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수습비용 지자체 자체지원 현황조사(생활보건과)

< 메르스 >

시도	시군구	지원항목 (지원근거)	지원근거 유 ‧ 무	지원기준		지원실적	지원금액(백만원)			재원
				대 상	산출근거		계	시도비	시군구비
서울시		보건소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유	자치구	29,640천원 (장비, 물품 등) *25개구	741	741	741	0	’15년 추경 예산
서울시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	유	자치구	96,400천원 (에어텐트,시설비)*25개구	2,410	2,410	2,410	0	’15년 추경 예산
서울시		메르스 관련 손실보전금 지원	유	보라매병원	소요실비	1회	4,826	4,826		추경
서울시		메르스 관련 손실보전금 지원	유	서울의료원	소요실비	1회	4,808	4,808		추경
서울시	용산구	긴급생계비 지원 (격리자)	유	격리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52가구 174명	50	12.5	12.5	15년도 본예산
서울서	종로구	서울형 긴급지원	유	메르스 격리자	-물품(10만원상당) -현금(가구원수)	18가구 2,100천원	15	15		조정 교부금
서울시	서초구	메르스	유	메르스 격리자	메르스격리자 긴급생계지원 및 생필품 지원	365세대	67	-	67	15년 본예산

< 세월호 침몰 >

시도	시군구	지원항목 (지원근거)	지원근거 유 ‧ 무	지원기준		지원실적	지원금액(백만원)			재원
				대 상	산출근거		계	시도비	시군구비
서울시	-	합동분향소 운영	무	-	소요실비	209일	752	752	-	예비비
서울시	-	세월호 기억공간 조성	무	-	소요실비	1식	60	60	-	’15년 본예산
서울시	동대문구	합동분향소 운영	무	-	소요실비	‘14.5.3.(토) ~ 6.1.(일)	25	-	25	예비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시도	시군구	지원항목 (지원근거)	지원근거 유 ‧ 무	지원기준		지원실적	지원금액(백만원)			재원
				대 상	산출근거		계	시도비	시군구비
서울시	상 수 도 사업본부	사회예방 홍보물 발간(백서)	무	-	-	1식	6	-	6	’14년 본예산
서울시		합동 분향소 설치 및 운영	무		행정지원 (장례비등 시행업체 부담)	1식	-	-	-

< 재난 사례명 : 여의도공동구 화재 >

시도	시군구	지원항목 (지원근거)	지원근거 유 ‧ 무	지원기준		지원실적	지원금액(백만원)			재원
				대 상	산출근거		계	시도비	시군구비
서울시	서울시	- 화재구간 복구 - 기능복구 - 유지관리 강화	유	여의도 공동구	피해복구 및 기능보완 1식	2년	3,575	3,575	-	본예산 및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