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현황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사업내용

○ 실태조사 대상 : 571개 구역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266개 구역(시장 160, 구청장 106)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305개 구역(구청장)

○ 실태조사 절차와 방법 :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거쳐 진로 결정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도정조례 제4조의2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도정법 제16조의2, 조례 15조의3

□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로 정보제공 신청시

□추진위·조합 해산 신청은 50%이상 동의시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추진현황

○ 작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추정분담금 제공 등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 선택에 의해 사업추진 및 해제여부 결정토록 지원하고 있음.

○ 실태조사 결과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지원과 집수리 비용 융자, 커뮤니티 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고,

○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융자 확대, 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 매몰비용 대처 계획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검증된 비용의 70% 이내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검증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임

○ 조합 사용비용 지원시 국고지원은 필수적임, 우선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 공동부담 방안 추진

- 조합 사용비용 보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행 규정상 지원은 곤란한 실정임

- 사용비용 보조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조합 사용비용 지원시 국고지원은 필수적임

- 우선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조합 해산시 시공사가 대여한 자금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 손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임