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2310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03/13

서울시 법인카드 정비 계획

2023.  3.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시 법인카드 정비 계획

서울시 법인카드를 전수조사하여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되거나, 본청·사업소 각 부서에서 카드분실 및 국외출장 후 미해지 등으로 관리되지 않은   법인카드를 새롭게 정비하여 법인카드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ㅇ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2		법인카드 현황

ㅇ 법인카드 개수 : 총 1,564개(본청 660개 / 사업소 904개)

※ 부서별 평균 2.2개 보유(본청 3.9개 / 사업소 1.6개)

ㅇ 용도별 분류현황 : 일반용(1,451개, 92.8%) > 하이패스전용(70개, 4.5%) > 주유전용(37개, 2.3%)  > 우편전용(6개, 0.4%)

3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3. 3. 13.(월) ~ ’23. 3. 31.(금)

ㅇ 점검대상 : 부서별 발급 법인카드 전체(사용카드 1,564개, 사용불가카드 861개)

- 〈붙임 1〉서울시 부서별 법인카드 발급현황 참조

ㅇ 점검방법 : ① 부서별 점검반이 점검 후 조치결과를 관서별 지출원에 통보 ② 기관별 점검총괄반이 최종 점검 후   본청 재무과로 결과 보고

4		세부 정비계획

□ 점검반 편성

구 분	기관별 점검총괄반		부서별 점검반
	본청	본부·사업소
반 장	재무과 지출원 (지출팀장)	본부·사업소 재무과 지출원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반 원	재무과 법인카드 관리 담당	본부·사업소 재무과 지출 담당	각 부서 일상경비 담당

□ 정비방법

ㅇ (부서별 점검반) <붙임 1> 서울시 법인카드 발행현황 중 각 부서  법인카드 확인한 후 사용카드의 경우 불필요한 카드해지 후 <붙임 2> 서식으로 점검총괄반에 결과보고

- 사용불가카드의 경우 보유 필요한 경우 사유 기재하여 본청 부서는   재무과로 제출, 본부·사업소 부서는 각 기관 점검총괄반에 제출

※ 현재 사용 불가능한 <붙임 1> 해지대상 법인카드(861개)의 경우 본청  재무과에서 일괄 해지 예정(’23.3.31)

ㅇ (본부·사업소 점검총괄반) 본부·사업소 통·폐합 부서의 미정리된 법인카드 현황을 파악하여 카드해지 등 조치하고, 부서별 점검   결과보고 및 사용불가카드 중 보유 필요 카드를 수합하여 본청 재무과로 결과보고

5		행 정 사 항

ㅇ 서울시 전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 각 부서 법인카드 정비 후 본청은 재무과, 본부·사업소는 관서별  지출원에게 결과보고(’23.3.22한)

ㅇ 본부·사업소 재무과 지출원

- 기관별 법인카드 정비 후 본청 재무과로 결과보고(’23.3.31한)

6		추 진 일 정

일 정		추진내용		추진부서
’23. 3. 13		□ 법인카드 정비 관련 방침 수립·통보		전부서
’23. 3. 22한		□ (본청 부서) 법인카드 정비 후 재무과로 결과보고 (본부·사업소 부서) 관서별 지출원에게 결과보고		전부서
’23. 3. 31한		□ (본부·사업소 재무과) 기관별 법인카드 정비 완료 후 본청 재무과로 결과보고		본부·사업소 재무과

붙임   1. 서울시 법인카드 발급현황(’23.1.31 기준) 1부.

2. 서울시 법인카드 점검 결과보고(서식) 1부.

3. 법인카드 해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