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필요성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의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이하 ‘산학연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의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이하 ‘산학연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학연사업의 구분) 산학연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학연관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과학기술개발 증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이하 ‘서울소재 대학’이라 한다), 연구소, 기업 등을 산업별로 결집하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술 및 경영지원, 창업보육 등 모든 기술관련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과 미래 도시산업 위주의 사업을 포괄하는 기술기반 구축사업

나. 서울의 전략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기술개발을 지원․촉진시켜, 산업구조의 변화와 미래 시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제품, 시장, 고용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

다. 세계 유수연구소를 유치하여 대학 및 기업의 기술 역량강화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여 R&D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 지원사업

라. 서울시 산업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지원, 기술지도, 기술이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산학연사업 연구 성과물 마케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별 거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2. 다양한 수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서울형 신성장동력산업 및 서울시정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나. 기업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을 확산시키는 기술이전 지원사업

다. 대학 및 기업의 유망 특허기술을 기업이 사업화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화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라.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기존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

마.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핵심요소인 디자인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디자인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R&D성과를 기술이전 받은 기업들에 대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전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사. 서울시 지역특화산업과 이종기술간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역산업 융합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아.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사업

자. 서울시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

차.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3. 지식기반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울의 도시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현장형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서울크리에이티브랩 설치․운영

나. 산업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창조아카데미 운영사업

다. 기업가 정신 및 사업화 능력을 갖춘 고급 인재양성을 도모하는 캠퍼스 CEO 육성사업

라. 모바일 산업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모바일 산업 선도 창조인력 양성사업

마.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기술사업화 및 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지원사업

4.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산학연사업의 구분) 시장은 지역혁신 역량 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그 세부 사업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한 과학기술개발 증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사업

가 ~ 나 삭제

2. 세계 유수연구소를 유치하여 대학 및 기업의 기술 역량강화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여 R&D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 지원사업

라 삭제

3.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활용한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가 ~ 차 삭제

4. 서울시 지역특화 산업 고도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5. 서울시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사업

6. 지식기반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가 ~ 마 삭제

7.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명 변경에 따른 잦은 개정 요인 제거

제 2 장  추진체계

제3조(총괄기관) 시장은 산학연사업의 총괄기관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예산확보 및 지원

3. 업무조정 및 협조

4. 사업별 관리지침 및 각종 규정의 승인

5. 서울시산학연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

제 2 장  추진체계

제3조(총괄기관) 시장은 산학연사업의 총괄기관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예산확보 및 지원

3. 업무조정 및 협조

4. 제5조 제3항에 따른 각종 규정 및 제43조에 따른 관리지침의 승인

5. 서울시산학연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

규정 및 관리지침의 근거 명확화

제4조(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산학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의 기획 ․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2. 세부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판단,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3. 최종 사업자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 위원은 기업인․언론인․교수 등 사회각계의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원중에서 위촉하며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기획관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의 유고시 참석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당연직을 제외한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정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사항이 발견된 경우

⑩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⑪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⑫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산학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의 기획 ․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2. 세부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판단,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3. 최종 사업자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 위원은 기업인․언론인․교수 등 사회각계의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원중에서 위촉하며 서울특별시 산업경제정책관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의 유고시 참석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당연직을 제외한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정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사항이 발견된 경우

⑩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⑪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⑫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직위 명칭 현행화

제5조(전담기관) ① 시장은 산학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약에 의거 평가․관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기획․공모․접수

2. 사업 평가․관리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3. 사업평가(선정․중간 및 최종 등 각종 평가)

4.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5. 사업비 관리의 표본조사 및 환수

6. 사업성과의 활용촉진 등 사후관리

7. 기술료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8. 기술료 징수 및 관리

9. 사업의 성과분석

10. 서울시 산학연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실시간 사업비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기타 산학연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 전담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제2항과 관련된 별도 규정 제정 및 개정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전담기관) ① 시장은 산학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약에 의거 평가․관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기획․공모․접수

2. 사업 평가․관리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3. 사업평가(선정․중간 및 최종 등 각종 평가)

4.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5. 사업비 관리의 표본조사 및 환수

6. 사업성과의 활용촉진 등 사후관리

7. 기술료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8. 기술료 징수 및 관리

9. 사업의 성과분석

10. 서울시 산학연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실시간 사업비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기타 산학연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 전담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제2항과 관련된 별도 규정 제정 및 개정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산학연사업 평가인력DB 구성) ① 시장은 전담기관의 장(이하 ‘전담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산학연사업의 사업 선정․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부문별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인력 DB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산학연사업 평가인력DB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산학연사업 평가인력DB 구성) ① 시장은 전담기관의 장(이하 ‘전담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산학연사업의 사업 선정․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부문별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인력 DB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산학연사업 평가인력DB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전담기관장으로 하여금 산학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세부사업 분야별로 산학연관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정공모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자문․심의

