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전문조사반 회의 결과 계획

우리시 산불 가해자 검거율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서울시 산불전문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근거

❍ 서울시 산불전문조사반 회의 개최 계획 (자연생태과-3644호, ’22.10.27.)

□ 회의개요

□ 일   시: 2022. 11. 7.(월) 10:30 ~ 12:00

□ 장   소: 자연생태과 사무실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8층)

□ 참   석: 7인 (서울시 산불전문조사반4, 외부3)

- 서울시 산불전문조사반: 4명

·자연생태과: 한정훈, 김태순, 이현재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관련 전문가)

- 외부 관계자: 3명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조사팀장 홍현기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장 최영균

·노원구 푸른도시과 산불담당팀장 김현이

□ 회의순서

- (01') 회의개요 설명: 산불담당자

- (04') 서울시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설명: 산림관리팀장

- (10') 가해자 검거 사례(강남 대모산, 의정부 수락산) 설명: 산림관리팀장, 권춘근 박사

- (70') 산불 가해자 검거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자유 토론): 전체

□ 논의결과

□ 증거물 수거를 위해 최대한 발화 추정지 보전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박사)

- 산불 발생지에는 소방 고압수관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발화 추정지내 증거물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거나 날라가버림

-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증거물(수락산 산불의 경우 지로영수증 발견) 수거를 위하여 가급적 발화 추정지(산불 신고 위치)는 고압수관으로 진화를 자제하고, 현장에 폴리스라인 신속히 설치하여 가능한 보전

□ 감시장비 지속 확충 (산림청 최영균팀장, 소방본부 홍현기팀장)

- 지방의 경우, 임도 주변에 CCTV 등 감시장비를 지속 설치하고 있음

- 산불취약지역 뿐만 아니라, 등산로 입구, 분기점 등에 감시장비를 지속 확충하는 것이 가해자 검거에 도움이 될 것임

- 산불 가해자 검거 외에도 경각심 제고의 예방 효과가 뛰어남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산불감시 인력 확충 (노원구 김현이팀장)

-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산불감시원 운영하면 산불감시뿐만 아니라 가해자 검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서울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국고보조사업): 총 130명

※ 노원구의 경우,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 산불감시원을 운영 (위탁방식 / 봄철60명, 가을철30명, 자체 구비 3억원)

□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 가해자 조사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박사, 산림청 최영균팀장)

-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 보다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가해자 검거에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임

※ 서울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은 도봉에 4명만 있고, 타 자치구는 없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에도 특사경이 있으나, 산불 가해자 검거 건수는 없고, 대부분 불법 산지전용만 다루고 있어 산불 가해자 검거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조치계획

□ (발화지 보전) 실무자 교육,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가능한 발화지를 보전

- 자치구에는 발화 추정지(산불 신고 위치) 증거물 보존을 위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폴리스라인을 설치토록 공문 발송 및 교육 실시

- 소방에 발화 추정지(산불 신고 위치)는 증거물 보존을 위하여 고압수관 사용을 최소화하는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감시장비 확충) 장기적으로 블랙박스 지속 설치 및 무선방식 CCTV 설치 시범사업 도입 추진

- (블랙박스) '22년 110대 → '30년 400대(연간 약 36대)

- (무선 CCTV) '24년 본예산 편성, 시범사업 추진

□ (타 일자리사업 연계) 관련부서 협의 및 자치구 독려

-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등 일자리 관련부서와 협의

- 자치구 자체 일자리사업을 조사, '23년 대책에 반영 및 우수사례 전파

※ 노원구의 경우, 어르신 산불감시원 사업 운영 (자체 구비 3억원)

□ (특별사업경찰관 활용) 관련부서 협의 및 장기적으로 검토

- 자치구 및 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 의견에 따라 자치구 특별사법경찰관 추가 지명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우선 관련부서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협조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고, 제도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토

※ 자치구 산불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맡기에는 부담이 크고, 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특사경이 지명되어 있으나, 실제 가해자를 검거한 건이 1건도 없음

□ 향후계획

❍ 협조 요청 등 공문 발송: '22. 11월

❍ 교육 실시 및 관련부서 협의: '22. 12월

❍ 개선사항을 반영한 2023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23.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