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집행내역 질의서

❏ 서울시 보조금 집행 내역

❍ 서울시 교육정책과에서 2019년 3월 21일 학생ㆍ학부모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6개 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교부 신청서 제출 요청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각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신청 사업에 의거 총 1,515,000천원을 교부요청

❍ 교부받은 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간주처리하고 각 학교로 1,414,645천원을

교부하였으나 학교에서 907,761천원을 집행하고 506,884천원을 반납하여

교부잔액 100,355천원 포함 총 607,239천원의 집행잔액 발생

❏ 질의내용

❍ 질의 1) 사업집행 후 반납 받은 보조금 506,884천원과 교부잔액 100,355천원

포함 총 607,239천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명시이월한 후 다음연도

집행 가능 여부 ?

❍ 질의 2) 질의 1의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607,239천원을 타 예산과목 (행사

운영비 등)으로 전용 후 명시이월 가능 여부?

❈ 집행잔액 전용 사유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교육경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임.

따라서 본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직접 집행 가능한 예산과목으로의 전용이 불가피함.

❏ 명시이월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경비의 성질』이란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 우리구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우리구에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교육경비보조금 1,515,000천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 전에 사전조사를 통해 동대문구 관내 각 학교로부터 소요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았으며,

❍ 집행잔액 607,239천원 중 506,884천원은 사업지연 및 기타사유로 인해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 못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 종료 후 반납한 집행잔액으로   질의1)의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부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요구조건인 우리구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간주 처리된 예산을 다른 목의 예산으로 전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예산전용 후 명시이월 하는 질의2)의 선택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 예산의 이·전용을 다룸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

되어야 하며 예산집행 잔액에 남아 있는 쪽보다는 과연 이·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