2. 과제의 선정․중간․최종 등의 평가

3. 사업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내용 자문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2를 수행하는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사업 평가인력DB에서 구성하되, 필요시 산학연사업 평가인력DB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전담기관장으로 하여금 산학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산학연관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정공모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자문․심의

2. 과제의 선정․중간․최종 등의 평가

3. 사업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내용 자문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2를 수행하는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사업 평가인력DB에서 구성하되, 필요시 산학연사업 평가인력DB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조 개정에 따른 문구 정리

제8조(수당 등) 제4조 및 제7조의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4조 및 제7조의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참여기관 등의 자격

제9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을 말하며 각 사업별 정책지정 또는 공모내용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한다.

제 3 장  참여기관 등의 자격

제9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을 말하며 각 사업별 정책지정 또는 공모내용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한다.

제10조(주관기관) ① 사업수행을 주관하는 주관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은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주관기관의 참여 자격을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서울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2. 서울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

3.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

4.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 기관

② 주관기관의 장(이하 ‘주관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신청,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4. 사업 추진실적 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5. 기술료의 징수․사용, 관리 및 결과의 보고

6. 자체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7.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8. 연구윤리 준수

9.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다른 참여기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0조(주관기관) ① 사업수행을 주관하는 주관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은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주관기관의 참여 자격을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서울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

3.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인 사회적 기업

5.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 기관

② 주관기관의 장(이하 ‘주관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신청,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4. 사업 추진실적 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5. 기술료의 징수․사용, 관리 및 결과의 보고

6. 자체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7.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8. 연구윤리 준수

9.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다른 참여기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사회적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

제11조(협력기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하는 협력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은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협력기관의 참여 자격을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산학협력단

2. 서울시에 본교(분교)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본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4.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기관

제11조(협력기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하는 협력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은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협력기관의 참여 자격을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산학협력단

2. 서울특별시에 본교(분교)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본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4.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기관

자구 수정

제12조(참여기업)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으로 주관기관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기술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참여기업)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으로 주관기관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기술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제13조(위탁기관) 당해 과제의 임상, 기술이전, 특허, 컨설팅, 회계 등의 지원기능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3조(위탁기관) 당해 과제의 임상, 기술이전, 특허, 컨설팅, 회계 등의 지원기능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4조(과제책임자)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과제책임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소재 대학의 전임교수(정년보장트랙) 또는 산학협력단장(대학교수의 경우 소속 학부(학과)의 캠퍼스가 서울에 소재)

2.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3.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기업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 수행과정 및 세부과제의 조정․감독

3. 사업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성과활용보고

4. 기타 사업의 총괄적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산학연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과제책임자로 지원할 수 없다.

④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과제책임자의 사망, 이민, 퇴직 등 불가피한 경우

2. 기타 전담기관장이 과제책임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⑤ 과제책임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합산 90일 이상 해외체류 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 시행 2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내에 과제관련 연구 활동과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연구수행보고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과제책임자) ①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 소속 연구책임자(이하 ‘과제책임자’라 한다)로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소재 대학의 전임교수(정년보장트랙) 또는 산학협력단장(대학교수의 경우 소속 학부(학과)의 캠퍼스가 서울에 소재)

2.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3. 제10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기업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 수행과정 및 세부과제의 조정․감독

3. 사업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성과활용보고

4. 기타 사업의 총괄적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산학연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과제책임자로 지원할 수 없다.

④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과제책임자의 사망, 이민, 퇴직 등 불가피한 경우

2. 기타 전담기관장이 과제책임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⑤ 과제책임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합산 90일 이상 해외체류 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 시행 2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내에 과제관련 연구 활동과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연구수행보고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미 명확화

제10조 개정사항 반영(제4호 추가)

제15조(부문책임자) ①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과제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교수를 포함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기관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정년보장트랙) 및 전임연구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기업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으로 한다.

② 부문책임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합산 90일 이상 해외체류 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 시행 2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내에 과제관련 연구 활동과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연구수행보고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부문책임자) ①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으로 한다.

