1근	2근	2근	비번	비번
B조	2근	2근	비번	비번	1근	1근
C조	비번	비번	1근	1근	2근	2근

- 편성된 근무조의 총수 : 3개의 근무조(= 4조)

- 하루에 근무하는 교대조의 총수 : 2개의 근무조가 근무 (= 2교대)

- 패턴반복주기 : 6일(또는 6주)

* 교대조 : 근무조 중 하루에 실제 근무를 하도록 편성된 조

(2) 교대근무 편성 방법

1일 운영시간 검토	⇨	근무조 편성 검토	⇨	교대조 편성 검토	⇨	교대조별 근무시간 검토	⇨	근로기준법 위반 검토

ㅇ 1일 운영시간 검토

- 1일 24시간 근무가 필요한지, 24시간 중 일부만으로도 운영 가능한지 판단

- 같은 교대근무 형태라도 1일 운영시간에 따라 고정적 초과근무시간이 달라짐

예시

1일 운영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시간

∘ 교대근무 형태

- 3조2교대(1근-2근-비번)

	1주							2주							3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B조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C조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비	1근	2근

- 교대근무 패턴이 반복되는 3주 동안 1주는 4일 근무하며 2주는 5일 근무하게 됨

- 이하에서는 1일 운영시간별 초과근무시간을 비교함

※ 각 교대조의 근무시간 : 1일 운영시간을 2로 나누어 정한 것으로 가정

※ 최소 휴게시간 : (근무조별 근무시간 ÷ 4시간) x 30분으로 산정

※ 1회 근무시 초과근무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1일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산정

∘ 1일 운영시간이 24시간인 경우

교대조별 근무시간 (Ⓐ)	최소 휴게시간 (Ⓑ)	실 근로시간 (Ⓒ = Ⓐ-Ⓑ)	1회 근무시 초과근무시간 (Ⓒ-8)
12시간	1.5시간	10.5시간	2.5시간

- 1주 5일 근무하는 주의 초과근무시간은 12.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발생

∘ 1일 운영시간이 20시간인 경우

교대조별 근무시간 (Ⓐ)	최소 휴게시간 (Ⓑ)	실 근로시간 (Ⓒ = Ⓐ-Ⓑ)	1회 근무시 초과근무시간 (Ⓒ-8)
10시간	1시간	9시간	1시간

- 1주 5일 근무하는 주의 초과근무시간은 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준수

∘ 1일 운영시간이 18시간인 경우

교대조별 근무시간 (Ⓐ)	최소 휴게시간 (Ⓑ)	실 근로시간 (Ⓒ = Ⓐ-Ⓑ)	1회 근무시 초과근무시간 (Ⓒ-8)
9시간	1시간	8시간	0시간

- 돌발상황이 없는 이상 연장근로시간 발생하지 않음

ㅇ 근무조 편성 검토

- 해당 기관의 교대제 적용 대상 근무인원 산출

※ 3개 근무조 편성시 필요인원은 3배수여야 하며(3조), 4개 근무조 편성시 필요인원은 4배수여야 함(4조)

- 시설정비직종 내 세직종별 또는 타 직종간 근무조 편성 필요성 검토

※ 시설경비원 4명, 시설정비원 4명 근무 기관에서 시설경비원 1인과 시설정비원 1인을 한 조로 하여 4개 근무조 구성 가능

- 1~2인을 일근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일근자는 현장관리자의 역할 또는 돌발상황 발생시 대직 가능

ㅇ 교대조 편성 검토

- 1일의 근무시간대를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의 결정

- 1일을 2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운용하는 경우 2교대(주간조‧야간조 등), 3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운용하는 경우(주간조‧오후조‧야간조 등) 3교대가 됨

- 1인 1조 편성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자 안전 및 휴가사용 등을 위해 업무내용과 소속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각 근무조별 인원 편성

ㅇ 교대조별 근무시간 편성

- 각 기관 및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교대조의 근무시간 편성

※ 주‧야간조 각 12시간씩 또는 주간조 8시간 / 야간조 15시간으로 편성 가능

※ 근무시간은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휴게시간의 길이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휴게시간의 길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을 준수하면서 업무 난이도, 근무시간대 등을 감안하여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휴게시간 부여 가능

※ 소속기관별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하되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3시간 등) 휴게시간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장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할 수 없음

