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7.(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3월 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장	하 재 호	2133-2050
									공원구역정책팀장	유 혜 미	2133-2064
									공원구역관리팀장	주 영 화	2133-2082
									담 당 자	김 봉 선	2133-208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담 당 자	강 원 석	2133-2089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입 본격화…등산로‧쉼터 지킨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36.7㎢) 중 등산로‧둘레길 등 6.3㎢ 2030년까지 우선 매수 - 전국 지자체 최초 공개모집 통한 협의매수 추진…2021년 공모 결과 226필지 신청 - 올해 23개 공원구역 내 사유지 41필지(12만8천㎡) 매입… 617억 원 투입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이용 위해 토지소유자 자발적 신청 받아 협의매수 적극 추진

□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등산로, 둘레길, 쉼터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매입해 시민 품에 돌려준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2020.7.1.)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총 136㎢) 가운데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42.4㎢(2,321개소)는 매수 의무가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69.2㎢(68개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24.8㎢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를 일원화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69.2㎢ 가운데 사유지는 36.7㎢이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작년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

기 간	’22~’30			➡	’31년 ~
예 산	2조 2,801억원				12조6천억원
구 분	공원간 연결토지	✚	정형화 필요토지		잔여 사유지
개념도
규모(36.7㎢)	5.6㎢		0.7㎢		30.4㎢
· 공원간 연결토지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산로, 둘레길 등) · 정형화 필요토지 : 공원관리, 시민 이용편의 증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가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개모집 결과 총 226필지가 신청했다. 시는 자치구‧서울시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매입대상지 23개 공원구역 내 41필지(12만8천㎡)를 선정했다. 불암산 등산로, 인왕산 쉼터 등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이다.

※ 2022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

○ 소요예산 : 617억 원

○ 평가기준 : 토지의 기능성, 접근성, 토지 소유 기간, 협의매수 가능성 등

○ 매입규모 : 23개 공원구역 내 사유지 41필지, 128천㎡(축구장 18개 크기)

○ 추진방법 : 사업대상지(41필지) 매수, 매수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지(39필지) 순차 매수

□ 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한다.

□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협의매수 대상지에 대한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도 협의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5월 공고 예정)

□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대상지 현황사진 1부.

2. 도시자연공원구역 전국 지정 현황 1부.

붙임 1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대상지 현황 사진

등산로(불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쉼터 부지(인왕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붙임 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 (’21.12월 기준)

시 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비 고
	개소	면 적(㎡)
계	234	342,497,196
서 울	68	69,222,532
부 산	-	-
대 구	7	40,673,565
인 천	18	24,204,879
광 주	-	-
대 전	2	8,484,213
울 산	3	6,861,012
세 종	-	-
경 기	28	26,995,055
강 원	7	5,920,973
충 북	16	43,736,967
충 남	36	20,859,220
전 북	5	1,009,172
전 남	30	47,028,660
경 북	4	2,178,564
경 남	10	45,322,384
제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