② 부문책임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합산 90일 이상 해외체류 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 시행 2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내에 과제관련 연구 활동과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연구수행보고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영리 법인 및 종합병원 참여에 따른 부분책임자 자격 현실화

- 병원 및 비영리법인 교수 및 전임연구원 미해당

제 4 장  과제공모 및 선정

제16조(사업의 공고)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은 당해연도 산학연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분야를 선정하고 지원내용, 지원자격, 사업일정, 공모형태 및 방법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과제공모 및 선정

제16조(사업의 공고)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은 당해연도 산학연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분야를 선정하고 지원내용, 지원자격, 사업일정, 공모형태 및 방법,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 명확화

제17조(선정방식 및 과제의 형태) ①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은 지원대상 과제 및 그 수행기관의 선정방식을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정책지정’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원대상 과제 및 그 수행기관을 시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지정공모’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지원대상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반공모’는 지원대상 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공모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과제의 형태를 개별과제와 집적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별과제는 단독과제와 공동과제로 구분하며, 단독과제는 대학교수 등 연구자 단독으로 수행되는 과제이고, 공동과제는 연구자 2인 이상의 공동 참여방식으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

2. 집적과제는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공동수행과제를 말한다.

제17조(선정방식 및 과제의 형태) ①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은 지원대상 과제 및 그 수행기관의 선정방식을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정책지정’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원대상 과제 및 그 수행기관을 시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지정공모’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지원대상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반공모’는 지원대상 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공모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과제의 형태를 개별과제와 집적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별과제는 단독과제와 공동과제로 구분하며, 단독과제는 대학교수 등 연구자 단독으로 수행되는 과제이고, 공동과제는 연구자 2인 이상의 공동 참여방식으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

2. 집적과제는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공동수행과제를 말한다.

제18조(사업의 신청) 산학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신청) 산학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의 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장은 제18조에 의해 접수된 사업신청서 등의 평가를 위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사업신청서 등의 검토시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및 평가시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합성,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성과활용방안의 적합성,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④ 전담기관장은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함에 있어 서울시 산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기본원칙을 정해 우대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사업신청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선정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한다.

⑦ 전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사업의 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장은 제18조에 의해 접수된 사업신청서 등의 평가를 위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사업신청서 등의 검토시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및 평가시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합성,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성과활용방안의 적합성,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④ 전담기관장은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함에 있어 서울시 산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기본원칙을 정해 우대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사업신청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선정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한다.

⑦ 전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장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사유서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장이 자체 검토 후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제3항의 처리 사항 중 자체 검토 및 처리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장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사유서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장이 자체 검토 후 원안 확정 통보 또는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제3항의 처리 사항 중 자체 검토 및 처리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사업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장의 보고를 받은 후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의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장에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선정결과를 주관기관장 및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장의 보고를 받은 후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의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장에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선정결과를 주관기관장 및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비 등

제22조(사업비의 계상) ① 주관기관이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서울시지원금(이하 ‘시지원금’이라 한다)과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제24조 제1항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사업비의 4개 비목으로 계상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목별 계상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공고시 구체적인 사항을 공지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비 등

제22조(사업비의 계상) ① 주관기관이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서울시지원금(이하 ‘시지원금’이라 한다)과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제24조 제1항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사업비의 4개 비목으로 계상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목별 계상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공고시 구체적인 사항을 공지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시지원금의 지원) ① 산학연사업은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센터,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S/W적 지원에 역점을 둔다.

② 최종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비 중 시지원금의 비율은 세부사업의 공모내용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원금 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지원금의 지원) ① 산학연사업은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센터,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S/W적 지원에 역점을 둔다.

② 최종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비 중 시지원금의 비율은 세부사업의 공모내용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원금 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민간부담금 출자) ① 사업비 중 시장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민간현금 또는 민간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출자는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③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모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민간부담금 출자) ① 사업비 중 시장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민간현금 또는 민간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출자는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③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모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 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제25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을 대신하여 전담기관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시 주관기관장은 협력기관의 장(이하 ‘협력기관장’이라 한다) 및 참여기업 대표와의 협약을 체결한 후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전담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장은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과제에 대해 참여기관장들과 일괄하여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체결과 관련된 서류는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체결 당월의 1일부터 기산하며, 협약은 총사업기간에 대해 체결하거나,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1년 단위 또는 2년 이상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장은 제29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민간부담현금 전액의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민간부담현금 납부통장사본 또는 수령인이 협약 당사자인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사본)를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제25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을 대신하여 전담기관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시 주관기관장은 협력기관의 장(이하 ‘협력기관장’이라 한다) 및 참여기업 대표와의 협약을 체결한 후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전담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장은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과제에 대해 참여기관장들과 일괄하여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체결과 관련된 서류는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체결 당월의 1일부터 기산하며, 협약은 총사업기간에 대해 체결하거나,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1년 단위 또는 2년 이상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장은 제29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민간현금 전액의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민간현금 납부통장사본 또는 수령인이 협약 당사자인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사본)를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26조(협약의 변경) ① 시장은 주관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사업의 최종목표 변경, 총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사업수행기간 중의 시지원금의 변경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2개월 전에 전담기관장에게 변경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관기관은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한다.