예시	최저 휴게시간 산정
∘ 주‧야간조 각 12시간씩 근무시간을 편성한 경우 - 12시간 ÷ 4시간 x 30분 = 90분 → 최저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 주간조 8시간, 야간조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한 경우 - 주간조 : 최저 휴게시간 1시간 - 야간조 : 15시간 ÷ 4시간 x 30분 = 112분 → 최저 휴게시간은 2시간

※ 최저 휴게시간 산정 방법 :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총시간) ÷ 4시간 x 30분

예시	3조2교대 근무편성
∘ 1일 운영시간 검토 - 24시간 운영되는 기관의 시설물 정비‧점검을 위하여 24시간 근무자 상주 필요 ∘ 근무조 편성 검토 - 시설정비직종 공무직 현원 총 6명(전기 3명, 기계 3명) → 2인 1조(전기 1명과 기계 1명)로 총 3개 근무조 편성 ∘ 교대조 편성 검토 - 1일을 2개의 근무시간대로 나누어 운영 ∘ 교대조별 근무시간 편성 - 주‧야간 각 12시간씩 근무하도록 편성하는 경우 → 최소 휴게시간으로 휴게시간 설정시(1.5시간), 각 근무조별 실근로시간은 10.5시간이며, 근무조별 초과근로시간은 2.5시간이 됨 → 1주동안 근무일이 최대 5일이므로 1주간 초과근로시간은 12.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발생 → 휴게시간을 늘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 편성 : 휴게시간 2시간 부여시 1주간 초과근로시간은 10시간, 휴게시간 3시간 부여시 1주간 초과근로시간은 5시간 - 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 근무하도록 편성하는 경우 → 최소 휴게시간으로 휴게시간 설정시, 주간조의 휴게시간은 1시간(실근로시간 8시간)이며, 야간조의 휴게시간은 2시간(실근로시간 13시간)이 됨 → 1주 동안 야간조 근무일이 최대 3회이므로 1주간 초과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발생 → 야간조의 휴게시간을 늘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 편성 : 휴게시간 3시간 부여시 1주간 초과근로시간은 12시간, 휴게시간 4시간 부여시 1주간 초과근로시간 9시간 ※ 교대근무는 일정 패턴이 반복되는 근무형태이므로 근무패턴이 반복되는 주기 중 1주 동안 최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함

- 근무조 변경시 업무 인수인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겹치는 시간 설정 가능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복무규정상의 유연근무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임

- 근로기준법상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공무직의 경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함

※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서울시 공무직의 교대근무 패턴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2주 단위 및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적용되지 않음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용성

- 기본급의 보전 : 기본급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적용시 교대근무제의 유형에 따라 기본급이 비례 차감될 수 있음

- 연장근로시간 한도 준수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바,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적용시 교대근무의 유형에 따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1일 8시간 근무하는 4조3교대의 경우 교대근무패턴이 반복되는 4주 동안 1회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의 필요성이 적음

사례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적용시 교대근무 기본급 및 연장근로시간 산정

∘ 4조2교대(주-야-비-비)이며, 주간조와 야간조의 실근로시간(휴게시간 미공제시)은 각 12시간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패턴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근로시간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일 연장근로시간	4	4	0	0	4	4	0	0	4	4	0	0	4	4	0	0	4	4	0	0	4	4	0	0	4	4	0	0
1주 연장근로시간	0							0							0							0
주당연장 근로시간	16							16							12							12

∘ 기본급 산정

- 기본급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교대근무패턴이 반복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은 총 112시간임

-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월평균 유급처리기준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46시간이 되므로 임금협약서상 월 기본급의 146/209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근무를 하는 실무관의 기본급이 됨
※ 소정근로시간의 월평균 환산 : 121.7시간(112시간÷4주÷7일x365일÷12개월)
※ 주휴시간의 월평균 환산 : 24.3시간(121.7시간÷5일)

∘ 연장근로시간 산정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매 근무일마다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함

- 교대근무패턴이 반복되는 4주간 근무일이 4일인 주가 2회이므로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2주 발생함(근로기준법 위반)

ㅇ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

- ①특정일 근로시간 중 12시간 초과부분과 ②특정주 근로시간 중 52시간 초과부분, ③단위기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합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에도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함

사례

4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기본급 및 연장근로시간 산정

∘ 근무형태 : 4조2교대(주-야-비-비)

	근무시간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주간조	14시간	2시간	12시간
야간조	14시간	2시간	12시간

