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1. 문화다양성법(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지자체 조례제정여부

□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7년 제정되었으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최원규
	☎2133-2518	주무관	조민지
	작 성 일 : 2018. 4.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95호, 2017.5.18., 제정]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02-2133-2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1조에 따른 지원

4. 제12조에 따른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3조(전문 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2.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14조(지역협력체 운영)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 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협력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 공간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권고 등)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시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6495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장우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2. 문화다양성법(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추진되고 있는 사업

□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명
외국인노동자 지원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외국인주민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외국인지원시설 19개소 설치·운영, 세계인의 날 행사,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외국인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 운영, 명절요리 일일체험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중국문화 중국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외국인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 운영,명절요리 일일체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외국인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 운영,
성차별 근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여성마라톤대회 개최,여성축구리그 및 풋살대회 개최,성평등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모니터링,젠더거버넌스 운영,서울시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성인지통계 작성
성소수자 관련 사업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참여배심원제 운영,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국제인권도시 컨퍼런스
장애인 문화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마라톤 대회 개최,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서울시향 ‘행복한 음악회, 함께!’, 장애예술가 전문 레지던시 <잠실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세대 간 갈등 해소	청춘극장 운영,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할아버지·할머니 한마음 축제,어르신 생활체육 경연대회 지원,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실버영화관 운영 지원,효자손 어르신 문화체육 대축제,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50+재단 및 캠퍼스 운영,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서울시 장수축구대회 개최 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어린이 야구교실,유아축구 주말리그전,성년의 날 기념행사,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휴카페 설치 ·운영,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청소년 정신건강 릴레이 토크 콘서트,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학교폭력예방디자인,어르신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고령친화 국제네트워크 구축
전통문화 보존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보신각 타종행사,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전통문화 행사(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생생문화재 사업,정조대왕 화성행차 재현,서울공예박물관 건립,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가칭)돈화문민요박물관 건립,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지역문화 발전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시민예술 동아리 대제전,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건립,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빛초롱축제,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토론 활성화,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행사 지원, 우리마을 소극장,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운영,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강북구 아동예술교육센터 건립,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평화시장 책 문화공간 조성,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사업,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지원, 목동테니스 시설 현대화,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 생활체육 서울 시민리그 운영, 2016 전국생활체육축전 개최,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시설 확충, 노원구 제2구민 체육센터 건립 지원,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자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 오륜동 체육센터 건립지원,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
예술의 다양성 확보	거리예술존 운영,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 운영,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참가,서울국제음악 콩쿠르 지원, 세계도시 정책공유 플랫폼 운영,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다자개발기구와의 협력,자매우호협정 체결 기념행사,서울글로벌마케팅,한류관광 활성화,MICE 해외 홍보 및 프로모션,베를린장벽 3점 이전 설치
종교의 다양성	템플스테이 지원,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교황청 세계공식 순례지 등재지원사업,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건립지원, 연등축제행사지원
가족의 다양성	다문화자녀 학습지원,가족스포츠학교 운영,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다문화가족이 알아두면 유익한 사업’홍보물 제작,다문화가정 전통놀이 체험교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가족역량 강화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다문화 공감페스티벌, 가족학교 운영지원
저소득층 문화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통합문화이용권지원,사랑티켓 지원,스포츠강좌이용권,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우리동네 예술학교,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종합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식 개최, 서울문화포털 운영,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 교육,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안심귀가스카우트,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실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최원규
	☎2133-2518	주무관	조민지
	작 성 일 : 2018. 4.