④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협약변경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장 등의 변경승인요청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변경) ① 시장은 주관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사업의 최종목표 변경, 총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사업수행기간 중의 시지원금의 변경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장에게 변경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관기관은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한다.

④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협약변경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장 등의 변경승인요청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기간 명확화

제27조(협약의 해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주관기관장 등은 전담기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참여기관장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5. 참여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협약에 따른 당해연도 민간현금의 입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장과 주관기관장간의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중간평가 등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8.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34조 2항에 따른 서울시지분액을 미납하는 경우

9. 각종 보고서 등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0.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장으로 하여금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시지원금의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협약의 해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주관기관장 등은 전담기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참여기관장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5. 참여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협약에 따른 당해연도 민간현금의 입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장과 주관기관장간의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중간평가 등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8.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34조 2항에 따른 서울시지분액을 미납하는 경우

9. 각종 보고서 등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0.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장으로 하여금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시지원금의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시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시의 재정 사정, 민간현금입금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장에게 협약을 위임한 경우, 시지원금은 사업비 소요발생시마다 시장이 전담기관장에게 일괄하여 지급하고 전담기관장은 과제별 주관기관장에게 지급하며, 협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시지원금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참여기관에서 부담하는 민간현금 입금사항을 확인한 후 시지원금을 지급하되, 전담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체결 후 민간현금 입금이 완료되기 이전에 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과제의 경우 제1항의 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참여기관별로 지급할수 있으며, 일괄지급하지 않고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장은 참여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의 시지원금을 협약 후 이행조건을 완수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다.

제28조(시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시의 재정 사정, 민간현금입금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장에게 협약을 위임한 경우, 시지원금은 사업비 소요발생시마다 시장이 전담기관장에게 일괄하여 지급하고 전담기관장은 과제별 주관기관장에게 지급하며, 협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시지원금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참여기관에서 부담하는 민간현금 입금사항을 확인한 후 시지원금을 지급하되, 전담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체결 후 민간현금 입금이 완료되기 이전에 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과제의 경우 제1항의 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참여기관별로 지급할수 있으며, 일괄지급하지 않고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장은 참여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의 시지원금을 협약 후 이행조건을 완수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소급 집행의 근거를 운영요령에 명시

*기존 : 사업비 규정

제29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참여기관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장은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사업비카드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장은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및 사용하되, 비목별 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비는 참여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참여기관별 각 사업비의 비목별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⑦ 총사업기간(각 단계별 사업기간 포함)이 2년 이상인 과제의 연차별 사업비 사용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참여기관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장은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라 사업비카드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장은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및 사용하되, 비목별 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비는 참여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참여기관별 각 사업비의 비목별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⑦ 총사업기간(각 단계별 사업기간 포함)이 2년 이상인 과제의 연차별 사업비 사용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은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30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장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의한 중간보고서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장은 최종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제출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당해 과제의 수행현황 및 성과활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30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장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의한 중간보고서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장은 최종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제출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당해 과제의 수행현황 및 성과활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중간평가) ① 전담기관장은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대비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간평가는 사업기간 중에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장은 중간평가를 ‘계속(우수, 보통)’, ‘중단’, ‘조기완료(우수, 보통)’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간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을 중단한다.

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시지원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공고시 공지된 비율에 따라 하위 과제에 대한 강제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중간평가)① 전담기관장은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대비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간평가는 총 사업기간 2년 이상 과제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전에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장은 중간평가를 ‘계속(우수, 보통)’, ‘중단’, ‘조기완료(우수, 보통)’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간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을 중단한다.

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시지원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공고시 공지된 비율에 따라 하위 과제에 대한 강제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간평가 대상 과제 명확화

제32조(최종평가) ① 전담기관장은 최종목표의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최종평가는 ‘성공(우수, 보통)’ 또는 ‘실패’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 보고하고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 수행 여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최종평가) ① 전담기관장은 최종목표의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최종평가는 ‘성공(우수, 보통)’ 또는 ‘실패’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 보고하고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 수행 여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의 처리) ① 전담기관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속과제는 차년도 시지원금을 지급한다.

2. 중단과제의 처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단과제는 협약해약으로 처리하여 당해연도 사업기간 이후의 사업기간에 대해 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 주관기관장은 중단과제에 대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단’으로 평가될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 주관기관장은 사업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장의 통보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장은 중단과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 중단과제에 대해 전담기관장은 사안에 따라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하고 지급된 시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지분액 또는 잔존현물 등을 환수토록 조치할 수 있다.

바. 중단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평가의 이의신청절차 등에 준한다.

3.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기완료 과제는 성공 사업으로 간주한다.

