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902
결재일자	2016.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협 조

서울시 문화지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6. 8.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16.6.28 자문회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문화지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종로구에서 요청한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안) 변경·승인을 위한 「서울시 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6.7.22.(금) 13:30 ~ 15: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8명

- 전 문 가 (3) : 김찬호 교수(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라도삼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오세곤 교수(순천향대학교 연극무용과)

- 시민대표 (2) : 송형종(서울연극협회 회장)

황금연(대학로 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 내부위원 (3) : 문화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역사도심재생과장

❍ 안    건 :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

Ⅱ

심 의 결 과

❍ 심의결과 : 가결 10건(수정가결 2건)

- 수정가결 : ② 권장시설의 지정변경,  ③ 권장시설 지원 및 의무 신설

연번	안 건	심의결과	비 고
1	문화지구 관리구역 단순화	가결
2	권장시설의 지정변경	수정가결
3	권장시설 지원 및 의무 신설	수정가결
4	업종 및 용도의 제한 관리체계 단순화	가결
5	공연시설 옥외 광고물에 대한 관리	가결
6	공연예술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창작 인프라 강화	가결
7	관객 개발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사업 추진	가결
8	보행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가결
9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재정비 및 지역협의회 신설	가결
10	상위법 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 관리계획 반영	가결

Ⅲ

세 부 내 용

① 문화지구 관리구역 단순화 : 가결 8명

⇒ 반영내용

- 기존 5개 관리 구역 → 3개 구역으로 변경

	▶ U1 핵심지역(동숭동) : 공연장 및 문화시설 밀집 ▶ U2 잠재지역(이화·혜화·연건동) : 학교시설, 문화자원, 실험적 극장 등 ▶ U3 배후지역(명륜동) : 상업시설

② 권장시설의 지정변경 : 수정가결 8명

❍ 수정의견

- 핵심지역(동숭동)에 위치한 민간 공연장 보다는 그 외 지역에 위치한 공연장들이 더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며,

- 재산세 감면 등 사항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제1종 등록공연장이 제2종으로 변경 시 혼란이 불가피함.

- 미등록 공연장의 제3종 권장시설 지정은 부적절함.

⇒ 반영내용

- 제1종 권장시설 : 등록 민간공연장

- 제2종 권장시설 : 전시시설(박물관·미술관·화랑)

- 제3종 권장시설 : 기타 문화시설, 예술관련 학교시설, 공연관련 시설 등

- 권장시설 삭제 : 미관건축물, 쌈지형 공지

③ 권장시설의 지원 및 의무 신설 : 수정가결 8명

❍ 수정의견

- 권장시설의 지정변경 수정가결에 따라 제2종 권장시설 지원 및 의무사항 수정 필요

※ 전시시설의 경우 등록 민간공연장을 위한 지원 및 의무사항 추가 불필요

⇒ 반영내용

- 제1종 권장시설

□지원 추가 : 공연장 간판 및 티켓박스 개선, 공동마케팅

□의무사항(신설) : 지역사업 참여, 공연장 안전점검 보고서 매년 제출

- 제2종 권장시설 : 공동마케팅 지원 추가

- 제3종 권장시설 : 기존과 동일

④ 업종 및 용도의 제한 관리체계 단순화 : 가결 8명

⇒ 반영내용

- 6개 블록 관리체계 → 3개 블록 관리체계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제한업종 추가 및 동일 블록에서의 관리체계

적용을 위한 변경 발생

※ 향후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반영 필요.

⑤ 공연시설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 가결 8명

⇒ 반영내용

- 금지업종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제한사항 신설

⑥ 공연예술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창작 인프라 강화 : 가결 8명

⇒ 반영내용

- 민간소극장 활용 창작스튜디오 운영, 창작극 전용 공연장 운영,

연극인센터 조성

⑦ 관객개발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사업 추진 : 가결 8명

⇒ 반영내용

-「좋은공연안내센터」기능 확대 및 강화

- 공연 안내시스템 개선

- 문화업소 인증제 시행(신설)

□대학로 내의 공연 우호업종(갤러리 카페, 북카페 등 친문화 업소) 및       공연장 후원 업소 등을 공인하고 차별적 마케팅을 지원하는 제도

- 대학로 대표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개최 지원

- 지역주민 연계사업 강화

□ 지역주민 티켓할인제도, 주민연극교실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⑧ 보행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 가결 8명

⇒ 반영내용

- 차 없는 거리 확대

□마로니에길 전일제 운영 : 평일 14:00~22:00, 주말 10:00~22:00

□대명거리·소나무길 주말 운영 : 토 15:00~22:00, 일 12:00~22:00

- 연극홍보 도우미 운영(신설)

□기간제 근로자, 연극종사자 등 연계하여 지하철 출구 중심 2인1조 3개팀 운영

- 이면도로 정비 및 공공 공간 개방

⑨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재정비 및 지역협의회 신설 : 가결 8명

⇒ 반영내용

-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구성 시 공연예술 관련 전문가 필수 참여

- 지역협의회 운영 신설

□권장시설 입주자, 공연예술 단체와 지역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등 포함

□지역협의회 구성 및 역할과 임무, 지원사항 등 내용

⑩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관리계획 반영 : 가결 8명

⇒ 반영내용

-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반영

□조세감면 사항 : 등록세 삭제, 도시계획세 → 재산세과세특례로 변경

□융자지원액 한도 : 5천만원 → 1억원,  융자 상환기간 : 3년 → 5년

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 문화지구심의위원회 결과 문체부 및 종로구 통보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1,250,000원

- 산출내역

□자료검토 수당 : 100,000원 × 5명 = 500,000원

□참 석 수 당 : 150,000원 × 5명 = 750,000원

-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추진,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