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회서비스 사업내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2.1 ~ 2016.1.31

-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1인 2,307천원, 2인 4,648천원)

- 서비스내용 :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단,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 최근2개월이내의 골절 또는 중증질환수술자를 대상으로

가사, 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

- 소요예산 : 5,698백만원(국비 3,799백만원, 시비 1,899백만원)

· 분담비율 : 국비50/시비25/구비25

- 추진배경 :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향후방향

- 추진계획

· 2015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변경사항 통보 및 보조금 월별 교부 : ’15.1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 : ’15. 6월 / 12월(반기1회이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2.1 ~ 2016.1.31

- 서비스대상 : 장애1․2급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만 6세~65세미만)

- 지원급여 : 등급에 따라 월48시간 ~ 월720시간

· 기본급여 : 활동지원 등급별로 지원

· 서울시 추가급여 :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220점 미만인 자, 시설퇴소 장애인

- 본인부담금

· 국 고 지 원 : 등급 및 소득수준별 차등부과(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자 정액)

· 시비추가지원 : 없 음

- 소요예산 : 148,965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 125,685백만원

※ 국비 73,500백만원(50%), 시비 52,185백만원(34.5%)

· 시비추가사업 : 23,280백만원(시비 100%)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향후방향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성과 분석                 : ’15. 2월 ~

- 활동지원 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15. 1월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회계 점검              : 수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2.1 ~ 2016.1.31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

- 추진내용

․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건강관리사 파견 표준서비스 2주(12일) 제공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 소요예산 : 6,326,399 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사무관리비 : 72,6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6,253,799천원

❍ 향후방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업 지원대상 확대지원실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업 교육기관 지정 및 질관리 시행

-  추진계획

·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 2월~

·  2015년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지도점검 : 3월~5월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2.1 ~ 2016.1.31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원칙,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 적용

- 소요예산 : 13,348백만원(국비 8,224백만원, 시비 5,124백만원)

· 시개발형사업 : 국비50/시비50, 구개발형사업 : 국비50/시비25/구비25

- 추진배경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                 적인 서비스를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향후방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 32개 세부사업 시행

· 시개발사업 11, 구개발사업 21

- 사업군별 시행 현황

사업수	아동역량 개발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	노인장애인 신체건강	기타
32	11	4	17	0

- 추진계획

·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변경사항 통보 및 보조금 교부: ’15.1월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수립 : ’15. 4월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의7

· 사회서비스이용권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2015.2.1 ~ 2016.1.31

- 지원대상

· 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등

-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원

구 분	제공시간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단가
기초생활 수 급 자	24시간	228,000원/월	면제	9,500원/1시간 (30분당4,750원) ※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
	27시간	247,050원/월	9,450원/월
차 상 위 계 층	24시간	210,480원/월	17,520원/월
	27시간	236,790원/월	19,710원/월

-  소요예산 : 1,384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향후방향

- 추진계획

· 제공기관 등록 접수(자치구) : 매월

· 2015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변경사항 통보 및 보조금 교부: ’15. 1월

· 서비스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점검 및 교육실시 : ’15. 4월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2.1 ~ 2016.1.31

- 서비스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언어, 청각 등),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 다만,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로 예견되어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지 원 액 : 소득에 따라 월140천원 ~ 월220천원

- 소요예산 : 15,37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심리상담,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 서비스 지원체계

기관별	역 할
시	시･군･구 사업 관리･감독
자 치 구	서비스 신청 접수 제공기관 지정·관리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제공기관(251개소)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향후방향

- 사업기관 추가 선정 및 사업대상 추가 발굴     : ’15. 1월 ~

- 바우처 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15. 1월 ~

-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사업 및 회계 점검     : 수시

□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3. ~ 2016.2.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 추진내용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에 보육료 지원

․지원금액    *‘15.3월부터 적용(’14년 대비 3% 인상)

(단위:천원)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778	537	413	220	220	220
보 육 료	406	357	295	220	220	220
기본보육료	372	180	118	-	-	-

▷ 기본보육료 : 만0~2세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지원

❍ 소요예산 : 10,783억원

․영아보육료(0~2세) : 7,126억원 (국3,207, 시2,743, 구1,176)

․유아보육료(3~5세) : 3,657억원 (지방재정교부금100%)

❍ 추진계획

- 보육료 예산 교부(자치구) :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