이장우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3. 문화다양성법(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따른 지자체 지원여부, 있다면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거리예술존 운영	- 사업목적 : 거리예술가에게는 예술활동 공간을, 시민에게는 예술향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문화도시 서울’구현 - 사업대상 : 일반시민 - 사업내용 : 서울시내 광장 시장·공원 등 열린 공간들을 활용하여 거리공연 실시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 목적 : 예술가들의 활발한 창작환경 조성 및 신진 예술가 육성을 통해 더 많은 작품,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이 제작되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내용 : 거리예술 및 서커스 창작지원, 중등학생 대상 서커스 예술교육, 서커스 공연지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 사업목적 :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무료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고 ◦ 사업대상 : 서울광장을 찾는 시민, 관광객 모두 ◦ 사업내용 : 서울광장에 임시무대를 설치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 목적 :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 ◦ 대상 : 주민 3인이상 모임 ◦ 사업내용 : 주민 스스로 가까운 일상에서 생활 속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 지원
생활예술축제 개최	◦ 목적 : 생활예술동아리가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축제 개최를 통해 시민문화 예술 역량 결집 및 생활예술 활성화 계기 마련 ◦ 대상 : 시민 누구나 ◦ 사업내용 : 장르중심의 생활예술축제 개최 ◦ 추진성과 - 댄스, 미술, 밴드, 연극 4개장르의 생활예술축제 개최 - 시민들에게 생활예술동아리의 저변을 확산시키고 동아리 회원에게는 예술 활동의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초석 마련
전통문화 행사(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목적 :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림 ◦대상 : 종로보신각, 남산봉수대, 남산팔각정 앞 광장 ◦사업내용 - 보신각 상설타종 및 파수의식(11:00~12:30) - 남산봉수의식(11:00~12:30) - 사물놀이(15:00~15:30) - 전통무예시연(15:30~16:00) - 부대행사 : 전통복식체험, 봄, 가을 국악공연)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 목적 :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존중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치 공유 - 내용 ‧ 주제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 참석 : 디자인, 복지, 건축 관계자, 일반시민 등 약 400명
청춘극장 운영	- 목적 : 고령화시대 어르신 전용 맞춤형 문화공간의 운영을 통해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위치 : 중구 새문안로 22 문화일보홀 - 규모 : 1,290.44㎡(상영관 260석) - 사업내용 : 어르신전용 영화 상영 및 문화공연 운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목적 :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 - 대상 :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만6세이상) - 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이 가능한 연 7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랑티켓 지원	- 목적 : 문화권장계층의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 지원을 통한 문화 복지 확대 및 미래의 잠재적 관객 발굴 도모 - 대상 :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개인 및 단체에 공연 (3천원~2만원) 및 전시(5천원) 관람료 일부지원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	- 목적 : 청소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적 감수성 증진 - 대상 : 재정자립도 하위 10개 자치구 관내 초등학생 20,000여명 - 내용 : 공연(연극, 음악, 무용 등) 및 전시 관람 지원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 목적 : 획일적이고 열악한 학교공간을 학생의 눈높이와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색채디자인을 통해 감성을 키우고 학습능률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조성 - 대상 :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 내용 : 색채기본계획안 및 그래픽디자인 개발, 효과성평가 실시 - 추진성과 : 2011년~2016년까지 총 27개 학교 실시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 목적 : 저소득 재가 치매가정,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생활권 내에서 안전하고, 잘 읽히고, 오감을 촉진시키는 인지건강마을 조성 - 대상 : 저소득 재가 치매가정, 어르신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1개소) - 내용 : 치매고위험군, 노인의 행태·특성을 분석하여 인지건강디자인 개발 및 지역 환경개선 - 추진성과 : 시범사업 1개소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 목적 :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정보의 제공을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및 외래 관광객 환대 이미지 향상에 기여 - 내용 : 다국어 표기, 표준 디자인 적용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성평등주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및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울시 여성정책 홍보 -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여성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 및 여성정책 홍보부스 운영
여성마라톤대회 개최	- 스포츠를 통해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건강증진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 마라톤 및 걷기대회, 여성 정책홍보 및 시민 체험 부스운영 등
안심귀가스카우트	- 기간 : 2013. 5월 ~ 계속 - 내용 :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일시 : 매년 5월 8일(어버이날), 10월 2일(노인의 날) - 내용 : 어버이날 기념식 개최 : 장한 어버이, 효행자, 효실천 및 어르신 복지 기여자 등 표창,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위안잔치 개최