나. 조기완료 과제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이후의 사업기간에 대해 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는 최종평가 및 그 후속조치(사업비정산 및 추적평가 등)의 절차에 준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성공과제의 처리 및 활용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성공과제의 주관기관장은 기술료 규정 또는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보고서의 제출 및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장은 최근 3년 내에 최종평가 시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사업별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장은 성공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장이 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장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장은 과제수행 결과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실패과제의 처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담기관장은 실패과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지분액 또는 잔존현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장은 실패과제에 대해 지급된 시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지분액 또는 잔존현물 등을 환수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실패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평가의 이의신청 절차 등에 준한다.

제33조(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의 처리) ① 전담기관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속과제는 차년도 시지원금을 지급한다.

2. 중단과제의 처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단과제는 협약해약으로 처리하여 당해연도 사업기간 이후의 사업기간에 대해 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 주관기관장은 중단과제에 대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단’으로 평가될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 주관기관장은 사업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장의 통보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장은 중단과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 중단과제에 대해 전담기관장은 사안에 따라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하고 지급된 시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지분액 또는 잔존현물 등을 환수토록 조치할 수 있다.

바. 중단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평가의 이의신청절차 등에 준한다.

3.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기완료 과제는 성공 사업으로 간주한다.

나. 조기완료 과제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이후의 사업기간에 대해 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는 최종평가 및 그 후속조치(사업비정산 및 추적평가 등)의 절차에 준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성공과제의 처리 및 활용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성공과제의 주관기관장은 기술료 규정 또는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보고서의 제출 및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장은 최근 3년 내에 최종평가 시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사업별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장은 성공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장이 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장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장은 과제수행 결과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실패과제의 처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담기관장은 실패과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지분액 또는 잔존현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장은 실패과제에 대해 지급된 시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지분액 또는 잔존현물 등을 환수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실패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평가의 이의신청 절차 등에 준한다.

자구 수정

제34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기관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공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장 이외의 전담기관장이 지정하는 참여기관장이 이를 총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잔액과 정산 결과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비 규정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포함한 서울시지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관장이 이를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제31조 및 제32조의 따른 평가결과 중 우수과제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장의 자체정산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장은 필요시 총 사업기간에 대해 사업비관리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장은 표본조사 실시를 담당할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를 증빙자료조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장은 제4항에 의한 표본조사 결과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표본조사 결과 제2항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장이 전담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한 금액 이외에 납부하여야 할 정산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표본조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잔액 중 서울시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담기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장은 정산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의 사업비 사용실적내역서, 회계감사확인서, 발생이자사용내역서, 위탁과제회계감사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관리된 사업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통장, 세금계산서 등 제반 증빙 서류를 총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기관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공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장이 지정하는 참여기관장이 이를 총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잔액과 정산 결과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비 규정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포함한 서울시지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관장이 이를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제31조 및 제32조의 따른 평가결과 중 우수과제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장의 자체정산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장은 필요시 총 사업기간에 대해 사업비관리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장은 표본조사 실시를 담당할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를 증빙자료조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장은 제4항에 의한 표본조사 결과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표본조사 결과 제2항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장이 전담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한 금액 이외에 납부하여야 할 정산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표본조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잔액 중 서울시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담기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관리된 사업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통장, 세금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제반 증빙 서류를 총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온라인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 목록 삭제

제 8 장  사업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35조(사업 결과의 활용) ① 참여기관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사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널리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장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보안유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주관기관장은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성공(우수, 보통) 또는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이하 ‘성공과제’이라 한다)에 대해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장은 제32조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보고시 사업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결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 구축된 기술인프라와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성공과제 중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 시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 8 장  사업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35조(사업 결과의 활용) ① 참여기관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사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널리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장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보안유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주관기관장은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성공(우수, 보통) 또는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이하 ‘성공과제’이라 한다)에 대해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장은 제32조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보고시 사업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결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 구축된 기술인프라와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성공과제 중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 시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①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과제의 참여기업(실시기업) 대표는 사업결과의 활용현황을 3년간 매년 주관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별로 완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장으로 하여금 추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①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과제의 참여기업(실시기업) 대표는 사업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별로 완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장으로 하여금 추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오타 수정

제37조(기술료의 징수) ① 전담기관장은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된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 중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장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의 신청에 의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공성이 강한 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3. 서울시에서 자기사용 목적으로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술료의 현금 일시납 또는 조기납부 등 기타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전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기술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기술료의 징수) ① 전담기관장은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된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 중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장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의 신청에 의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공성이 강한 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3. 서울시에서 자기사용 목적으로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술료의 현금 일시납 또는 조기납부 등 기타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전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기술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산학연사업에 재투자

2. 산학연사업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체계 구축 운영

3. 사업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사업 참여기관 또는 사업참여자에 대한 사업화 장려비 지급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징수․관리․집행을 위한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으며, 매년 기술료 징수실적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산학연사업에 재투자

2. 산학연사업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체계 구축 운영

3. 사업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사업 참여기관 또는 사업참여자에 대한 사업화 장려비 지급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징수․관리․집행을 위한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으며, 매년 기술료 징수실적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제재 및 시지원금의 환수․관리) ① 시장은 다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및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산학연사업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기자재․시설․시지원금의 환수, 사업지원 중단, 향후 사업비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및 환수금은 이중 가장 중한 것으로 처리한다.

