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을변호사

	추 진 방 향
￭ 마을변호사가 행정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체계화 추진 - 상담환경 개선, 자치구 담당직원 인식개선,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정기상담일, 자치구(주민센터)와 공동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 자치구와 협의하여 홍보, 실적관리 등을 자치구에서 입력하고 관리

□ 운영 현황

○ 마을변호사 : 848명

- 서울시 전역 모든 동주민센터(424개)에 마을변호사 2명씩 배치

○ 동 주민센터별 정기상담일 지정운영하고 상담일 마을변호사가 방문

- 동별 월 2~4회 상담하고 서울시 전체는 매월 700회 상담

○ 마을변호사는 1회 2시간 동안 2~3명 지역시민 법률상담

- 시민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료로 법률상담가능하며 사전 예약도 가능

○ 매월 약 37,000천원을 마을변호사에게 상담료와 교통비로 지급

- 1회 2시간 기준 : 90천원 지급(35천원/1시간, 교통비 20천원/1회)

□ 2018년 운영실적

○ 월별 실적                                              (단위:건)

구분	계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상담 실적	14,606	1,178	1,295	1,199	1,075	1,160	1,241	1,130	1,238	1,522	1,458	1,139	971

○ 연도별 실적                                              (단위:건)

구 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상담실적	36,156	14,606	11,719	5,949	3,732	150
월평균	738	1,217	977	496	311	150

□ 2019년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동주민센터)의 역할 강화하여 공동사업 추진

서 울 시		자치구(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제도 총괄계획 - 운영계획수립, 예산지원, 행적지원 - 마을변호사 위촉·운영, 활동지원 ￭마을변호사 활동영역 제도개선		￭마을변호사 운영총괄 - 마을변호사 추천·관리, 사업비집행, 실적관리, 자체홍보, 구정사업에 마을변호사 활용 ￭정기상담일 지정운영, 마을변호사 활동지원 - 주민안내, 상담실 관리, 홍보

○ 마을변호사 운영 활성화 추진

-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개선 : 월평균 상담 1,300건 → 2,000건

· 매월 실적이 미비한 10개 동을 선정하여 원인분석하고 방문하여 모니터링 강화

- 자치구 및 동장이 업무의 중요도를 인식하도록 공무원 인식개선

	< 간담회 개최>
․희망 자치구별(평균30명) 소속 마을변호사와 자치구청장 간담회 개최 (상반기중)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 지원

○ 마을변호사 자긍심 고취

- 법률상담실 환경개선 : 자치구별 신청을 받아 지원(상반기)

- 마을변호사 활동확대 : 자치구의 각종 위원회 추천, 주민자치위원회 등

○ 마을변호사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30명 이내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필요시 운영방법 의견 조회

- 대    상 : 마을변호사 15명, 자치구 공무원, 동주민센터 공무원 등

- 운영방법 : 매 격월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및 운영방법 논의 등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활동 예산지원 기준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법률강좌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 지원

자치구 위원회 참여, 자치구의 법률자문, 상담 등 해당 자치구 비용지급

□ 홍보 방향

○ 보도자료 배포 : 마을변호사 상담사례를 발굴하여 기획보도(4회)

-  보도자료 제출(3월초) : 마을변호사 신규 위촉 및 실적 발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구정소식지, TV뉴스, 일간지, 전광판, 홍보물 전달

- 승강기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포스터, 뉴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활용

○ 자치구의 주민대상 회의자료를 통해 마을변호사 홍보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자치구 행정팀장 회의시 자료 배포(서울시)

- 반상회, 직능단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안내(자치구)

○ 홍보물 배포 : 4회(회당 100,000매)

-  사회복지관, 문화센터, 동네도서관, 50+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  서울시내 200세대 이상 아파트 1,943개 단지에 배포 : 4회

-  매뉴얼 제작배포 : 총 1,000부(변호사, 동주민센터, 자치구)

□ 추진 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2월	마을변호사 및 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마을변호사 신규 위촉 모집 자치구 법무팀장 회의개최
3월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공동주택 및 복지관 등 홍보물 제작배포 자치구 담당직원 간담회 개최
4월	인터넷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홍보 환경개선이 필요한 동 지원 방침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 개최
5월	마을변호사 실적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 제작배포

월별	추 진 내 용
6월	실적부진 동주민센터 방문 임기종료 마을변호사 재위촉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 개최
7월	자치구 법제팀장 회의 개최 자치구 및 동담당 간담회 개회 개최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간담회 개최
9월	마을변호사 홍보물 배포 실적부진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방문 상가협의회 등에 홍보물 발송
10월	마을변호사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유공 마을변호사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