할아버지·할머니 한마음 축제	- 일시 : 매년 6월(1회) - 참석대상 :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어르신 위안잔치 등
어르신 생활체육 경연대회 지원	- 일시 : 매년 10월 중(1회) - 내용 : 32개 노인종합복지관 별 특화 생활체육경연 및 시상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등	- 대상 : 서울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설계, 재무관리, 건강관리, 여가문화, 정보화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실버영화관 운영 지원	- 내용 : 어르신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억의 영화 상영 및 추억의 쇼 등 공연
효자손 어르신 문화체육 대축제	- 시기 : 5월 - 장소 : 장충체육관 - 내용 : 식전공연, 기념식, 추억의 거리 부스 운영, 어르신문화·체육 활동 지원, 건강증진 사업 및 문화공연 운영 등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 내용 : 기념식, 어르신생애체험센터, 고령친화 상품 전시관, 세대공감 리사이클 공방, 자치구 지회 노인대학어르신 작품 전시, 어버이날 기념 열린음악회 등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 대상 :자치구 소외지역 어르신들 및 인근 주민 등 - 내용 : 어르신 장기자랑, 연예인 공연, 기타 행사 등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 목적 :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에 기여 - 내용 : 생애주기별 자녀지도·교육안내서 시리즈 발간, 한국어 및 기초과목 방문학습 지원, 다(多)행복 자조모임 지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 목적 : 어린이.청소년, 일반시민의 외국인.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대상 : 서울시 유.초.중.고등학교 2240개교의 학생 및 학부모, 공사.공단 출연기관(19개) 여성건강 마을카페(8개) - 내용 :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강사 및 인지도 높은 유명외국인이 직접 찾아가 문화 다양성 및 다문화 이해 교육 수업 진행
외국인주민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 목적 : 서울 소재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를 지원하여 외국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내,외국인 문화교류와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 - 내용 : 서울에서 개최되는 외국인커뮤니티 문화행사 (외국인 커뮤니티가 주관하는 음악, 체육, 음식, 의상 등 문화행사 지원)
외국인지원시설 (서울글로벌센터 등) 설치·운영	- 목적 :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 운영 내실화로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문화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조성 - 내용 : 외국인근로자센터 워크숍 개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운영,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 목적 : 서울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서울생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서울과의 친선교류 가교역할을 할 민간외교관으로 육성 - 내용 : 서울시 글로벌인턴십 운영, 서울시 유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서울시 유학생지원 산학관 협의체 운영
세계인의 날 행사	- 목적 : 세계인의 날(5.20)을 맞이하여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소통 기회 제공 - 일시 : 5. 20 - 장소 : 시민청 등 - 참석 : 외국인주민, 시민, 공무원 등 - 내용 :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모범외국인주민 시상식,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행사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 서울 방문 외빈, 시정공로 외국인 대상 서울시 명예시민 선정 시정자문, 시 행사 초청, 시 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적응교육 및 취업·생활지원 등을 통하여 조기지역적응과 자립·자활기반 구축 - 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4개소) 운영지원, 정착지원관계자 교육, 신규전입자 환영맞이 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 목적 : 시·자치구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민·관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별 특화사업·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사회정착 도모 - 운영 : 반기 1회 이상 개최 - 기능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취업, 생활지원, 교육,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등)사항 심의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 목적 :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싱크탱크, 네트워크의 중심축, 컨트롤타워 등 서울시 50+지원 정책 실행 - 재단(1개) : 50+캠퍼스 운영, 50+커뮤니티 지원 등 네트워크 허브 역할 - 캠퍼스(3곳) : 서울시 장년층 인생재설계, 인생이모작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마라톤 대회 개최	- 목적 :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대회 개최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체력 증진 - 내용 : 3개 종목(장애인휠체어풀코스, 비장애인 풀코스, 10㎞) 운영 ※ 잠실↔성남 일대
서울시향 ‘행복한 음악회, 함께!’	- 시기 : 연 2회 - 대상 : 발달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내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공익음악회
장애예술가 전문 레지던시 <잠실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위치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서울종합운동장 내 - 내용 □ 장애예술가 개인 및 단체 선정·지원 □ 입주작가와 외부 전문가 연계한 멘토링 및 기획전 발표 등
