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552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치수관리팀장
	주무관

사람중심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서울시 방재성능 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선 방안

2018. 0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방재성능 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선 방안

기후변화로 인해 침수취약지역 확산과 대규모 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비·대응을 위해 방재성능 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선 용역을 시행코자 함.

1		추진배경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으로 인해 대규모 재해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존 방재기준 적정성 검토 필요

□ 홍수재해 영향 분석과 예측시스템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수리·수문 기초자료 수집 및 관리 필요

2		추진경위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안전분야 국·본부장 회의)

❍ 최근 강우량과 피해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수방분야 향후 전망과 비전 수립(`17.7.25)

❍ 현재 서울의 수방능력에 대한 실태와 예방사업의 효과 분석,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와 계획, 비전 제시(`17.8.1)

□ 방재시설 확충에 2012년 이후 매년 약 5,000억원 예산 투자

❍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추진(2012년~2019년)

- 34개소 중 21개소 완료 (13개소 시행중)

□ 서울시 방재성능목표(시간당 95mm)에 대한 분석 필요

❍ 방재시설 확충 및 개선에 따른 방재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필요

3		문 제 점

□ 한 발 빠른 대응 및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침수취약지역별 방재성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

❍ 서울시 방재성능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 부재

- 침수취약지역 수해예방사업(34개소) 추진에 대한 효과 분석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존 방재기준에 대한 적정한 검토 필요

-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타당성 검토시기 도래(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제3항)

□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고품질의 수리·수문 기초자료 (Data)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서울시에 특화된 유량자료의 축적 및 정확한 내·외수 연계 침수해석

❍ 정확한 수리·수문 분석을 위한 관측지점 부족과 지점별 수위/유량에 대한 관측자료 부재

❍ 강우 및 수위자료(Big Data) 등의 각종 데이터 수집·관리(축적)와 자료 분석 및 기술개발 등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도시의 침수분석 한계

❍ 도시의 침수분석은 여러 가지 모형에 따른 많은 분석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모형의 한계에 의한 오차가 발생함

❍ 모형에 의한 수위 및 유출량은 실측값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함

4		개선방안

□ 서울시 방재성능 현황 분석

❍ 수해예방사업 완료지역 방재현황 분석 및 대책 수립

- 수해방지시설 적정성 검토, 수해예방사업 완료효과 분석, 방재성능의 정량적 표시

❍ 서울시 방재성능 분석 및 향상 방안 검토

- 서울시 방재성능 목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 : 30년 빈도(1시간 95㎜, 2시간 135㎜, 3시간 165㎜)

- 향후, 침수해소사업 빈도 설정 및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재해발생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대책 자료로 사용 가능

❍ 침수취약지역 방재성능 검증을 통해 지역별(구/동 단위) 침수 대응체계 마련

- 홍수위험도 기준 설정 및 자치구별 특화된 수방계획 수립

※ 세계 주요도시 방재성능 목표

◈ 일본 동경도 방재계획 (동경기준 약 20년 빈도, 2020년까지 84% 목표)

- 목표 정비수준 : 동경도 23구부(시간당 75mm), 동경도 다마부(시간당 65mm)

※ 1시간 이내 국지성 집중강우에 대하여는 100mm까지 방재성능 가능

◈ 영국, 대만

- 홍수 위험도에 따라 홍수구역을 4개 Zone으로 구분하여 각 Zone별로 침수확률을 다양하게 적용(20년 빈도 이상 확보 목표)

□ 수리·수문 기초자료의 체계적 계측과 데이터 축척

❍ 정확한 침수해석 및 홍수 예경보를 위해서는 분석 단계마다 실측량과 비교를 통해 모형에 의한 오차를 보정

❍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 관측망을 구축하여 침수해석 및 예측시스템 정확도 향상으로 정확한 침수원인 분석 활용

-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자료 구축을 위한 최적지 분석(기존 관측망 포함)

- 강우, 수위, 유량 실측자료 수집을 위해 추가적인 관측망 구축

- 서울시에 특화된 유량자료의 축적 및 정확한 내·외수 연계 침수해석

❍ 정확한 홍수재해 영향 분석과 예·경보 등 예측시스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통합적인 관측자료의 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장래 홍수피해 분석을 위해 하천과 주요 하수관로 관측망을 구성하고, 장기적인 강우 시나리오별 수위자료(Big Data)의 지속적인 축적이 필요함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8. 01. ~ `18. 03.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등 용역발주

❍ `18. 04. ~ `19. 06.   용역 시행

□ 소요예산

❍ 재난관리기금 : 1,000백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