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 제 명	서울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소관부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요예산	금25,000천원
소요기간	3개월
연구 필요성	ㅇ 국내 및 서울시의 난방ㆍ발전 설비 미세먼지 배출 저감대책 마련 시급 -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약 50 μg/m3 으로 WHO 기준 “나쁨” 수준 - 서울시는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 중 49%를 차지하며,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발생량 중 난방ㆍ발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양은 2011년 27%에서 2016년 39%로 대폭 증가 ㅇ 친환경 보일러 보급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가능 - 기존 주택에서 사용 중인 일반보일러 960만대를 모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주거용 시설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12,900톤의 NOx 배출을 저감하여 초미세먼지 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 가능 ㅇ 효과적인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을 위한 체계적 제도 검토 필요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의무화 되어 있으나, 기존 주택에 설치한 일반보일러 960만대*는 가격 부담으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기피 * 이는 전국 보일러 보급량의 80%에 해당하는 수치임 -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제도는 2017년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시행 중이나, 보급실적은 약 12,500대로 저조 - 상업용 가스보일러*는 저녹스 버너(NOx 배출량 40ppm 이하)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설치 또는 증발량이 2톤/h 이상인 보일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설치유도 효과 미비 및 NOx 배출관리 사각지대 생성 문제 발생 * LNG를 연료로 사용하며 증발량 0.3톤/h 이상 또는 열량 20만Kcal/h이상 보일러의 경우
주 요 연구내용	ㅇ 서울시 가정용 및 상업용 가스보일러 보급 현황 및 선행 정책 분석 ㅇ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 필요성 도출 및 타당성 검증 ㅇ 친환경 보일러 설치 유도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제시 - 환경관계법령 및 에너지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최적 규제법령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너지조례 등을 검토하여 서울시 조례개정(안)을 제시함
활용계획	ㅇ 설치 의무화를 위한 중앙정부 법령개정에 활용 ㅇ 설치 유도 및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ㆍ개정에 활용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 ), 있 음 ( )
제안자	소속 : 환경수자원위원회	성명 : 김광수 (노원) (서명)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서울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금 40,000천원 정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약 50 μg/m3 으로 WHO 기준 “나쁨” 수준(51~100 μg/m3)에 근접하며, 서울은 높은 인구밀도와 지리상 편서풍 및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농도(40~45 μg/m3)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음.

나. 특히, 서울시의 ‘난방ㆍ발전 설비’ 부문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011년 27%에서 2016년 39%로 대폭 증가함. 이에 서울시는 2017년 5월 ‘광화문광장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6월 ‘서울시 미세먼지 해결 10대 핵심과제’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선정하는 등 난방설비로 인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본격화 하고 있음.

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률은 약 20%로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효과적인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임. 현재 신축 공동주택에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국내 보일러 보급량의 80%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의 일반보일러 960만대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기피하고 있음. 또한, 친환경 저녹스 버너 인증 제품 교체금 지원 제도는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보급실적은 약 12,500만대로 상당히 저조함. 상업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NOx 배출량 40ppm 이하의 저녹스 버너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설치 또는 증발량이 2톤/h 이상인 보일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설치유도 효과가 미비하고 NOx 배출관리의 사각지대를 생성한다는 문제가 있음.

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와 교체설치 모두에 적용되는 설치의무화 최적 법령 검토와 서울시의 친환경 보일러 보급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존 주택에서 사용 중인 일반보일러 960만대를 모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주거용 시설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12,900톤의 NOx 배출을 저감하여 초미세먼지 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과업의 내용

가. 국내외 미세먼지 문제 현황 및 정책 동향 조사

ㅇ 국내현황 조사

- 전국, 수도권 및 서울시의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현황 조사

ㅇ 국외현황 조사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현황 조사

ㅇ 국내외 미세먼지 관련 정책 동향 조사

- 국내 및 주요 국가의 미세먼지 권고기준 및 잠정목표, 대책, 정책 등 조사

나. 가정용 및 상업용 가스보일러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분석

ㅇ 국내 가스보일러 보급 현황 조사

- 전국, 수도권 및 서울시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보급현황 조사

ㅇ 가스보일러 연소 기술 개요 조사

- 일반보일러와 친환경 보일러의 연소원리 및 특성 조사

ㅇ 가스보일러 미세먼지 발생 매커니즘 분석

- 보일러 연소과정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배출 및 미세먼지 발생원리 조사

ㅇ 가스보일러 미세먼지 유발 비율 분석

-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가스보일러의 비율 산출

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 및 보급지원에 대한 선행 정책 분석

ㅇ 해외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 및 보급지원 법령, 제도 탐색

- 국외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제도 및 설치의무화 사례조사

ㅇ 국내 친환경 보일러 관련 선행 정책 분석

-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설치의무화 및 지원 제도조사

- 저녹스 버너의 설치의무화 및 지원 제도조사

라.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필요성 도출 및 타당성 검증

ㅇ 친환경 보일러 효과 비교분석

- 일반보일러와 친환경 보일러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및 연료사용량 비교분석

ㅇ 미세먼지 비용 산출기법 조사

- 규제의무화 및 자금지원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산출기법 조사

ㅇ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국가편익 및 소비자 수용성 분석

- 친환경 보일러 설치에 따른 미세먼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국가편익 산출

- ’18년도 환경표지인증(EL261)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에 따른 소비자 비용편익 산출

마. 친환경 보일러 설치 유도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제시

ㅇ 설치의무화 규제 최적화를 위한 국내 법령 탐색 및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 탐색

- 중앙정부의 대기환경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제법령 및 관련 제도 조사

- 서울특별시의 대기환경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조례 조사

ㅇ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과 설치 유도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안) 제시

- 환경관계법령 및 에너지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최적 규제법령에 반영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너지조례 등에 반영

산 출 내 역 서

ㅇ 용 역 명 : 서울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ㅇ 용역기간 : 2018.05.01. ~ 2018.08.01.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	비고
						수 량	금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명		1	4,792,016		12.1	‘18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
		연구원		명		1	10,600,506		26.4
		연구보조원		명		2	16,667,401		41.6
		보조원		명		-	-		-
		노무비계		32,059,923					80.0%
	② 경 비	여비		회		12	240,000		0.60
		유인물비	보고서	부		20	190,800		0.48	1부(100매) 기준
			복사비	부		60	54,000		0.13	1부(30매) 기준
		전산처리비	프린터 토너	EA		2	100,000		0.25
			복사용지	EA		2	100,000		0.25
		연구용재료비		-		-	-		-
		회의비		회		2	200,000		0.50
		자문위원 수당		명		3	600,000		1.50
		교통통신비		회		3	150,000		0.37
		조사비		-		-	-		-
		경비계		1,634,800					4.08%
③ 순용역원가(① + ②)				33,694,723					84.1%
④일반관리비 (③의 6% 이내)				%	5			1,684,736	4.20
⑤이 윤 (③+④의 10% 이내)				%	3			1,061,384	2.65
⑥총용역원가 (③ + ④ + ⑤)				36,440,843					90.9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3,644,084					9.09
총 용 역 비				40,084,9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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