스포츠강좌 이용권	- 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 내용 : 체육시설 스포츠강좌 이용권(1인 1강좌, 월 8만원 이내)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 목적 : 장애인스포츠를 통하여 장애인 건강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 - 내용 : 전문체육인 발굴·육성,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 장애 인식 개선사업 등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 목적 : 서울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건간유지 및 여가선용과 건전한 노후 생활여건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대상 : 서울시 어르신(자치구별 200명) - 내용 : 5개 종목별 경기(생활체조,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파크골프), 시범 종목(한궁), 번외경기, 체험마당 등
서울시 장수축구대회 개최 지원	- 어르신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해 70세이상 어르신들이 참여 개최하는 서울시 장수 축구대회 개최 지원 - 70세이상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목 적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 대 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개소 - 사업내용 : 시설 운영비(임차료 등) 지원 · 정규과정: 기초 문해 교육, 검정고시 준비 · 특별활동: 발달 장애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운영	- 목적 : 다양한 창의적인 주말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선택 기회 확대 - 내용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놀토 프로그램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보제공 등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목적 :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기능 강화 - 내용 : 시설 내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유형별·수준별 맞춤형 서비스(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제공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9-24세 위기청소년 - 내용 : 서울특별시 전 지역 대상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청소년 휴카페 설치 ·운영	- 목적 : 마을 안에서 청소년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 내용 : 청소년 전용 쉼공간 “청소년 휴카페” 조성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 목적 :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 그 곳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함양 - 규모 : 서울시 대표 어울마당, 자치구 어울마당 11개소 - 내용 : 동아리 발표, 체험활동, 풍물,음악 등 지도교습
청소년 정신건강 릴레이 토크 콘서트	- 목적 :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모상을 형성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인으로의 성장 도모 - 주제 : 학업 스트레스, 성교육, 게임중독, 청소년 우울.불안, 영유아 조기교육, 주의 산만, 학교폭력, 진로선택 등 - 내용 : 분야별 전문가들의 초청 릴레이 강연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 목적 :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증진 및 또래 간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 - 대상 : 청소년 동아리 350개 - 내용 :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 공연 등 활동비 지원
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	-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 - 해외도시 공연단 공연, 관광홍보, 음식전 등 실시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 목적 : 중국동포 문화 이해 교육으로 인식 개선 등 수용성 향상 제고 - 대상 : 서울거주 중국동포 - 내용 : 중국동포 자립역량강화 사업(7개 사업), 외국인주민자율방범대 운영(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 중국동포 문화 이해교육 실시 및 웹튠제작
외국인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 운영	- 목적 : 외국인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의 불편과 개선할 사항을 상시적으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외국인 생활 편의 증진 - 내용 :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건의사항 의견제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목적 : 결혼이주여성 취창업지원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지원 제고 - 대상 :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 내용 : 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위기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등
성평등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모니터링	- 사업내용: 관련 市(시)실무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포괄적인 성교육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등 관련 민관 전문과들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정례회의 운영 및 성평등교육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젠더거버넌스 운영	- 목적: 각계각층이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개선안 논의 및 성평등사회 구현 - 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제 안내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과제 개선안 논의
성인지통계 작성	- 서울시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을 위한 정책분야별 조사,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표체계 도출, 서울시(자치구 포함) 통계지표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어르신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 목적 : 어르신 수 급증에 따른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 및 기존 노인여가시설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여가·문화서비스 제공 및 운영시스템 구축 - 내용 : 기존 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 놀이 전문복지관 건립 타당성 검토, 어르신 놀이 전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현황조사 및 수요전망,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방안 연구

