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7. 25(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7월 2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2133-8805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2133-8810
					담 당 자	김한수	2133-881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청사 이전 - 남산 일대 자연성․역사성 회복 위한 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따라 남산1별관으로 청사 이전 - 시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 조사실 규모 확대․민원인 대기실 마련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추진과 관련 현재 사용중인 청사를 남산2별관에서 남산1별관으로 이전한다.

	《 사무실 이전 현황 》
□ 위 치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 □ 규 모 : 남산1별관 / 연면적 6,516㎡ 중 1,486㎡ 사용 - 지상2층 전체 및 지상1층, 지상3층, 지하1층 일부 사용 □ 업무개시 : 2016. 7. 25.(월) □ 대표전화 : (02) 2133-8811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명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으로,

○	현재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청소년보호, 개발제한구역,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부업․다단계판매, 자동차관리, 화장품법, 의료기기 등 총 12개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획 단속․수사하고 있다.

○ 특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기존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1과 6팀)가 '민생사법경찰단'(1단 2반 8팀)으로 확대․승격됐으며 올해 2월에는 행정1부시장 직속(국 단위)으로 독립되어 확대된 수사권에 맞춰 조직을 강화하였다.

□ 이번 청사 이전은 일제강점기부터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온 남산 예장자락(우리시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의 자연성․역사성 회복을 위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것이다.

□ 새로 이전한 청사에는 시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사실 규모를 넓혔고 쾌적한 민원인 대기실을 갖추었으며 방문 민원인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다.

□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청사 이전을 계기로 서민들을 눈물짓게 하는 불공정․불평등․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의 삶과 함께 하는 민생경찰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안내

□ 특별사법경찰 제도

○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식품, 환경, 보건, 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

□ 특별사법경찰 정의

○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법규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임

※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범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실행, 행정의 실효성 확보 및 법질서 확립 효과 제고

□ 특별사법경찰의 법적근거

○「형사소송법」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제5조)

- 소속 관서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수사(제6조)

참고자료2

민생사법경찰단 청사 이전 전·후 사진

<현 청사>

▸주소 : 중구 소파로 148-10

▸현황 : 전체 3층(연면적 828㎡) 전체 사용

<이전 청사>

▸주소 : 중구 삼일대로 231

▸현황 : 전체 6층(연면적 6,516㎡) 중

지상 2층과 1·3·지하1층 일부 사용(연면적 1,486㎡)

참고자료3

민생사법경찰단 청사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