1. 협약서상의 내용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제5항 강제중단과제 제외)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실패로 평가된 과제(제3항 성실수행 과제 제외)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결과보고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보고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미납, 기술이전실적 미보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조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7. 기술개발과제의 제안, 기술개발의 수행, 기술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8. 과제 종료 이후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9.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0.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11. 해당 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등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산잔액 미납, 환수금 미납 등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시장은 전담기관장으로 하여금 교부된 시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 환수된 잔존현물의 처리방법은 전담기관장이 결정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장은 전담기관장의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약금을 포함한 서울시지분액을 전담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후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납조치하며, 단 계속과제인 경우 3개월 이내 미 반납시에는 사업비 사용 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장이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수 또는 반납된 시지원금에 대하여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시금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서울시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한 시지원금의 관리에 따른 이자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행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환수된 유형적 결과물은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관 조치에 필요한 각종 절차(운송 등)와 해당 현물의 민간부담금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양수 두 기관이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전담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제재 및 시지원금의 환수․관리) ① 시장은 다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및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산학연사업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기자재․시설․시지원금의 환수, 사업지원 중단, 향후 사업비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및 환수금은 이중 가장 중한 것으로 처리한다.

1. 협약서상의 내용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제5항 강제중단과제 제외)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실패로 평가된 과제(제3항 성실수행 과제 제외)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결과보고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보고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미납, 기술이전실적 미보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조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7. 기술개발과제의 제안, 기술개발의 수행, 기술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8. 과제 종료 이후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9.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0.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11. 해당 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등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산잔액 미납, 환수금 미납 등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시장은 전담기관장으로 하여금 교부된 시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 환수된 잔존현물의 처리방법은 전담기관장이 결정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장은 전담기관장의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약금을 포함한 서울시지분액을 전담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후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납조치하며, 단 계속과제인 경우 3개월 이내 미 반납시에는 사업비 사용 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장이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수 또는 반납된 시지원금에 대하여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시금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서울시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한 시지원금의 관리에 따른 이자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행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환수된 유형적 결과물은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관 조치에 필요한 각종 절차(운송 등)와 해당 현물의 민간부담금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양수 두 기관이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전담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기술개발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①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력기관,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해당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협력기관,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인 경우

③ 시장 및 전담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 전담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단,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서울시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⑤ 참여기관장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증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고유번호, 지원하는 지자체명(서울특별시),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기간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의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결과물 중 당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장은 참여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40조(기술개발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①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력기관,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해당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협력기관,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인 경우

③ 시장 및 전담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 전담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단,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서울시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⑤ 참여기관장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증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고유번호, 지원하는 지자체명(서울특별시),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기간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의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결과물 중 당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장은 참여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41조(관리운영예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제1항의 산학연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41조(관리운영예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제1항의 산학연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 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 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전담기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사업별 사업관리 지침 및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단,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지원 사업 및 정부지원 서울시 대응투자 사업,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요령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전담기관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규정 및 사업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2조제2호의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 지원사업, 제5호의 서울시 대응투자사업 및 제6호의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요령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 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중간평가) 중 ‘시지원금 차등지원 및 하위과제에 대한 중단조치’는  2010년도에 공모하여 협약을 체결한 ‘특허기술상품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부터 적용한다.

③ 제35조(사업비의 정산) 중 ‘주관기관의 자체정산보고서 갈음’은 2010년도에 공모하여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중간평가) 중 ‘시지원금 차등지원 및 하위과제에 대한 중단조치’는  2010년도에 공모하여 협약을 체결한 ‘특허기술상품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부터 적용한다.