∘ 교대근무패턴이 반복되는 4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검토

- 1개월 등으로 단위기간 설정시, 교대근무패턴 반복주기와 매월 근무일수가 불일치하여 각 근무조별 주당 연장근로시간 관리곤란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패턴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근로시간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특정일 한도초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특정주 한도초과	0							0							0							0
단위기간 평균시간	42
주당연장 근로시간	2							2							2							2

∘ 교대근무패턴이 반복되는 4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주 40시간을 충족하므로 임금협약서상 월 기본급 전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함

∘ 4주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이므로 매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함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준수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방법

- 서면합의로 정하여야 할 사항 :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단위기간 중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서면합의 사항	세부내용
대상근로자의 범위	“○○기관의 시설정비직종 공무직”과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대상 직종을 구체적으로 명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대근무 패턴이 반복되는 주기를 단위기간으로 기재 ※ 4조 2교대 : 단위기간은 4주(주간조-야간조-비번-비번) 또는 8주(주간조-주간조-야간조-야간조-비번-비번-비번-비번)이 됨 ※ 단위기간을 ‘1개월’ 등으로 하는 경우, 교대근무패턴 반복 주기와 월 일수가 불일치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움
단위기간 중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교대근무의 형태, 교대조별 근무시간‧휴게시간‧근로시간 등 기재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1년으로 하되 자동갱신조항 추가

- 서면합의의 주체 :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대상 범위 판단 → ② 적용대상 범위 중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지회 등)와 서면합의, 적용대상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 중 대표를 선출하여 대표와 서면합의

사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 주체 판단
∘ A기관 시설경비직종 공무직(16명)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 16명 중 9명 이상이 B노조(지회) 소속 : B노조 지회장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 - 16명 중 8명 이하가 B노조(지회) 소속 : 16명 중 1명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 ∘ A기관 시설경비직종 공무직(8명)과 시설정비직종 공무직(8명)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 시설경비직종 2명과 시설정비직종 2명으로 4인 1조를 구성하여 4조2교대 근무 예정 - 시설경비직종 및 시설정비직종 16명 중 9명 이상이 B노조(지회) 소속 : B노조 지회장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 - 시설경비직종 및 시설정비직종 16명 중 8명 이하가 B노조(지회) 소속 : 16명 중 1명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 ∘ A기관 환경정비직종 공무직(7명)과 기간제 근로자(3명)를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 환경정비직종 7명 중 4명이 B노조(지회) 소속 : 전체 10명의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10명 중 1명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 - 전체 10명의 과반수인 6명 이상이 B노조(지회) 소속 : B노조 지회장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작성

(4) 복무관리

ㅇ 연장근로시간 한도 준수

- 교대근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여 근무표를 편성하여야 함

ㅇ 휴일의 처리

- 교대근무자의 휴일 : 매주 첫 번째 비번일(주휴일), 매주 두 번째 비번일(무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 근무편성표에 따라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무는 교대근무 특성에 따른 휴일근로에의 사전 동의가 있다고 간주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① 해당 교대조의 잔여 인원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 타 근무조 비번자 또는 근무자와 근무를 바꾸어 편성변경
② 해당 교대조의 잔여 인원으로 근무가 가능한 경우 : 잔여인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해당 근무자는 비번처리(해당일은 휴일이므로 해당 근무자의 기본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5) 임금지급

ㅇ 기본원칙

- 기본급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며, 초과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됨

- 근로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므로 임금산정시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적용의 경우

- 기본급 : 교대근무의 경우 매주 또는 매월의 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교대근무 패턴에 따른 월평균 근로시간을 도출하여 209시간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기본급 전액 지급 여부를 결정함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함

사례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적용시 기본급 산정

∘ 4조2교대(주-야-비-비)이며, 주간조와 야간조의 실근로시간은 각 11시간임

∘ 기본급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교대근무패턴이 반복되는 4주 동안 법정근로시간은 112시간(8시간X14회)

- 법정기준근로시간의 월평균 환산 : 121.7시간(112시간÷4주÷7일x365일÷12개월)

- 주휴시간의 월평균 환산 : 24.3시간(121.7시간÷5일)

- 월평균 유급처리기준근로시간수는 146시간으로 임금협약서상 월 기본급의 146/209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근무를 하는 실무관의 기본급이 됨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패턴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근로시간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일 연장근로시간	3	3	0	0	3	3	0	0	3	3	0	0	3	3	0	0	3	3	0	0	3	3	0	0	3	3	0	0
1주 연장근로시간	0							0							0							0
주당연장 근로시간	12							12							9							9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산정‧지급

