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1. 10.(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1월 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과장		강 석	2133-5410
						노동권익개선팀장		정병기	2133-543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당자		김수정	2133-5429
서울시 마을노무사, 소규모 사업장 찾아가 무료 노무 컨설팅 - 마을노무사 25명, 7월부터 현재까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74곳 신청 -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법, 임금‧휴게시간 등 노무관리 개선방안 안내 - ‘17년부터 전 자치구 소규모사업장 대상 200개소 지원 - 수요감안, 연차별 확대해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정상화+취약근로자 권익침해 예방

# 도곡동에서 스시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계산 등 노동법을 잘 몰라 고민했지만 영업을 쉬면서까지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 번번이 미루고만 있었다. 이런 김씨를 위해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손님이 뜸한 시간에 맞춰 이틀간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장을 방문한 마을노무사는 김씨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컨설팅은 물론 임금표 작성 및 적법한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했다. 김대표는 노동법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사업주를 위한 교육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됐고 노동법을 몰라서 어길 염려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마을노무사 25명, 7월부터 현재까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74곳 신청>

□ ‘16년 7월부터 10월말 기준 현재까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74곳이 컨설팅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현재까지 43곳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였다.

□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들이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거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5개 자치구(강남,동대문,마포, 영등포, 중구)를 중심으로 마을노무사 25명이 직접 방문컨설팅을 실시해 노무관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간접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준다.

□ 보통 4인 이하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영업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많아 마을노무사를 직접 사업장에 파견해 현장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현재까지 노무컨설팅 신청 사업장은 74곳으로, 이 중 3~4인 이하 업체가 42개였고, 2인 이하도 32개나 됐다.

지역적으로는 사업장이 몰려있는 강남구가 74곳 중 60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음식점업 29개, 피부미용, 학원 등 서비스업 16개, 제조업·건설업 등 기타업종 15개, 도소매 14개 순이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법, 임금‧휴게시간 등 노무관리 개선방안 안내>

□ 사업장을 방문한 ‘마을노무사’들은 직원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2~3차례 방문해 심도 있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어려운 노동법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규모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식 등도 제공한다.

□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원하는 시범 운영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및 시범지역 신용보증재단 지점를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참여가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마을노무사의 활동상황 및 사업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해 내년에는 전 자치구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200개소를 지원하고 신청수요를 감안하여 연차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11월 19일(토) 서울무역전시장(세텍·SETEC)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2016 서울시 희망내일 일자리박람회」(서울신용보증재단 주최)에 마을노무사 부스를 마련하여 노무상담 및 사업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강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는 효과적인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소규모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의 예방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컨설팅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중구, 강남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마포구 총 5개 자치구(시범지역)에 주소지를 둔 4인이하 고용 소규모사업장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점포면적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 제외

지원규모

시범지역 총 300개 선정

신청방법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신청시간 9시~18시)

- 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 02-2133-5429, 팩스 : 02-2133-0709

- 이메일 : ksj1001@seoul.go.kr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시간내)

- 주소: 0413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7층

- 전화 : 1577-6119 팩스 : 02-3278-8120

▶ 시범지역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운영시간내)

지점명	주소	전화 및 팩스	관할지역
강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5층 503호	T) 1577-6119 F) 3278-8164~5	강남구
마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6층	T) 1577-6119 F)02-3278-8134~5	마포구
명동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3층	T) 1577-6119 F)02-3278-8148~9	중구
신설동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 신삼송빌딩 2층	T) 1577-6119 F)02-3278-8138~9	동대문구
영등포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T) 1577-6119 F)02-3278-8166~7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