③ 제35조(사업비의 정산) 중 ‘주관기관의 자체정산보고서 갈음’은 2010년도에 공모하여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3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협약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제출 부수	원본/사본	간인
1	협약서⑴ (전담기관/주관기관)	2	원본	필요
2	협약서⑵ (주관기관/협력기관)	1	사본	필요
3	협약서⑶ (주관기관/참여기업)	1	사본	필요
4	사업비 집행기준	1	사본	필요
5	위탁사업 계약서	1	사본	필요
6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포함)	4	원본 2 사본 2	필요
7	시지원금 청구서	1	원본	-
8	사업비관리통장	1	사본	-
9	참여기관 참여의사 및 민간부담금 출자 확약서	1	사본	-
10	민간부담현금 입금확인 증빙서류	1	사본
11	참여기관 자격 증빙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	원본(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12	법인인감증명서	1	원본	-
13	사용인감계	1	원본	-
14	직무발명보상계획서	2	원본	-
15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	원본	-
16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조회 동의서	1	원본	-

<별표 1> 협약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제출 부수	원본/사본	간인
1	협약서⑴ (전담기관/주관기관)	2	원본	필요
2	협약서⑵ (주관기관/협력기관)	1	사본	필요
3	협약서⑶ (주관기관/참여기업)	1	사본	필요
	<삭제>
4	위탁사업 계약서	1	사본	필요
5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포함)	4	원본 2 사본 2	필요
6	시지원금 청구서	1	원본	-
7	사업비관리통장	1	사본	-
8	참여기관 참여의사 및 민간부담금 출자 확약서	1	사본	-
9	민간현금 입금확인 증빙서류	1	사본
10	참여기관 자격 증빙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	원본(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11	법인인감증명서	1	원본	-
12	사용인감계	1	원본	-
13	직무발명보상계획서	2	원본	-
14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	원본	-
15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조회 동의서	1	원본	-

사업비 규정 변경으로 불필요

자구 수정

<별표 2> 협약 변경 사항 및 제출서류

협약 변경 사항		제 출 서 류
시장의 승인사항	공통 제출서류	- 변경승인신청서 - 관련 증빙서류
	과제목표의 변경, 협약기간의 변경	-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의 변경	- 변경 전후 기관의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변경 후 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전담기관장의 승인사항	공통 제출서류	- 변경승인신청서 - 관련 증빙서류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의 변경	- 변경 후 이력서, 재직증명서
	협력기관, 참여기업의 변경	- 변경 전후 기관의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변경 후 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민간부담현금 및 현물 감액에 따른 변경	- 민간부담금확약서
	참여기관별 사업비의 비목별 20% 이상 변경, 국외여비 증액 및 신설, 사업기간 중 위탁사업비의 신설 등 기타 주요사항의 변경	- 변경 내역(해당기관별)
전담기관에 보고사항	공통 제출서류	- 변경승인신청서 - 관련 증빙서류
	민간부담현금 및 현물의 증액에 따른 변경	- 민간부담금확약서
	참여기관의 명의 및 주소지의 변경	- 변경 후 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위탁기관 변경	- 변경 전후 위탁기관 동의서
	3천만원 이상의 주요 기자재의 변경	- 내부 품의서, 견적서, 카탈로그
비 고	- 인건비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증액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인건비 비율(사업비 현금 중 40%)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음.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목별 비율은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사업별 관리지침을 함께 참조 - 간접비와 성과장려비는 증액하여 변경할 수 없음

<별표 2> 협약 변경 사항 및 제출서류

협약 변경 사항		제 출 서 류
시장의 승인사항	공통 제출서류	- 변경승인신청서 - 관련 증빙서류
	과제목표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의 변경	- 변경 전후 기관의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변경 후 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전담기관장의 승인사항	공통 제출서류	- 변경승인신청서 - 관련 증빙서류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의 변경	- 변경 후 이력서, 재직증명서
	협력기관, 참여기업의 변경	- 변경 전후 기관의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변경 후 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민간현금 및 현물 감액에 따른 변경	- 민간부담금확약서
	참여기관별 사업비의 비목별 20% 이상 변경, 국외여비 증액 및 신설, 사업기간 중 위탁사업비의 신설 등 기타 주요사항의 변경	- 변경 내역(해당기관별)
전담기관에 보고사항	공통 제출서류	- 변경승인신청서 - 관련 증빙서류
	민간현금 및 현물의 증액에 따른 변경	- 민간부담금확약서
	참여기관의 명의 및 주소지의 변경	- 변경 후 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위탁기관 변경	- 변경 전후 위탁기관 동의서
	3천만원 이상의 주요 기자재의 변경	- 내부 품의서, 견적서, 카탈로그
비 고	- 인건비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증액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인건비 비율(사업비 현금 중 40%)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음.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목별 비율이 다를 경우 사업 공고시 이를 공지함 - 간접비와 성과장려비는 증액하여 변경할 수 없음