※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음

- 휴일근로수당 : 근무표상 근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 휴일근로수당 산정시 가산율 :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 야간근로수당 : 해당 월 중 야간조 근무일수와 야간조 근무시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을 곱하여 야간근로수당 산정

사례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적용시 초과수당 산정

∘ 4조2교대(주-야-비-비)이며, 주간조와 야간조의 실근로시간은 각 11시간임

- 야간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 시간은 야간조 근로시간 중 5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패턴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근로시간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일 연장근로시간	3	3	0	0	3	3	0	0	3	3	0	0	3	3	0	0	3	3	0	0	3	3	0	0	3	3	0	0
1주 연장근로시간	0							0							0							0
주당연장 근로시간	12							12							9							9

∘ 2023년 9월 근무편성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산정

9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추석연휴
A조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B조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C조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D조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 연장근로수당 : 매 근무일마다 3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함

※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A조‧D조	3시간 x 14회 = 42시간 → 42시간 x 1.5 x 통상시급
B조‧C조	3시간 x 13회 = 39시간 → 39시간 x 1.5 x 통상시급

- 휴일근로수당 : 유급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 발생함

A조‧D조	(8시간 x 2회) x 1.5 x 통상시급 + (3시간 x 2회) x 2.0 x 통상시급
B조‧C조	(8시간 x 1회) x 1.5 x 통상시급 + (3시간 x 1회) x 2.0 x 통상시급

- 야간근로수당 : 야간조 근무일마다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함

※ 근로제공의 대가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임금만 지급함

A조‧D조	5시간 x 8회 = 40시간 → 40시간 x 0.5 x 통상시급
B조‧C조	5시간 x 7회 = 35시간 → 35시간 x 0.5 x 통상시급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의 경우

- 기본급 :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급을 전액 지급

- 연장근로수당 :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단위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장근로시간을 단위기간 중 총 근무일수로 나누어 각 근무일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 배분 → 해당 월 중 실제 출근한 근무일수에 각 근무일마다 고정적으로 배분된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해당월의 연장근로수당 = 해당월의 실제 근무일수 x 배분된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

※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음

- 휴일근로수당 : 편성된 근무표상 근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해당월의 휴일근로수당 = (해당월의 휴일 근무일수 x 8시간 x 1.5 x 통상시급) +
(해당월의 휴일 근무 중 8시간을 넘는 시간의 합 x 2.0 x 통상시급)

※ 휴일근로수당 산정시 가산율 :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사례

4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기본급 및 연장근로시간 산정

∘ 근무형태 : 4조2교대(주-야-비-비)

- 주야간조 실근로시간 12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패턴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근로시간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특정일 한도초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특정주 한도초과	0							0							0							0
단위기간 평균시간	42
주당연장 근로시간	2							2							2							2

∘ 기본급 산정 및 연장근로시간 배분

-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기본급 전액 지급

- 4주동안 총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총 근무일수는 14일이므로 근무일마다 0.5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8시간 ÷ 14일 = 0.57시간)

∘ 2023년 9월 근무편성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9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추석연휴
A조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B조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C조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D조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야	비	비	주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11	0	0	11

- 연장로수당 : 매 근무일마다 0.5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함

※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A조‧D조	0.57시간 x 14회 = 7.98시간 → 7.98시간 x 1.5 x 통상시급
B조‧C조	0.57시간 x 13회 = 7.41시간 → 7.41시간 x 1.5 x 통상시급

- 휴일근로수당 : 유급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 발생함

A조‧D조	(8시간 x 2회) x 1.5 x 통상시급 + (3시간 x 2회) x 2.0 x 통상시급
B조‧C조	(8시간 x 1회) x 1.5 x 통상시급 + (3시간 x 1회) x 2.0 x 통상시급

- 야간근로수당 : 야간조 근무일마다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함

※ 근로제공의 대가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임금만 지급함

A조‧D조	5시간 x 8회 = 40시간 → 40시간 x 0.5 x 통상시급
B조‧C조	5시간 x 7회 = 35시간 → 35시간 x 0.5 x 통상시급

- 야간근로수당 : 해당 월 중 야간조 근무일수와 야간조 근무시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을 곱하여 야간근로수당 산정

