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 제 명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 배출원 통합 인벤토리 운영 제도 입법 정책 연구
소관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 요 예 산	45,000 천원
소 요 기 간	4개월
연구 필요성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서울시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중국 등이 59%로 외부에서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났음 ◦서울시는 2018년 1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대책을 발표하고, 대중교통요금 무료지원 시행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도지사가 자동차 의무2부제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대중교통요금 무료지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서울시는‘2017-202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연구(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금번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종합이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에너지 등의 종합정보 DB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서울시 미세먼지의 주요 내부 원인인 에너지 연소배출원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온실가스 통계 인벤토리를 통합하는 DB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주 요 연구내용	◦ 서울시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 기존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정책 검토 ◦ 기존 먼지 배출량 인벤토리 관련 정책 검토 ◦ 서울의 먼지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합 인벤토리 구축 방안 도출 ◦ 통합인벤토리 제도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실행방안 제시
활용계획	◦ 서울시 초미세먼지 대책 및 전력 자립율 20% 달성을 위한 정책제언 ◦ 통합인벤토리 제도 보급을 위한 조례개정안 도출 및 법령 개정건의 ◦ 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한 효용성 판단의 근거 제시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 ), 있 음 ( )
제안자	소 속 :	환경수자원위원회	성 명 :	김광수(도봉)의원(서명)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미세먼지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 배출원

통합 인벤토리 운영 제도 입법 정책 연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다. 사업예산 : 금 45,000천원 정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서울시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중국 등이 59%로 외부에서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났고, 최근 연소배출원 기인 먼지 연구결과에서도 기존의 여과성 먼지 외에 응축성 먼지 등을 고려하면 서울의 경우 자동차가 초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결과 또한 제시되고 있음

<초미세먼지의 지역별 배출원별 배출비율>

나. 서울시는 2018년 1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대책을 21일 발표하고, 대중교통요금 무료지원 시행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도지사가 자동차 의무2부제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다. 2018년 1월, 서울시는‘2017-202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연구(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에서는 종합이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에너지 등의 종합정보 DB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서울시 미세먼지의 주요 내부 원인인 에너지 연소 배출원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온실가스 통계 인벤토리 통합하는 DB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라. 본 연구에서는 연소배출원 등에 대한 먼지 및 온실가스의 배출량 통합 인벤토리 DB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시너지 효과 및 이를 위한 입법 정책 제안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내용

가. 서울시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 1차 에너지 기준 2000년 ~ 2030년에 대한 연간 시계열 분석

○ 가정, 상업, 공공, 수송, 산업 등 수요 패턴 분석

나. 기존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정책 검토

○ 국내 :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

○ 국외 :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다. 기존 먼지 배출량 인벤토리 관련 정책 검토

○ 국내 : CAPSS, 국가대기오염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등

○ 국외 : 미국 AP-42, 유럽 EMEP/EEA air pollutant emission

inventory guidebook

라. 서울의 먼지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합 인벤토리 구축 방안 도출

○ 연도별 에너지 분야 인벤토리 구축 (가정, 상업, 공공, 산업, 수송)

○ 기존 온실가스 및 먼지 배출량 인벤토리 산정 기법의 한계점 파악

○ 서울시 에너지 및 비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산정 로직 도출

○ 서울시 에너지 및 비에너지 분야 먼지 배출량 인벤토리 산정 로직 도출

○ 인벤토리 구축 결과 및 온실가스 및 먼지 저감량 산정 로직을 활용하여 각종 교통 정책,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실효성 분석

마. 통합인벤토리 제도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실행방안 제시

○ 통합 인벤토리 관리의 근거조항 마련

○ 배출량 감소를 위한 강제조치(교통수요관리 등) 등 근거 마련

○ 통합 인벤토리 개선을 위한 계획체계 근거 마련

산출내역서

ㅇ 용 역 명 :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 배출원

통합 인벤토리 운영 제도 입법 정책 연구

ㅇ 용역기간 : 2018.  .  . ～ 2018.   .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인	1	10,000,000	22.2	인원×기준단가×적용율 ※ 적용율(참여율×2)
		연구원	인	3	23,110,000	51.4
		연구보조원
		보조원	-	-	-	-
		노무비계			33,110,000	73.6
	② 경 비	국내여비			3,000,000	6.6	공무원 여비 규정
		유인물비	식	1	1,000,000	2.3	인쇄기준 요금
		전산처리비			-	-	예정가격 작성기준
		연구용재료비			-	-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의비			1,500,000	3.3	10만원 * 5인 * 3회
		교통통신비			-	-	예정가격 작성기준
		조사비			-	-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경비계			5,500,000	12.2
③ 순 용역원가(①+②)					38,610,000	85.8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5.9	2,295,000	5.1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40,905,000	90.9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	4,095,000	9.1
총용역비					45,000,000	100.0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참고> 산출내역서 작성 ※ 서울시 학술용역 매뉴얼 참고(2016.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자부 예규)

- 총 용역비 = 총 용역원가 + 부가가치세

- 총 용역원가 = 순 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순 용역원가 = 노무비(인건비) + 경비(여비, 유인물비, 조사비 등)

○ 기간 및 총사업비 결정 표준 연구기간 및 사업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에 따른 사업비결정>

산정근거	표준 학술용역 기간	사업비
수행기간별 평균 학술용역비	3개월 이내	5천만원 미만
	4개월 ~ 6개월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7개월 ~ 9개월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0개월 이상	1억원 이상

○ 인건비(노무비)

⇨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7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연 구 원	월 2,384,881원	보 조 원	월 1,195,701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예시) 참여율 70%, 3개월 용역, 인건비 = 3,110,229원 × (70/50) × 3개월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금의 100%이내이며, 1년미만 근로자는 지급대상 아님(근로기준법 제4조)

- 연구원 등 용역참여 기간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용역참여기간	차등지급 기준	용역참여기간	차등지급 기준
3개월까지	상여금지급안함	7~9개월	기준단가의 200%이내
4~6개월	기준단가의 100%이내	10개월 이상	기준단가의 400%이내

○ 경  비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 여비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여비 기준>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 70,000 광역시 : 60,000 그 밖 : 50,000	20,000

-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 20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시)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100,000원(2시간 초과 시 50,000원 1일 1회 추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74호, 2016.12.27. 시행) -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조사비 : 통계업무 자료조사 등 필요시 반영한다.

-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年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일반관리비

⇨ 순 용역원가의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이 윤

⇨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