의미 명확화

자구 수정

자구 수정

<별표 3> 제재 및 환수 기준

1. 과제의 중단, 실패 및 포기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환수
중단 ․ 실패	□ 제31조에 의한 중단 및 제32조에 의한 실패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참여제한 기간 조정 가능)	4년 이내	서울시지분액
	◦ 제31조제5항에 의한 강제 중단인 경우	면제
	◦ 기타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 참여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서울시지분액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포기	□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 사유가 없거나, 시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4년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과제수행의 자발적 중단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면제	서울시지분액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 등 ‘외적인 요인’으로 주관기관이 과제수행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경우	면제	서울시지분액
	◦시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

2. 사업비, 정산․환수금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환수
사업비	□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과제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해당금액
	◦사업비을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일시전용의 경우 1차에 한해 주의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2년	해당금액의 30%환수
	□ 표본조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4년	해당금액
정산 환수	□ 현저한 경영악화(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로 정산잔액 미납에 대한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2년 이내 1회 연장
	□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및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로 정산잔액 미납	1년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 현저한 경영악화(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또는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잔액 미납	1년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 정상운영중인 상태(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잔액 미납	2년	서울시지분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면제

3. 기술료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환수
연장 요청	□ 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 미비 등	-	납부기간 연장
	□ 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기술료 미납	□ 기업 회생 및 파산의 경우	1년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 영업장 폐쇄 또는 멸실, 부도․폐업의 경우	1년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는 경우)	4년	해당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한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2년	면제
각종 보고서 미제출	□ 해당 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 해당 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참여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4년	-
기술료 징수․납부 계획서 미제출	□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 법적 조치를 통한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 해당 기관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4년	해당금액

4. 보고서 미제출, 협약 위배 등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환수
보고서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각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5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 사업결과 보고서, 제34조의 정산결과 보고서 및 제36조의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4년	서울시지분액
협약 위배 등	□ 협약서상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년	전액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금액
	□ 중복수행, 기 개발품 신청,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환수
	□ 협약이후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보안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2년	전액환수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5년
	□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
결과 산출물	□ 과제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4년	전액환수
	□ 사업결과 활용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3년	-
	□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무단 출원․등록한 경우		1년	-

※서울시지분액’은 정산잔액과 위약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시지원금과 민간현금을 합한 금액 중 시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서울시지분액 = (정산잔액+위약금) ×	시지원금
	시지원금 + 민간현금

<별표 3> 제재 및 환수 기준

1. 과제의 중단, 실패 및 포기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환수
중단 ․ 실패	□ 제31조에 의한 중단 및 제32조에 의한 실패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참여제한 기간 조정 가능)	4년 이내	서울시지분액
	◦ 제31조제5항에 의한 강제 중단인 경우	면제
	◦ 제32조제3항의 성실 수행인 경우
	◦ 기타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 참여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서울시지분액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포기	□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 사유가 없거나, 시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4년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과제수행의 자발적 중단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면제	서울시지분액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 등 ‘외적인 요인’으로 주관기관이 과제수행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경우	면제	서울시지분액
	◦시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

2. 사업비, 정산․환수금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환수
사업비	□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과제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해당금액
	◦사업비을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일시전용의 경우 1차에 한해 주의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2년	해당금액의 30%환수
	□ 표본조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4년	해당금액
정산 환수	□ 현저한 경영악화(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로 정산잔액 미납에 대한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2년 이내 1회 연장
	□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및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로 정산잔액 미납	1년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 현저한 경영악화(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또는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잔액 미납	1년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 정상운영중인 상태(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잔액 미납	2년	서울시지분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면제

3. 기술료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환수
연장 요청	□ 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 미비 등	-	납부기간 연장
	□ 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기술료 미납	□ 기업 회생 및 파산의 경우	1년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 영업장 폐쇄 또는 멸실, 부도․폐업의 경우	1년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는 경우)	4년	해당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한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2년	면제
각종 보고서 미제출	□ 해당 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 해당 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참여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4년	-
기술료 징수․납부 계획서 미제출	□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 법적 조치를 통한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5년간 추적관리 후 면제
	□ 해당 기관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4년	해당금액

4. 보고서 미제출, 협약 위배 등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환수
보고서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각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5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 사업결과 보고서, 제34조의 정산결과 보고서 및 제36조의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4년	서울시지분액
협약 위배 등	□ 협약서상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년	전액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금액
	□ 중복수행, 기 개발품 신청,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환수
	□ 협약이후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보안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2년	전액환수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5년
	□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
결과 산출물	□ 과제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4년	전액환수
	□ 사업결과 활용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3년	-
	□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무단 출원․등록한 경우		1년	-

※서울시지분액’은 정산잔액과 위약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시지원금과 민간현금을 합한 금액 중 시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서울시지분액 = (정산잔액+위약금) ×	시지원금
	시지원금 + 민간현금

성실수행과 기타 귀책사유 구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