해당월의 야간근로수당 = 해당월의 야간조 근무일수 x 야간근로시간 x 0.5 x 통상시급

□ ‘준 상시근무’ 및 ‘휴일 정상근무’ 필요 직무 종사 공무직 관리

(1) 검토사항

ㅇ 기관 운영(이용) 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전후 및 휴일 등 초과근무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여부

ㅇ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비상시를 대비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

- 업무 특성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많이 발생하지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근무하는 것은 상시운영업무 종사 공무직에 포함되지 않음

- 전담 근무인력이 있는 직무에 대해 관리 측면에서 대기하는 경우 제외

ㅇ 기관 운영상 최소한의 필요 인원인지 여부

(2) 편성방법

ㅇ 주당 필요시간 및 필요인력 산출

- 기관 특성(연중무휴, 24시간 개방 등) 및 업무내용‧담당구역 등 고려

ㅇ 필요시간 배분

- 소정근무일에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 1일 최대 4시간의 범위 안에서 편성

※ 편성된 초과근무의 합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말(휴일)에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 최대 8시간 내에서 초과근무 편성, 1인이 주말(휴일) 양일 모두 근무 불가

- 소정근무일에 초과근무를 하도록 편성된 경우 주말에 초과근무로 편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돌발상황 발생 또는 인원 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복 편성 가능

ㅇ 초과근무 편성

- 해당 공무직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월 마지막 주에 당월 근무표를 확정하고 해당 공무직에게 고지하여야 함

ㅇ 주의사항

- 특정 성별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등 배분할 것

- 초과근무가 아닌 근무일 조정으로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경우, 기존 근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스케줄 근무로 변경하거나 신규 입사자와 스케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초과근무 발생을 최소화할 것

예시	상시근무체제에 준하는 근무가 필요한 경우의 근무편성
∘ 기관특성 및 업무 필요성 등 검토 - 박물관으로 휴관일(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일요일 개관 - 관람시간 : 09시~19시 - 관람시간동안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주당 필요시간 및 필요인력 산출 - 관람시간 : 1일 1시간의 초과근무 필요 - 개관일 : 화~목요일 대비 금~일요일 관람객이 많음, 금~일요일 중 일요일 오후부터 관람객 감소 ∘ 필요시간 배분 (1안) 2개 조로 나누어 1개 조는 화~토요일 근무(A조), 1개 조는 수~일요일 근무(B조) → A조 : 일부는 휴일근무 명령(8시간), 일부는 화요일 초과근무 명령(1시간) → B조 : 관람시간에 맞춰 소정근로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 명령 (2안) 목~일요일은 전원근무, 1개 조는 월‧화 휴무, 1개 조는 월‧수 휴무 → 관람시간에 맞춰 소정근로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 명령

(3) 복무관리 및 임금지급

ㅇ 연장근로시간 한도 준수

-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필요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여 근무표를 편성하여야 함

ㅇ 휴일의 처리

- 일반근무자의 휴일 : 일요일(주휴일), 토요일(무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 스케줄근무자의 휴일 : 매주 첫 번째 비번일(주휴일), 매주 두 번째 비번일(무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 사전 근무표 작성으로 휴일 및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ㅇ 초과수당 지급

- 연장근로수당 : 당초 근무일(소정근로일)에 추가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 소정근로일에 지각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음(근로제공의 대가만 지급)

- 휴일근로수당 : 편성된 근무표상 근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 휴일근로수당 산정시 가산율 :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샘플)

○○(소속기관명)와 근로자대표 ○○○은 (교대근무반복주기 기재)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해 (교대근무반복주기 기재)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 대상업무 또는 대상직종 등으로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정해야 함

본 합의서 내용은 ○○(소속기관명)에 근무하는 ○○(직종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단위기간) ※ 3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함

본 합의서 단위기간은 (교대근무반복주기 기재)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소속기관에서는 각 부서별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조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에서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정표를 제3조에 정한 단위기간 일주일전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 각 사용부서의 교대제 형태, 교대제별 근무시간 등 기재

▸교대제 근무형태 : 4조 2교대(주-야-비-비)

▸근무조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간조	00시 00분 ~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야간조	00시 00분 ~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제5조(유효기간) ※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노사간 다시 합의 필요하며, 길이제한 없음

본 합의서 유효기간은 작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합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개정 또는 해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2023년   월   일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인)	(인)

근로자대표 선출 동의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소속기관명) 소속 ㅇㅇ직종의 근로자대표로 ○○○을 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소속기관	직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서명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