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2. 17.(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2월 1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물재생계획과장		하 상 문	2133-3780
							배수설계팀장		심 형 보	2133-378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담 당 자		곽 인 복	2133-3857
서울시, 도로함몰 대비 하수관로 정비에 1,306억원 투입 - 서울시내 도로함몰 우려지역 15,600개 현장 ‘17년 일제정비 실시 - 조사대상(2,720㎞)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약 2조원 소요 예상 -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관로 약 50%, 도시 노후화에 따라 지속 증가 - 안정적 사업추진 위해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 대상으로 법률개정 필요

□ 서울시는 ‘17년 1,306억 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수관로를 원인으로 하는 도로함몰에 선제적으로 대응,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여가기 위함이다.

※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 사례

‘12년 용산구 한남동	‘13년 금천구 시흥동	‘16년 동대문구 청량리

○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약 15,600개소의 도로함몰 위험구간(L=97㎞)을 ‘17년 정비 완료, 도로함몰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 시민의 발밑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도로함몰 사고는 연평균 771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하수도가 원인인 사고는 연평균 56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 일본 동경도의 사례를 보면 하수관로의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하면 도로함몰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하수관로 미정비시 향후 50년 뒤에는 도로함몰이 14배 이상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 현황(‘12년 ~ ’16년)

년도		합계	평균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총 발생건수		3,857	771	691	850	779	734	803
	하수도원인 발생건수	2,853	567	612	753	525	504	459
		(74%)	(74%)	(89%)	(89%)	(67%)	(69%)	(57%)

< 동경도 사례 >

□ 사용 연수가 30년 초과하면 도로함몰 비율 급격히 증가

□ 하수관로 미정비시 향후 50년 뒤 도로함몰 14배 이상 증가 예상

(년) (건)	(년) (건/100㎞‧년)

‣ 서울시 하수관로 설치 현황 ('15.7. 기준)

총 연장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10,581㎞	1,689㎞ (16.0%)	1,363㎞ (12.9%)	2,269㎞ (21.4%)	5,260㎞ (49.7%)

□ 서울시는 도로함몰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 도로함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설계‧정비계획을 ‘15년 수립,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서울시는 매설연수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5,260㎞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2,720㎞를 대상으로 '18년까지 조사,  도로함몰 주요결함에 대하여 ‘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함몰 주요결함 : 환경부기준 20개 항목 중 도로함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주요결함 5개(관 붕괴, 관파손, 관단절, 관천공, 침입수)

○ 2,720㎞ 중 1,393㎞에 대한 1차 조사결과 환경부기준으로 정비가 필요한 연장은 775㎞로 이를 정비하는 데는 약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조사대상까지 정비할 경우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다.

1차 조사결과 : 서울시내 매설연수 30년 이상 노후 된 하수관로 1,393㎞를 대상으로 ‘15.7. ~ ’16.4. 까지 실시한 내부조사 결과

환경부기준 :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15.12, 환경부)」에 따른 20개 이상항목

2차 조사대상 : 서울시내 매설연수 30년 이상 노후 된 하수관로 1,327㎞

‣ 환경부기준 노후하수관로 정비 소요사업비(1차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구 분		환경부기준 20개 항목			서울시기준 5개 항목
		소 계	긴급보수	일반보수
정비물량 (km)	계	1,514	424	1,090	217
	1차 조사	775	217	558	111
	2차 조사	739	207	532	106
공사비 (억 원)	계	20,318	5,695	14,623	2,880
	1차 조사	10,406	2,917	7,489	1,493
	2차 조사	9,912	2,778	7,134	1,387

○ 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로함몰 우려가 큰 5개 항목(관 붕괴, 관파손, 관단절, 관천공, 침입수) 및 환경부기준 긴급보수 대상은 ‘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일반보수 대상은 장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노후 하수관로 조사‧정비계획(정비계획은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조사	관로연장 (km)		2,720	1,393	284	527	516	-
	예산 (억 원)		236	128	25	42	41	-
정비	관로연장 (km)		298	-	-	97	100	101
	공사비 (억 원)		3,957	-	-	1,306	1,311	1,340
	서울시기준 5개항목	관로연장 (km)	217	-	-	97	79	41
		공사비 (억 원)	2,880	-	-	1,306	1,035	539
	환경부기준 긴급보수 대상관로	관로연장 (km)	81	-	-	-	21	60
		공사비 (억 원)	1,077	-	-	-	276	801

