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9. 23(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9월 2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2133-3750
					수질정책팀장	정미선		2133-376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곽도현		2133-3767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 첫 발간 - 물이용부담금 운용 제도개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 발간 - 제도개선 위해 노력해온 과정, '12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주요논의 사항 공개 - 올해 첫 발간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위해 매년 발간 예정 - 백서는 서울도서관, 시민청,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시, 물이용부담금 상수원 수질 개선위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할 것

□ 서울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운용현황의 제도개선을 위해 그간 노력해 온 과정과 '12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주요논의사항 등을 기록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는 서울시민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운용현황을 시민에게 알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를 발간한 것이다.

□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서울시 등 한강 하류지역 주민이 1999년부터 14년간 4조2,994억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제도시행 초기의 의도와는 다른 제도운영과 부담금의 관리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 이에 시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해온 과정과 수계관리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등을 공개해 더 발전적 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첫 발간이며 제도개선을 위해 시는 매년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99년~'12년까지의 물이용부담금 운용현황, 향후계획 등 담아》

□ 백서에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소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 ▴시에서 추진한 주요활동 ▴제도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해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이해하고 운영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

□ 제1장은 물이용부담금의 탄생배경과 근거, 사용용도, 운용 및 관리, 부담금 징수 및 집행 현황 등 제도가 도입된 '99년부터 '12년까지의 운영현황을 설명하였고, 제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관련 지자체(경기․강원․충북․인천)가 지난 1년간 논의․협의한 과정과 결과, 성과와 서울시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제2장은 부담금 운영․관리 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가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해 서울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났는지를 시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 또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4개월간('11.11~'12.3) TFT를 운영하여 마련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T/F 활동보고서)’과 국회․시의회 지적(건의) 사항, 언론보도사항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는 서울도서관, 시민청,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이번 백서 발간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해 시는 환경부․관련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별첨 :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별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