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821
결재일자	2016.4.26.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총괄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6년 3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4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6년 3월 상담실적 보고

□ 상담 개요

□ 기 간 : '16년 3월

□ 대 상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상담실적

□ 상담 실적

	상담 실적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14년 12월	150	113	37
’15년 1월	184	143	41
’15년 2월	155	107	48
’15년 3월	274	166	108
’15년 4월	238	163	75
’15년 5월	184	129	55
’15년 6월	228	134	94
’15년 7월	316	183	133
’15년 8월	493	295	198
’15년 9월	460	266	194
’15년 10월	435	249	186
’15년 11월	428	237	191
’15년 12월	336	186	150
’16년 1월	392	201	191
’16년 2월	438	213	225
’16년 3월	588	283	305
계	5,299	3,068	2,231

□ 방문 상담

	방문 횟수(회)	방 문 요 일						상담 장소
		월	화	수	목	금	토	동주민센터	변호사 사무실	신청인자택
’14년 12월	38	12	5	3	10	5	3	33	5	0
’15년 1월	51	17	8	8	6	8	4	50	1	0
’15년 2월	47	18	6	3	9	9	2	43	3	1
’15년 3월	56	19	7	13	7	7	3	45	11	0
’15년 4월	61	19	6	13	8	12	3	54	5	2
’15년 5월	40	13	3	6	7	9	2	38	2	0
’15년 6월	49	12	5	9	7	14	2	42	4	3
’15년 7월	69	22	8	10	9	17	3	65	4	0
’15년 8월	114	45	18	9	18	21	3	96	18	0
’15년 9월	106	35	18	17	18	15	3	98	7	1
’15년 10월	95	31	10	20	15	18	1	88	6	1
’15년 11월	93	37	11	13	16	14	2	77	14	2
’15년 12월	70	31	11	11	8	8	1	67	3	0
’16년 1월	89	43	7	10	12	15	2	77	12	0
’16년 2월	81	33	7	10	13	15	3	70	9	2
’16년 3월	103	47	10	9	20	15	2	90	13	0

□ 상담 결과 분석(3월)

계	성별		연 령								동내거주 여부		사건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	70	80	미상	내	외	민사	가사	행정	형사
588	249	339	18	59	109	146	121	60	19	56	453	135	460	81	22	25

□ 상담건수 ’15.12월 이후 계속 증가 :  335건 → 392건 → 438 → 588

□ 전화상담 비율 유지 : 305/588건(51.8%)

월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	25	22	31	39	31	29	41	40	40	42	40	44	44	49	51	51

□ 해당동 이외의 주민 비율 유지 : 135/588건(22.9%)

월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	17	15	17	25	25	29	28	20	20	20	20	21	14	14	22	22

	전화 상담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여론조사)
○ 기 간 : 2016. 3월 ○ 대 상 : 2016. 1월~2월 전화상담 비율이 많았던 마을변호사와 동주민센터 담당자 - 대상 : 39개동, 50명(마을변호사) / 응답 : 15개동, 16명(마을변호사) ○ 여론조사 결과 < 마을변호사 > - 답변이 워낙 다양해서 유형화 하기는 힘듬 - 시민들은 즉각적인 답변을 원하는것 같고, 전달 받은 상담 카드에 전화상담을 원한다고 하여 전화상담을 하였음 - 전화상담을 원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사전에 사건 파악을 위하여 전화를 해보면, 전화상담으로 해결 되는 경우가 많아 전화상담만으로 종료 - 1~2건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곤란하여 전화상담을 하고 있음 - 전화상담에 부정적인 변호사 의견도 있음 < 동주민센터 > - 주민들이 전화상담을 원하여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전화상담 비율이 높아도 괜찮을 것 같음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마을 변호사 상담 실적(3월)>

○ 상담 실적

- 근 거 : 재생정책과-4523(15.4.29)/ 상담건수 5건

	변호사명	상담일	시간	장소	담당자(확인자)
1	이재용	2016.3.3	2시간 (14:00~16:0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2	신현호	2016.3.10	2시간 (14:00~16:0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2	이재용	2016.3.17	2시간 (14:00~16:0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3	이무림	2016.3.24	2시간 (14:00~16:0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4	신현호	2016.3.31	2시간 (14:00~16:0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 상담료 지급

-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에 준하여 상담료 지급(3.5만원/시간, 여비 2만원, 전화상담료 없음)

붙 임   1. 16. 3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방문상담)

2. 16. 3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전화상담)

3. 동별 상담 실적.

4. 전화상담 증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