※서울시 기준 5개 항목 우선 정비(217㎞) 시 환경부 기준 긴급보수 정비물량 감소(424㎞ → 81㎞)

□ 문제는 서울시의 도시 노후화에 따라 현재 30년 이상 노후 된 하수관로는 5,260㎞로 전체 하수관로 연장의 약 50%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시는 단기적으로 현안사항인 도로함몰, 침수 등 재해예방에 선제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하수도 품질을 향상시켜 도로함몰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부족한 하수도 재정은 조속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시는 하수도로 인한 도로함몰, 악취 등 시민 불편사항을 분석, 개선하고자 하수도 품질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친화형 하수도 사업을 추진, 하수관로의 품질향상 및 장수명화를 도모하고 있다.

○ 한편, 노후하수도 정비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속적 협상을 추진, 국비를 확보 하였지만(‘15년 : 150억원, ’16년 : 315억원), 적기 사업완료를 위해 국비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와 더불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특별시의 경우 20%의 정부 보조율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2월 발의된 상태이다.

□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방재사업 중 하나인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한정애 국회의원 발의 : ‘16.12.19)

법 령	현 행 (시행령)		개 정 안 (법 률)
사 업 범 위	기준 보조율	비 고	기준 보조율	비 고
112. 하수관로 정비사업	광역시: 30%	개량의 경우 광역시: 10%,	특별시: 20% 광역시: 30%	개량의 경우 서울특별시 : 5%, 광역시 : 10%

※ 시행령의 기준 보조율(별표1)을 법률상 기준 보조율로 상향 개정

참고

《기준설명》

▸하수관로 정비 판단 기준 : 항목별 등급점수 합계에 따라 구조적 상태를 5개 등급으로 분류

결함	구조적 상태 등급점수
	최 대 값	평 균 값
매우 좋음	0.0 ~ 2.0	0.0 ~ 0.5
좋음	2.1 ~ 15.0	0.51 ~ 0.90
양호	15.1 ~ 30.0	0.91 ~ 1.70
부실	30.1 ~ 50.0	1.71 ~ 3.00
불량	50.0 이상	3.01 이상

※ 등급점수의 최대값을 통한 하수관로 양호도 판정방법

․ 하수관로 1m 연장당 발견된 결함의 점수를 등급에 따라 기입

․ 만약 1m 연장내에 다른 종류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시 발견된 모든 결함의 점수를 합산

․ 구조적 상태 등급(최대값)이 불량(50.0이상)이면 긴급보수, 그 외는 일반보수 대상임

▸관로조사 시 구조적 내부결함 등 20개 항목에 대해 등급점수 부여

결함			환경부 A등급조건	A등급기준 점수	비고
구조적결함	연결관	돌출		25
		접합부	접합부 누수 흔적	25
	이음부	이탈	변위 40mm초과	25
		결함	이음부 누수흔적	25
		단차	관경25%초과변위	45
	균열	길이		30
		원주		30
		복합		40
	관침하			35
	관천공		구멍 관둘레의 20%이상	40	서울시 정비대상
	관단절		관 일부가 사라짐	60	서울시 정비대상
	관파손		관둘레의 20%이상손상	75	서울시 정비대상
	관붕괴		관로기능완전상실	100	서울시 정비대상
	표면손상			60
	변형	강성관		65
		연성관		65
	라이닝 결함			60
	장애물(영구)			35
기타	침입수		침입수 발생	30	서울시 정비대상
	역경사			30

※ 서울시 정비대상 5개 이상항목 중 A등급 기준 구조적 결함대상은 평가 배점기준이 높아(40~100점) 결함지점 정비 시 환경부기준으로 검토할 경우 긴급보수 → 일반보수, 전체보수 → 부분보수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