□ 법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따른 지자체 지원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최원규
	☎2133-2518	주무관	조민지
	작 성 일 : 2018. 4.

이장우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4. 문화다양성법(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따른 교육 여부, 있다면 내역

□ 법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따른 교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사업개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 목적 : 문화예술분야 체험 및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발굴 기여 - 대상 : 청소년,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시민 - 내용 : 연극, 무용, 음악 등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 목적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 대상 : 일반시민 및 학교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관계자 등 - 내용 : 학교예술강사 지원 관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 네트워크 지원 등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 목적 : 국악분야 예술강사의 학교 파견을 통한 국악교육 활성화 및 국악 예술인 일자리 창출 도모 - 대상 : 국악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전공 이수자 - 내용 : 국악강사 학교파견 및 국악 이론·실기 교육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	ㅇ목 적: 인문학적 교양 중심의 시민의식 함양 및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도모 ㅇ대 상: 서울시민(무료) ㅇ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시민청 : 인문학적 성찰 등 4개 분야 48개 강좌 - 뚝섬학습장 : 교양·생활인문 과정 등 32개 강좌 - 은평학습장 : 전문가역량강화 과정 등 37개 강좌 - 중랑학습장 : 지역특화과정 등 30개 강좌 -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확대 : 23개 대학 111개 강좌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 교육	- 목적 : 사고가 유연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 - 사업내용 ‧ 기간 : 학기 중 교육 ‧ 대상 : 관내 초등학생(4~5학년) ‧ 방법 :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희망초등학교에 현장 방문 교육(학교당 1회, 3교시 진행)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 목적 : 어린이.청소년, 일반시민의 외국인.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대상 : 서울시 유.초.중.고등학교 2240개교의 학생 및 학부모, 공사.공단 출연기관(19개) 여성건강 마을카페(8개) - 내용 :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강사 및 인지도 높은 유명외국인이 직접 찾아가 문화 다양성 및 다문화 이해 교육 수업 진행
중국문화 중국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목적: 중국동포 문화이해와 인식 개선 - 대상: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1회당 30명 내외 - 내용 □ 중국동포 문화소개, 동포타운 투어 전통악기 공연과 음식 체험, 중국어 배우기 등 □ 중국동포타운 투어 체험 가이드북 및 지도 제작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등	- 대상 : 서울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설계, 재무관리, 건강관리, 여가문화, 정보화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운영	- 목적 : 다양한 창의적인 주말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선택 기회 확대 - 내용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놀토 프로그램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보제공 등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목적 :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기능 강화 - 내용 : 시설 내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유형별·수준별 맞춤형 서비스(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제공
찾아가는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 목적: 초중고등학생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성,가정폭력의 개념 재정립 - 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주민 - 내용: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방문자녀 생활서비스)	- 목적: 학업성취도 향상 및 자아·정서·사회성 발달 - 대상: 영등포구거주 결혼이민자 가정 36개월~12세 이하 자녀 - 내용: 독서코칭, 숙제 및 발표 토론 지도, 사회성 발달지도, 문화역량강화, 시민교육 지도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 목적 : 사회적약자에게 운동을통한 일반인과의 소통 및 사회적응 능력 배양 - 대상 : 장애인 - 내용 : 농구, 인라인, 태권도, 보치아, 발달장애 특수체육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 목적 : 저소득층 예술영재 발굴 및 자아실현 도모 - 대상 : 음악(국악)·미술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초3~고1 학생 160명(음악100, 미술60) - 내용 :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음악(국악)·미술 교육 - 성과 : 음악영재 100명 선발·교육 및 콘서트 개최, 미술영재 60명 선발·교육 및 작품전시회 개최
우리동네 예술학교	- 목적 : 예술교육을 통한 자존감 증진 및 삶의 자세의 긍정적 변화 유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취약계층 60%이상 포함) - 내용 : 오케스트라, 뮤지컬 교육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 목적 : 장애청소년들의 전문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인 발굴 - 대상 : 9~24세 이하 발달장애인 - 내용 : 미술 실기 교육 및 전시회 개최 등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목적 :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 및 건전한 여가생활 조성 - 대상 :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 - 내용 : 가족단위의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과 : 48개 단체의 56개 프로그램 운영 및 2,301명 교육
중국동포문화의이해교육	- 목적: 중국동포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인식개선 - 대상: 공무원 및 구민 - 내용: 중국동포 소녀가 한국에 와서 겪는 편견 (음악극, 낭독극)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	- 대상 : 서울시 공무원 -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자과정, 맞춤형과정, 영역별과정, 담당자과정 등 8개 교육과정 운영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최원규
	☎2133-2518	주무관	조민지
	작 성 일 : 2018. 4.

이장우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5. 문화다양성법(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사업 여부, 있다면 사업내역

□ 법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사업개요
생활예술매개자 양성	- 목적 : 서울 시민의 자발적․자생적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인적, 공간, 문화콘텐츠) 매개활동을 위한 매개자를 선발하여 시민이 문화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 - 내용 : 생활예술매개자 100명 선발 및 교육 □(선발)공모 및 자치구 추천 등을 통해 선발 및 역량교육 실시 □(교육)생활문화 매개자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워크숍 지원
(시민참여사업)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 대상 : 결혼이민자 15명 내외 내용 : 양성교육 수료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학교 등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 활동 ▹기본과정(다문화 이해, 다문화 감수성 향상 등) ▹전문 과정(전문 강사의 역할, 수업 방법 등) ▹심화과정(프로그램 기획, 강의 시연 등)
청년젠더활동가 지역별 양성	대상 : 청년젠더활동가 내용 : 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청년젠더활동가(예: 지역 내 대학 등 여성주의 관련 활동가) 발굴, 양성, 네트워크 체계 구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최원규
	☎2133-2518	주무관	조민지
	작 성 일 :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