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과후어린이집 운영기준 안내

맞벌이부부 자녀의 영유아보육의 연계선상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제36조(비용의 보조등)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5조~17조(방과후 보육)

□ 운영현황 (‘15. 1월 현재)

○ 시설현황 : 145개소(전담 107, 통합 38)

운영 개소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소계	국공립	법인, 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민간	소계	국공립	법인, 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직장	민간	가정
145	107	25	57	8	17	38	26	1	1	2	7	1

○ 이용아동 : 2,822명(시설당 평균 19.5명)

□ 운영기준

○ 이용대상 : 초등학생

○ 이용시간 : 방과후 ~ 19:30(4시간 이상)

○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시설	기타지정 시설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월 100,000원 (월 197,000원)	월 131,000원
방학중 종일보육 (장애아)	월 200,000원 (월 394,000원)	월 263,000원

*  정부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 기타 지정시설은 만 5세 보육료의 50%

** 2015.3.1. 이후 보육료 추후 결정(별도 통지)

○ 보육내용 : 학습지도, 인성교육, 특기교육 등

○ 종사자 기준

- 보육교사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 채용

- 보조교사 : 미술, 체육, 음악 등 특기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채용

○ 시설정원

- 방과후 통합어린이집인 경우 어린이집 정원 범위내 20% 까지 보육

-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장애아 방과후보육의 경우 총정원의 50% 까지 보육

- 반당 정원 : 16~20명(장애아동은 3명 기준)

□ 지원기준

구분		정부지원시설	기타지정 시설
지원시설		‘04.3.1이전 지정되어 기지원 중인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06년까지 지정된 시설(정부지원시설 제외)
지원 내용	국비30/ 시비49/구비21	보육교사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시 100%	-
	시비50/ 구비50	운영비 반당 월 550천원	운영비 반당 월 1,150천원
		보조교사 인건비 월 300천원, 교사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지원기준		- 방과후 보수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 별도 채용 - 장애아반의 경우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 이수한 보육교사 별도 채용 - 반당 현원 16~20명(장애아반 2~3명)
기타 공통기준		- 현원이 16명 미만(장애아반 2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 포함, 다음달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존 방과후반 정원 감소가 발생했을 때 대체반 지원 불가, 증반시 지원 불가(장애아반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한적 허용) - 교사처우개선비 지급조건 적용

※ 정부지원시설의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 2015년 소요예산액 : 1,978,500천원(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