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7. 17(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2년 7월 1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안 근	2133-3473
					담 당 자	배덕환	213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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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역대 최고 1,158억원 징수 -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기반으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결과 높은 실적 실현 -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특별관리 등 기획징수가 역할 톡톡 - 하반기 보다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추진을 통해 징수목표 초과 달성 추진

□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징수 사상 최초로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이 1,000억원 돌파하여 1,002억원을 징수하였는데,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국세, 지방세 모두 부족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 실현의 신념 아래 내실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1,100억원을 돌파하여 1,158억원을 징수함으로써 또 다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실현하였다고 밝혔다.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기반으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결과 높은 실적 실현>

□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높은 실적을 실현하였다.

○ 연초부터 시․구 합동 체납징수워크숍을 개최하고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간 징수기법을 공유하였으며, 범칙 혐의 체납자 고발, 체납차량 시․구 합동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법원 공탁금 압류, 체납자 직장 조회 및 급여 압류 등 올해 주요 추진사업을 공유하였다.

○ 특히 자치구에서 관리하다가 시로 이관되는 고액체납시세 기준을 5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의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자치구 체납징수조직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10년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6월말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346억원, 자동차세 33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73억원, 취․등록세 152억원순이다.

※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특별관리 등 기획징수가 역할 톡톡>

□ 市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획징수활동과 악성 체납자를 범칙사건으로 고발해 구속시키는 등 시의 강력한 징수활동이 알려지면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이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및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4명을 검찰에, 37명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검찰 및 경찰 고발, 고발 예고 등을 통해 2,20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 관리를 올해 더욱 강화해서 운영한 결과 지난해 연간 22억원을 징수하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4억원을 징수하였고,

○ 체납차량에 대해 4월 시․구 합동 단속 등 연간 상시 견인체제 운영 및 신속한 공매를 통해 상반기 964대를 견인하고 600대를 공매하여 850백만원을 징수하였다.

<하반기 보다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추진을 통해 징수목표 달성 추진>

□ 市는 상반기의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한편, 체납자 소유 차량 또는 소유주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압류 재산 공매 외에도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조사를 통한 압류 및 추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정보 금융기관 제공,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상반기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시․구 체납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하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는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市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